<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28)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1,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6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1~2015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729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故 이치우 어르신 4주기> 


1. 오늘은 밀양송전탑 故 이치우 어르신께서 분신자결하신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 2012년 1월 16일, 새벽부터 산외면 보라마을 102번 철탑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손주뻘 용역 깡패들과 맞서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시던 중,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분신 산화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은 이 나라 수많은 양심들을 일깨웠습니다.


3. 비록, 압도적인 공권력과 한전의 더러운 술책으로 철탑은 들어서고 말았으나, 당신의 죽음은 모든 것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틔우셨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은 이 나라 에너지 민주주의와 탈핵탈송전탑을 위한 운동에 지울 수 없는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4. 아직도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193세대 302명 주민들은 밀양송전탑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새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2016년 1월 1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행사 연기>

 

1. 밀양대책위입니다.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이 되는 125일을 기점으로 밀양대책위에서 준비해 온 여러 기념 행사를 백남기 어르신의 위중한 상태와 민중총궐기 등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123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백서 및 화보집 발간 기념 콘서트’, 125일 밀양역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10주년 기념 문화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후 재공지하겠습니다.

 

3. 백남기 어르신의 쾌유를 빌며, 125일 민중총궐기에 밀양 주민들도 함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1127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3, 백서 및 화보집 발간

- 125, 밀양역에서 기념 잔치 진행

- 10주년 이후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긴 여정 새롭게 시작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꼭 한 달 뒤면 10주년이 됩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2. 그 싸움이 10년을 이끌어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두 분의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청 집계로는 총 383명이 입건되었습니다(2012년 이후에 총 69명이 기소됨). 현장 응급후송 사례는 100건이 넘습니다.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만합니다.

 

3. 그리고, 201412, 밀양구간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었고, 현재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여세대의 주민들은 한전의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밀양의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투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125일은 여러모로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그때를 맞아, 밀양대책위는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를 발간합니다. 또한, 밀양을 취재한 여러 사진작가들을 중심으로 <밀양 투쟁 화보집>이 발간됩니다. 그리고, 밀양 주민들은 10주년이 되는 그날, 전국의 연대 시민들을 초대하여 떠들썩하게 어울려 노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및 백서 화보집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일시 : 2015123() 10:30~ 12:00

장소 :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내용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밀양주민 성명서 발표

-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발표

-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발표

-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발표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 작업에 참여한 활동가 및 작가들의 소감 발표

- 주요 대목 발표 및 상연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기념 콘서트

일시 : 2015123() 19:00 ~ 21:00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프로그램 : 기념 공연, 화보집 감상, 백서 되새기기 퀴즈, 낭독회(법정 최후진술 등),토크쇼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문화제

- 일시 장소 : 2015125() 15:00 ~ 마을별 순례 행진 (4개면 분산) / 18:00 ~ 기념 문화제 (밀양역광장) / 22:00 뒤풀이 (4개면 분산)

 

- 프로그램 : 기념 영상 / 축하 메시지 (영상 등) / 축하 공연 / 주민 공연 / 전시마당 (사진/각종 물품 등)

 

6.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분기점이 될 10주년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너희는 83명이 표창 진급할 때, 우리는 100명이 넘게 응급후송되었다!>

 

1. 그럴 줄 알고는 있었으나, 너무 노골적이어서 흉측하다.

 

2. 10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자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었다고 한다. 

 

3. 또한,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84371

 

4. 경찰이 하루 3000명씩 밀양에 주둔하며 계엄군처럼 노인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5. 당시, 밀양 주민 10명중 1명이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이 높은 불안 및 우울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후 밀양 주민들은 도합 250여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며 근근히 버텨나왔다. 
 
6. 조사 당시 밀양주민들의 답변 일부를 옮겨 본다.

 

- 경찰과 충돌해서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남
- 경찰이 손목을 비틈
- 경찰에게 밟힘
- 여경들이 꼬집고 들고 나간다.
- 팔을 잡아당겨 아픈 게 나아지질 않고, 수술한 무릎을 밟혔다
-전에 한 번 경찰한테 붙들려 나올 때 손발로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는데 담날 되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못 들겠더라고. 엉덩이 뒤 닦을 힘도 없고.
-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가 보이려고 해서 마음이 상함. 그생각만 하면 눈물이 남
- 경찰들이 개취급한다.
- 산위에서 길잃고 구르고 하여 불안하고 공포
- 손자같은 애들한테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
- 맨날 사진찍고 고발하겠다고 함
-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체포한다는 말로 위협 / 우울증
- 경찰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못가게 잡는다. 왜 올라가느냐, 그쪽으로 가지마라
- 경찰이 길이라는 곳은 다 지키고 있다.
- 휴일에 아이들이 와도 경찰들이 막아서 다니기 힘들다.
- 경찰 때문에 운다.
- 저놈들에게 맞을까 무섭다. 집밖에 나가기가 무서움. 병신처럼 산다는 자괴감, 사는게 사는게 아님
-또 밤에 눈만 감으면 경찰이 버글버글버글해. 나 막 잡을라카고.

 

7. 우리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하나. 밀양대책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의협의 보고서를 보내줄 터이니 숙독하기 바란다.

 

둘. 이번에 무더기 표창 및 특별진급 처분에 대해 밀양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 인륜을 무너뜨린 이 어이없는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경남경찰청장 및 인사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2015년 10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청도 대책위 이상옥 활동가,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노역형 선택, 오늘 수감>

 

1. 밀양대책위입니다. 오늘 청도 대책위 활동가인 이상옥 씨(38)가 노역형을 선택하여 대구지검을 통해 일주일간 노역장에 수감됩니다. 이상옥 활동가는 20131034공구 헬기장 충돌 당시 연행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상옥 활동가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청도 삼평리 송전탑 현장에 연대해오다 2014년 아예 삼평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3. 밀양송전탑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가혹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발적인 불복종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으로 검찰로 출두하는 이상옥 활동가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4. 아래는 노역형 선택에 즈음하여 이상옥 활동가가 작성한 개인성명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2015916일부터 일주일 간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는 의미로 노역형을 다녀오려 합니다.

 

지난 2013103일 밀양 금곡헬기장 앞은 1일부터 재게 된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밀양주민과 전국에서 찾아온 연대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과 함께 도착한 저는 현장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여명의 경찰병력이 공사장 안밖을 둘러싸고 있었고 헬기가 굉음을 내며 공사자재를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저는 "헬기를 멈춰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혼란의 와중에 공사장 펜스 한장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몇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비 모르는 혼란의 와중에 저는 어느새 그 벗겨진 펜스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연극공연을 준비하며 연습하던 기간 중 이었기에 난간에 매달린 저는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던 저를 경찰지휘관의 "진압해"라는 말이 들린 후 펜스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잡아당겨 체포 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저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신체압박을 받았습니다. ' 이거 더 저항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누르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김해중부경찰서로 옮겨가던 호송차 안에서 진압당시 있었던 경찰관으로부터 "힘이 왜 그렇게 세냐, 옛날 같았으면 이런(멀쩡한)모습으로 진압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분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47시간의 감금 후 풀려난 뒤 약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또 몇달이 지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호송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펜스를 직접 뜯어 벗겼다고 검찰에서 기소내용을 짜맞추어 덮어씌우는 것 이었습니다.

 

밀양, 창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고 하였음에도 우리는 한전의 송전탑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부당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은 송전탑 공사의 부당함이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한 단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밀양,청도 송전탑반대 연대자 여러분의 노역형 결심과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한걸음 보태려 합니다.

 

2015916, 대구지검 출두에 앞서 이상옥 드림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메르스 사태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상경 투쟁 및 200회 기념 문화제 행사 등 준비>

 

- 72, 버스 1대로 상경, DNA채취 및 6.11행정대집행 항의 기자회견 진행

 

- 718, 밀양역에서 촛불문화제 200회 잔치 및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문화제 개최

 

1. 밀양대책위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72(),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40여명은 버스 1대로 상경하여, 최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및 장애인들과 함께 DNA 채취를 뿌리 뽑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6.11 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지휘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대통령 및 요인경호를 맡는 청와대 25경호대장으로 영전한 것과 당시의 끔찍한 폭력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72, 상경활동 일정

 

- 07:00 밀양 출발 (4개면 주민 40여명, 버스 1)

 

- 11:30 서초동 대검찰청 앞,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 (밀양대책위,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 DNA법 공대위, 밀양인권침해감시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밀양법률지원단 주관)

 

- 12:15 점심 식사

 

- 14:00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 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폭력 진압 책임자 김수환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밀양대책위,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법률지원단 주관)

 

5. 아울러, 718()은 밀양송전탑 촛불문화제가 드디어 200회를 맞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잔치와 더불어 메르스 사태로 연기한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문화제를 함께 엮은 큰 잔치판이 열립니다.

 

6. 15시부터 4개 행정대집행 현장 순례(101번 용회마을, 115번 고답마을, 127번 위양마을, 129번 평밭마을 및 산상음악회 행사)를 갖고, 1830분부터 밀양역에서 4개면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식사 음식을 나눈 뒤, 흥겨운 문화제와 축제의 자리를 통해 간만에 연대자와 주민들이 모여 연대의 정을 다지게 됩니다.

 

7.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후, 자세한 일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628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밀양 지원 앞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및 검찰 집행관의 폭언 협박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분함을 참기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디엔에이를 가져가라며 이계삼 사무국장은 삭발을 하고 오셨고 할머니들은 우리도 머리를 깍을 것 이라며 한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의하는 뜻으로 면봉을 던졌습니다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DNA를 삭제하고 검찰과 집행관이 사과하는 날까지 싸울 것 입니다.


<우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더 욕보이려 하느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및 검찰 집행관의 폭언 협박 사태에 대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보내는 밀양 주민들의 항의 서한

“너무 화가 나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가?” “내 머리카락 다 잘라서 집어 던지고 싶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김아무개님에 대한 검찰의 DNA 채취 시도가 알려진 이후부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좀처럼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밀양송전탑 싸움 10년동안 공권력과 한전으로부터 당해왔던 모멸, 인권침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도 많이 당해서 우리는 이미 이골이 나 있다. 그런데, 이제는 DNA까지 가져가겠다니, 정말 ‘막장’까지 보는 꼴이다. 거기다가 DNA 채취 당시 검찰집행관이 보인 행태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는 수준이었고, 이 모멸감을 견디고 이 사태의 당사자인 검찰과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에 엄중하게 항의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이번에 검찰이 DNA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단장면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김아무개씨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훌륭한 농민이다. 대기업인 방위산업체 회사에 다니다가 자신이 만드는 무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이 괴로워 그 일을 때려치우고 귀농하여 십수년간 유기농으로 농사지어 수많은 도시인들에게 깨끗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왔고, 정직한 노동으로 여섯 식구를 먹여살려온 사람이다. 밀양송전탑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지은 적도 없고, 모두가 꺼려하는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난 4년간 할매 할배들을 도우며 그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김아무개씨는 2012년 9월, 밀양송전탑 96번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행위는 매우 우연적이고 또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런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가 다시 그런 일을 행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를 아는 우리들 모두가 보증할 수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 계장이 지난 6월 2일 단장면 동화전마을로 직접 찾아가 DNA 채취를 요구한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다.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채취대상자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전화로 통지하고 주거지로 찾아간 점에서 위법하다.

그 당시 김아무개 계장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며 화를 내던 그는 김아무개씨 집 앞에 공터를 닦아놓은 것을 보고는 뜬금없이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다’ 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김아무개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계속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형질변경 했는 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 안 나오면 영장받아 갈 거다, 그때는 수갑차고 가게 될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실로 저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음날, 김아무개 계장은 그 땅의 명의자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확인해 보니깐 본인 명의 맞던데?”라며 거짓으로 유도심문까지 하였다(그 땅은 김아무개씨 소유가 아니다). 도대체 검찰 집행관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위압적으로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판례들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한국전력이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사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 과연 저 규정에 맞는 일인가? 검찰과 법원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김아무개씨도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검찰집행관은 저렇게 함부로 제멋대로 거들먹거리고, 당치도 않은 트집을 잡아서 시민에게 폭언하고, 협박을 가해도 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김아무개 집행관은 당사자와 밀양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아무개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2015년 6월 8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밀양인권침해감시단









저작자 표시
신고

설정

트랙백

댓글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