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보 도 자 료

밀양 송전탑 보상 합의의 10가지 문제점

밀양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합의했다

15개 마을의 합의서 / 주민 총회 회의록 / 주민 서명부를 공개하라!

적법성을 갖추려면 위 자료가 있어야 하나, 본 대책위가 파악한 바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총회 개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주민들과 한전의 일방적 합의로 추측됨.

10명의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무슨 근거로 자신들이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가?

대표 선임 절차와 협상 과정 주민 보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스스로 대표를 자칭한 10인이 협상에 임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함. 10인의 대표 중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부북면 AB, 상동면A),

이미 보상에 합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지역 (청도면 AB),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의 대표(상동면 B, 산외면A),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참가한 자(산외면 B) , 주민 대표성이 없는 이가 대부분. 한전과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합의에 임하여 졸속 합의를 주도함.

주민 대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 연락처

부북면 010-2659-3257 상동면 010-5095-7234 산외면 010-8527-5435 / 010-2857-6364

지역 특수보상비 185억원

 

이중 40%74억원

5개면 1,800여세대 분배

 

가구당 약 400만원 개별 보상금 지급

우리는 돈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운 것이 아니다!

400만원? 밀양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400만원은 송전탑을 통해 주민들이 입을 물적 정신적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음.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현금 매수책이다!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다수의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

개별 현금 보상은 법적 근거 없음

현재 입법 추진중인 송주법에도 한전 내규에도 해당조항 없음.

개별 현금 보상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있으며, 아주 나쁜 선례

만약 이미 송전탑이 설치된 밀양시 청도면에도 개별 현금보상이 지급된다면, 같은 논리로 정관, 양산, 창녕 주민들도 현금 보상을 해야 하며, 향후 국책사업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생겨난 코메디 같은 일.

5개면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70억원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 행정 이미 자체적 농산물 판매 유통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 실제적 효과가 극히 의심스러움

나노 산업단지

밀양 추진 약속

송전탑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정부와 밀양시가 거래를 하는 것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노와 송전탑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아주 나쁜 술책임.

국도 25호선 확장 사업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송전탑 건설과 무관하게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지역 사업임.

가장 좋은 지역 사업은 송전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

태양광 valley 사업

 

실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뜬금없는 지원 정책임.

주민들에게 실제 돌아갈 혜택은 태양광 발전 부지 토지 임대 수입인데, 매년 5개면 도합 19천만원에 불과, 극소수 주민만 혜택을 보며, 이를 통한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도 우려됨,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임야 훼손 불가피.

 

 

<우리의 주장>

1. ‘자칭 대표에 의해 주민 동의 없이 체결된 보상안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2. 우리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3. 주민들이 입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400만원으로 해결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 현금 개별 보상은 주민 매수와 주민 간 갈등으로 귀결되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5. 정부와 한전은 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6. 국회는 보상을 통한 주민 갈등만 양산할 뿐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송주법) 제정 시도를 유보하고, 대체 입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7. 밀양 송전탑 갈등은 기존 선로 우회송전‘345kV 4회선 지중화’, ‘노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책위 향후 일정>

* 한전의 공사 강행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반대 경과지 4개면 주민 궐기 대회

일시 : 923() 오전 10장소 : 밀양시 가곡동 고수부지

<긴급 토론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일시 : 2013926() 오후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 전국 송전탑반대 네트워크 및 국회의원 다수(섭외중)

 

 

2013916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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