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번 동화전 농성장 주민노숙 및 인권유린 사태 관련, 국가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 한전은 공권력처럼 행동하고, 경찰은 한전을 비호하고 온갖 인권유린 자행.

 

1. 11월 13일 부터 현재까지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는 한전과 경찰에 의한 어이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 한전은 13일 12시경, 96번 현장에 있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농성장 곁에 주민들이 직접 지은 황토방 농성장 안에 있던 주민 및 연대활동가 4인이 이를 막기 위해 황토방을 나온 사이, 황토방 자물쇠를 잠궈버리면서 황토방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및 연대활동가 3인은 이틀간 산 정상인 96번 현장에서 노숙을 해야했다.

 

3. 경찰은 96번 현장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품- 식사, 물, 충전기, 침낭-을 전달하는 것까지 막아섰으며,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인권위 직원 동행하에 주민에 한하여 현장으로 전달을 허용해 주었다.

13일 저녁에도 구호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다시 제지하여 인권위 직원의 조정 끝에 겨우 주민을 통해서만 전달을 허락해주었다.

 

4. 13일 16시 경에는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마을 인근 진입로를 무단 점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입로는 농사일을 위해 조성한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나 통보 절차가 없었지만, 허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하라는 막말을 남발했다. 14일 14시에 토지 소유자인 손아무개씨가 현장에 도착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은 굽히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토지소유자를 설득중이다’고 말을 바꾸었다.

5. 13일, 18시경, 동화전 마을주민 팽창섭(57세)씨는 경찰에게 부딪혀 넘어진 아내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머리와 목을 다쳐 현재 밀양병원 603호실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부상자 구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넘어진 팽창섭씨가 구토를 시작하고, 부인이 구급차를 부르자 그때서야 “우리는 책임이 없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하였다.

6. 밀양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96번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과 경찰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해 15일 11시부로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금일 오후에 인권위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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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정부와 한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것인가?

1. 경실련 산하 (사)갈등해소센터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8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올해 가장 큰 공공갈등으로 꼽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드러나 있다.

2.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응답...자의 87.2%는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66.3%)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거나 정책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2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 이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0월29일 발표한 밀양 송전탑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전력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42.3%)보다 밀양주민 주장(46.1%)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우위에 서기 시작한 사실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4.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지만, 한달 보름 사이에 여론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것이다. 이는 고령의 노인들이 공권력 앞에 가로막힌 채 절규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송전선로 갈등의 주요 얼개(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건강 피해, 핵발전소 증설 정책)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대체로 지역민보다는 국가의 편에 기울어졌던 일반적인 흐름에 비추어보아도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

5.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한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다. 신고리3호기의 제어케이블 교체로 인하여 완공이 2년 이상 미루어진 사실을 포함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이번 경실련 여론조사를 통해 보듯이 이제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오직 정부와 한전의 막무가내식 일방독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농성장에서 돌아온 70대 노인이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압도적인 여론의 흐름이 지시하는 대로 공론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2013년 11월 1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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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들에게 경찰이 마구잡이식 소환 요구 이어져>

1. 상동면 여수마을 122번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경찰 및 한전 직원들과의 충돌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 밀양 주민들에 대한 경찰 소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 총 19명의 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 박진호(57)씨가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11월 1일 이후부터 8일동안에만 주민 10명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바드리 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이동을 방해하였거나, 도곡 저수지 대치 현장에서 경찰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그러나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주민들의 극히 일부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휘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마구잡이 본보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 또한 경찰은 조사에 응한 주민들에게도 ‘누가 시켰느냐, 조끼는 누가 지급하였느냐, 마을별 현장 당번을 누가 짜 주었느냐, 대책위에서 연락이 왔느냐, (특정 주민을 지칭하며) 이 사람이 시켰느냐, 도로 점거 위치를 누가 지정하였느냐’는 등 배후를 캐기 위한 조사에 치중하고 있어 수사의 목적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또한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72세) 할머니의 경우, 남편의 위암 수술로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에는 밀양에 있지도 않았으며, 같은 마을 손희경(78세) 할머니 역시 충돌이 빚어진 현장에는 전혀 가지 않았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북면 농성장을 지켰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무슨 근거로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발급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6. 이와 같이 경찰의 주민 소환은 ‘주민 안전과 불상사 예방’이라는 공권력 투입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공권력은 사실상 사실상 주민 압박 및 감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경찰의 마구잡이 본보기식 수사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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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 1명 농성장에서 돌아온 뒤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1. 10월 1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이 현재까지 총 49명에 이른 가운데, 상동면 도곡저수지 농성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70대 노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 지난 11월 2일 상동면 109번 현장 진입로 입구인 도곡저수지에서 하루 종일 농성하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 김효일(남,75세)님이 그날 밤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부산 백병원에 입원중이다.

3.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효일님은 평소 지병이 없었으나 한전의 공사 재개 이후 농성 현장에 함께 하였으며, 수술 이후 의식은 돌아왔으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4. 이와 같이 동절기로 접어들어가면서 고령의 주민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밀양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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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알림>
 
1. 내일 예정된 ‘헬기 불법운행 규탄 집회’는 부산지방항공청의 5월 이후 헬기 운항 허가 사항 자료 제출로 10월 이전의 헬기 운항 허가 사항에 대한 의혹이 일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취소합니다.
 
2. 다만, 본 대책위가 요구한 ‘공사 관련 헬기 운항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에 부산지방항공청이 임의로 10월 이후의 허가 사항만을 특정하여 답변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항공청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오히려 부산지방항공청이 “밀양송전탑 반대위에서 10월 이후의 운항허가 자료만 요청해 불법운항 논란이 빚어진 것 같다”며 허위 사실로 책임을 전가(11월 7일 KNN 보도)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3. 또한, 한국전력의 해명 보도자료와 부산지방항공청의 해명 자료에 적시된 데이터가 상이한 점은 헬기 불법 운항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혹이 남아 있음을 밝힙니다.
 
4. 이를테면, 3공구 헬기장에 대해 한전은 9월 30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헬리코리아는 7월1일부터, 유비에어는 9월28일부터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4공구 헬기장에 대해서 한전은 7월1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유비에어가 5월 27일과 9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5공구 헬기장 또한 한전은 10월9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헬리코리아는 5월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유비에어는 9월28일부터 이미 허가를 득해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대책위는 헬기 불법 운항 관련한 정확한 의혹 규명을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민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것이며, 헬기 운항시 발생하는 견딜 수 없는 소음과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헬기 운항시의 제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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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30개 마을 중 20개 마을 합의하였다는 한전 발표에 대한 대책위 반박 논평>

공기업은 모사꾼들의 집단인가? 합의 내용 즉각 공개하라!

 

1. 한국전력은 지난 9월말, 전체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자신들과 마을별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15개 마을의 합의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3개마을과 단장면 바드리 1개 마을을 제외하면, 사실상 날조라는 것을 마을별 주민 인터뷰 자료를 통해 낱낱이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주민 인터뷰 정리 및 녹음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할 예정임. 이메일이 들어가지 않는 분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음)

 

2. 한전이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산외면 괴곡마을의  사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금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실상이 폭로된 바 있다. 괴곡마을은 골안과 양리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전탑 피해가 훨씬 큰 골안마을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합의를 반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양리마을 주민대표 몇 명이 주민 서명 연명부를 위조하여 한전과 10억5천만원에 합의하였고, 먼저 입금된 7억5천만원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단장면 미촌리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마을 전체가 큰 분란에 휩싸여 있다.

 

3. 또한 한전이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북면 4개 마을 중 하나로 짐작되는 도방마을의 예를 들어보자. 이 마을 또한 한전이 주장하는 다른 합의마을들처럼 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절차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마을회의가 개최되거나 대표자가 선임된 적도 없다. 다만, 작년 가을경에 한전과 가까운 주민이 가구별로 기르는 소를 마리당 얼마씩 보상해준다면서 떠들고 다녔으며, 마을 주민 19명이 부산 기장으로 관광을 가서 장어도 먹고 멸치 1박스를 받아 돌아오기도 했고, 이번에 마을보상을 받아서 땅을 사자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고 한다.

 

4. 그런데, 다시 한국전력은 마을의 명단과 구체적 합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시 5개 마을이 추가로 합의에 동참했으며, 이제 30개마을 중 2/3가 합의에 동참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5. 최근 합의가 되었다는 단장면 아불마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9월 21일경, 마을 이장의 주도로 마을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체로 주민들은 돈을 받고 철탑을 세우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으나, 마을이장 김아무개씨가 9월말까지 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9월말까지 합의하는 마을들에 책정한 20억원을 손해본다는 식으로 빨리 합의하자고 유도했으며, 이웃한 용회 마을도 합의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합의 분위기를 유도하여(녹음자료 및 증인 있음), 처음 분위기와 달리 결국 52대 29로 찬성이 더 많은 쪽으로 결정이 나서 9월 30일 이전에 양해각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6. 또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합의가 주민들에 의해 번복된 사례나 산외면 박산마을이 두 번이나 합의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가 무산된 사례를 통해서 보듯, 밀양 주민들의 보상안 반대 분위기는 지금도 한결 같다.
 
7.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외부에 밀양의 분위기가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면서 밀양 주민들의 투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8. 한전은 철탑을 세우고 밀양을 떠나면 되지만, 남아있는 밀양 주민들은 일생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서로 원수가 되면서 극심한 분열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벌써부터 밀양의 많은 마을들에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9. 한전은 공기업답게 당당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라! 밀양 주민들과 체결한 합의의 실상을 공개하고, 어떤 대표들과 어떤 절차를 거쳐 합의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라! 자신들의 주장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떳떳하게 합의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을 분열과 주민들간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5일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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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 엄청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 국감 폭로에 대한 대책위 논평>

 

 

신고리 3호기를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1.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부품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동이 2015년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한수원이 1년 이내에 재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일정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1714&CMPT_CD=P0001

 

 

2. 지난 1018, 산업부와 한수원은 문제가 되는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에 대해 1년 이내에 마치겠다고 공언하였다. 11월 말 미국 G사 제품에 대한 EQ테스트가 끝나면 12월부터 케이블 생산에 들어가서, 설치까지 포함해 1년 내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와 한수원의 호언장담이었다.

 

3.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지난 1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케이블 구매 소요 예상 기간은 64개월로, 지금껏 소요된 일정을 제외하고도 54개월이 걸리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19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 201410월까지 제어케이블을 뜯어내고 새롭게 제작한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20155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이는 세계 최초의 고유 독자모델이자, 고리 1호기의 3배에 해당하는 초고용량 원전으로 실로 정밀하고도 엄격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신고리3호기의 첫 가동을 정해둔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엄청난 위험을 예비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5. 조경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제어케이블 공급자 도면 검토와 승인, 제작기간은 통상적으로는 30개월~32개월이지만, 한수원은 이를 6~7개월만에 해 치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케이블 교체와 설치 또한 초스피드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금번에 신고리 3호기에 재시험을 통해 새로 설치해야 하는 케이블은 제어케이블 외에도 전력 케이블, 계장 케이블이 있으며, 총연장 900km에 달한다.

 

6. 그런데, 이 케이블들은 원자로 안팎, 그리고 기기 설비 안팎 거의 모두에 걸쳐 있어서 사실상 원전 전체 설비에 연관된다. 이들을 다 뜯어내고 교체해서 재설치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하며, 이러한 교체 설치에 관한 국제적 검증기준도 전무한데, 정교함과 엄밀함이 요구되는 이 작업을 초스피도로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품 손상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7. 그리고, 산업부와 한수원은 신고리3~4호기의 제어케이블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제어케이블 외에도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이 1년전부터 사전 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 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기술 평가가 지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8. 지난 6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문제의 케이블을 재시험하든지, 교체하든지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해외 케이블 생산업체를 물색했고 현재 미국의 유력한 업체가 EQ테스트(성능시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한수원과 계약한 적이 있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EQ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밝힌바 있다.

 

9.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의뢰한지 4개월이 넘도록 EQ테스트는 진행되지 못하고, 11월에 한국전력기술쪽에서 미국으로 출장가서 G사의 EQ테스트를 지켜보게 된다고 한다. G사가 납품하려는 제어케이블은 신고리3~4호기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내 원전에 납품하기로 된 것으로 우연히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과 스펙이 비슷하여 한수원에서 접촉을 하게 된 것인데, G사의 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가 EQ시험에 다시 불합격하게 된다면, 신고리3~4호기의 준공은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밀양 송전탑을 이렇게 몰아치는 이유도,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을 이렇게 졸속적인 속도전으로 미리 정한 기한 안에 우겨넣으려 하는 것도 결국은 20159월로 명시된 UAE와의 수출계약 때문이며, UAE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의 참조모델인 신고리3호기를 제때 가동하지 않으면 물게 될 위약금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신인도 하락으로 첫단추부터 어긋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11. 밀양 주민들은 지난 1개월간 벌써 51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최근에는 아흔살 할머니가 경찰과의 충돌로 뼈에 금이 가서 치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늘 괴롭게 자문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12.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 공사는 밀양송전탑 문제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이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의 시한과 기술적 문제를 정밀하게 따지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간동안 밀양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13.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와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 공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정해진 시한 안에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밀어붙이는 이 작업이 혹여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거나 혹여 신고리 3~4호기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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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관련 공감도 '한국전력 주장(42.3%) vs 밀양주민 주장(46.1%)', 자택근처 초고압 송전탑 '찬성(24.7%) vs 반대(60.9%)'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대한 대책위 논평>

여론은 이미 기울었다,

한전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비롯한 대화에 임하라!!

1.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아울러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급기야 이번 공사의 명분이었던 신고리3호기의 완공이 내년 8월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프레시안-더 플랜 여론조사에서는 공사 반대 비율이 47%로 급등하게 되었다.

2. 공권력을 앞장세운 파상공세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완벽한 무시, 보수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뜻깊고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전은 지난 공사재개 이후 단 한번도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밀양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3. 지난 10월25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신고리 3호기의 제어케이블이 성능 테스트에 불합격함으로써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공사 중단의 뜻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공사 재개로 인하여 지금까지 44명의 노인이 응급 후송되고, 23명의 주민 및 활동가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현장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매일처럼 자행되고 있다.

4.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였다가 겪게 될 후환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은 매일처럼 아슬아슬한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압도적인 물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혹은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국전력은 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5. 더 이상 위력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즉각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텔레비전 토론에서부터 즉각 임하라! 언제까지 여론의 호소를 무시하면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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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박진호씨 석방 촉구 및 경찰의 폭언 폭행 사례 기자회견.hwp

 

 <첨부> 기자회견 전문 및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성 명 서

 

 

 

 

 

억울하게 구속된 밀양 주민 박진호씨를 석방하라!!

 

□ 지난 10월 16일, 바드리 입구에서 트랙터로 경찰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된 단장면 태룡리 주민 박진호님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낸 부인은 산더미 같은 농사일에 옥바라지로 동분서주하면서 남편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가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박진호 님은 여전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갑상선 치료를 받아야하며, 태산같은 가을 농사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한 마음을 추스르며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환자이다.

 

□ 지금껏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지만,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벌어진 일은 하나같이 경찰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몰상식한 태도로 점철되어 있으며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가 이렇게 엄혹한 구속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오직,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민들의 기를 꺾어놓으려는 과잉대응 그 자체이다.

 

□ 왜 그가 이 밀양 송전탑 상황에서 마치 저항하는 주민들의 본보기격으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어야하는가. 피해자 오아무개 의경은 전치 2주라는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소견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트랙터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뒤축이 다 떨어진 신발에 스스로 밟혀 넘어진 것인지도 불분면항 상황이다. 과연, 그날 바드리 입구에서 경찰이 차량과 농기계의 출입을 막아서고 통제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던것인지 또한 분명한 의문이 남는다.

 

□ 더더군다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지역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가 퍼져있다. "우리 마을이 보상에 합의하면 박진호가 석방될 수있다더라"는 것이다.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박진호 석방'이라는 별개의 사안으로 누그러뜨려서 보상 합의 분위기로 이끄려는 세력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단장면 태룡리 주민 박진호가 10월 16일 행한 일,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은  4개의 지병을 안고 있으며, 생업에 막대한 일거리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가 확실한 57세의 농민이 계속 감옥생활을 해야 할 이유에는 적합하지 않다. 박진호는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와야한다!

 

□ 그리고, 밀양 주민들, 특히 고령의 노인들에게 자행되는 경찰의 안하무인격 체포와 들어내기, 폭언과 무도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은 즉각 밀양에서 철수하라!

 

2013년 10월 2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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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여론 공사 반대 및 중단 여론이

22.5% => 38.8% => 46.9%으로 급증,

프레시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긴급 논평

 

1.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여론은 10월 2일 공사 재개시 한전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밀양 송전탑 공사 찬성 59.6% vs 반대 22.5%로 문항의 불공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찬성의 비율이 2.5배 이상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4/2013100403244.html
...
2. 그러나, 10월 17일 신고리 3호기 불량부품으로 준공 연기 발표 이후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는 의견이 46.7%, '공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는 38.8%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비율이 16%나 상승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10572

3.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송전선로와 원전 비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1년내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를 끝내겠다며 공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주민들과 계속 물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프레시안>이 더 플랜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정대로 공사 진행 48.2% VS 중단 후 지역주민과 대화 46.9%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공사 중단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024234414

4. 정부와 한전은 이와 같이 명분을 잃고 밀양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벌써 두 배 넘게 폭등한 사실을 유념하고,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불합격 사태로 확보된 소중한 시간동안 밀양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로 밀양 문제의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이러한 공사중단 여론의 폭등에는 공권력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수없이 밀양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인권유린의 상황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은 당장 밀양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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