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대표자회의 결정사항과 향후일정

 

 

1. 밀양송전탑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중재 제안

밀양송전탑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송전탑 공사의 일시적 중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밀양주민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종교계를 포함한 원로들을 연속 면담하고 중재를 요청하기로 함.

 

2. 1110일 노동자대회

밀양송전탑 저지 활동관련 사진전시회, 밀양희망버스 티켓판매, 홍보 부스 운영

 

3. 1123일 탈핵집회

송전탑 공사 중단, 신규 원전 계획 철회,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탈핵집회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적극적 참여 결정.

 

4. 전국 집중 밀양 희망버스

1130() ~ 121() 전국에서 밀양으로 출발

부산 한진중공업, 울산 현대자동차, 평택 쌍용자동차 등으로 향했던 희망버스를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제안으로 밀양으로 출발.

 

5. 민중대회와 민중대회

  127() 14시로 상정된 2013 민중대회 공동주최단위로 참여 결정.

 

6. 민중대회 전야제_SKYM 공동행동

  민중대회 전날인 126() 19시 대한문에게 개최 결정.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참사 유족들,

밀양송전탑 저지 주민들이 함께 하는 민중대회 전야제 공동 주최하기로 결정.

 

7.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로 전환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를 전국대책회의로 전환하여 전국적인 결집을 도모하기로 함.

 

8. 서울에서의 집중 행동

 

  1)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시작을 위한 릴레이 765

  매주 수요일 1230분 대한문에서 자발적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

765명이 모여 1회 절을 하고 끝내는 것이 목표

 

  2) 밀양의 친구들 화요 집중 행동__1930분 대한문

  115()까지 5차 문화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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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울]대표자회의_보도자료(11월5일).hwp

[보도자료]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중재 제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3115()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108일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대표 223인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밀양송전탑 공사의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 해 왔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대한문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매주 화요일 집중 문화제, 매일 1230분 대한문 앞 릴레이 765,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국가인권위, 청와대, 한전 앞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사회대표들과 노동계가 밀양을 방문하여 밀양 주민들을 응원하고 공사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밀양 현장 인권침해 감시단이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한전 용역직원들의 폭력과 불법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법과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억압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 115()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한전, 밀양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대화의 장을 열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7650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시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평택 쌍용자동차 희망버스 등을 기회하고 진행했던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30일 전국에서 밀양을 향해 출발하는 밀양희망버스를 제안 해 준 것은 놀라운 연대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일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016 706 8105) / 권승문 녹색연합(010 3377 54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010 3210 0988) / 이보아 녹색당 (010 9990 9767)

 

 

 

[기자회견문]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중재 제안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01일 밀양에서 765천 볼트 송전탑 공사가 재개 된 이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오르기 힘겨운 산을 기다 시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포크레인을 막아서고 레미콘 바퀴 앞에 드러누우시는 밀양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한전의 공사 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3천명의 경찰들이 밀양에서 저지른 무도한 폭력과 불법은 도를 넘어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수시로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경찰이 주민 3~4명을 둘러싸 고착시킨 채 물과 음식의 반입을 막아서고,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는 반말로 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간 주민들이 50명에 달하고 환경활동가와 주민의 구속을 비롯하여 벌써 22명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주민과 국가공권력의 일방적인 폭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도, 동영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고 확인하면서도 어떻게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세계인권연맹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밀양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연달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1, 송전탑 공사 강행을 반대하며 스스로 세상을 놓으신 이치우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터전, 주민들에게는 가진 것의 전부와도 같은 논과 밭에 높이가 100미터를 넘고 무게가 200톤이나 나가는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밀양의 눈물을 보고 비명을 듣습니다. 더 이상 밀양을 저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말의 양심이 더 이상 밀양주민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일 원전 관련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부품들을 함량미달의 불량품들로 채우고도 문서를 위조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완공이 예정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위조부품 교체 문제 때문에 2015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교체해야 하는 제어케이블의 길이는 9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최초로 가동되는 고유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설비 전체와 연결된 케이블을 뜯어내고 재설치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어케이블 교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뿐만 아니라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1년 전부터 사전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전기를 송출하는 765천 볼트 송전선로 사업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계획되었지만 북경남변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계획은 이미 취소되었고, 영남지역은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목적이 상실 된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 총 길이 90킬로미터의 짧은 노선에 장거리 송전용 76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는 적합한 방식도 아닙니다.

 

정부와 한전은 76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가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 암연구소, 우리나라 국립 환경과학원의 연구에서도 송전선 전자파가 소아 백혈병 등 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머리위로 흐르는 위험하고 명분 없는 76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사강행이 아니라, 바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제안합니다. 송전탑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정부, 한전, 밀양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대화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금 밀양의 상황이 매우 비상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의 원로들과 대표들이 직접 나서 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호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고심 끝에 제안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 국민들께 호소 드릴 것입니다. 오늘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을 위한 7650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1230분 대한문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위한 릴레이 765배를 국민들께 올리며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 할 것입니다.

 

오는 1130일에는 한진중공업, 울산현대자동차, 평택쌍용자동차로 향했던 희망버스가 밀양으로 출발합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고공 농성을 진행했던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하는 밀양희망버스를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밀양송전탑의 문제는 밀양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 중단과 함께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양심이 전하는 이 절박하고 무거운 호소에 정부가 답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호소

 

하나. 한전은 신고리 원전 완공 지연 등으로 공사 강행 명분을 잃은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하나. 정부는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대화로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하나. 경찰은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부당한 공권력을 밀양에서 즉각 철수시켜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 국민들께 1123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탈핵대회에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하나. 국민들께 1130일 출발하는 전국 집중 밀양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밀양을 방문 해 주십시오.

 

2013115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냉각기간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

 

고리1호기 폐쇄, 밀양 구간 부분지중화, 노선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35일이 지났다. 한국전력에 의하면 12번째 공사재개라고 한다. 그동안 밀양 주민 51명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26명이 연행, 경찰조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주민 1명은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도 밀양의 송전탑 경과지 지역은 경찰 3,000명이 상주하는 사실상 준계엄 상황에 놓여 있다. 밀양 구간 전체 52기의 철탑을 건설해야 하지만, 밀양 구간 전체 공정률은 현재 10%도 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밀양 송전탑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신고리-북경남 765천 볼트 송전선로 중 밀양 구간 건설 사업은 이미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전혀 시급하지 않은 밀양 송전탑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첫째, 정부는 신고리3호기 가동을 내년 8월에 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와 장관, 국내 최대의 공기업 사장이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날 사실을 강변했다.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신고리3호기는 위조부품 교체 문제 때문에 2015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교체해야 하는 제어케이블의 길이는 900킬로미터에 달한다. 최초로 가동되는 고유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설비 전체와 연결된 케이블을 뜯어내고 재설치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교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교체를 서두르겠다고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원전 안전성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뿐만 아니라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1년 전부터 사전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시급하다던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밀양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리 지역 노후 원전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둘째,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원전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현재 가동 중인 6개의 원전(고리1,2,3,4호기와 신고리1,2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기존의 345천 볼트 3개 송전선로(고리-신울산, 고리-울주, 고리-신양산)를 통해 아무문제 없이 송전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예정대로 노후 원전을 폐쇄한다면 송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36년째 가동 중인 원전 고리 1호기만 폐쇄하더라도 송전선에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를 가동할 경우에 밀양 송전탑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리 2, 3,4호기의 경우에도 가동한 지 30여년이 경과하는 상황이므로 이 원전들의 안전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밀양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노선 증용량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면 밀양 구간 부분지중화할 수 있다.

 

셋째, 송전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지중화가 불가능한 765천 볼트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전 자체 자료상으로도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345천 볼트 송전선으로도 송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리의 낡은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765천 볼트 송전선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구나 밀양을 지나가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은 길이가 9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765천 볼트로 90킬로미터를 간 전기는 곧바로 345천 볼트로 낮춰지게 된다. 따라서 굳이 765천 볼트 송전선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는 1천킬로미터 정도의 장거리 송전에 사용된다는 765천 볼트 송전선을 불과 90킬로미터 송전을 위해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345천 볼트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밀양에서는 피해가 큰 구간에서만이라도 부분지중화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전은 지중화 공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가동시점이 불분명하고,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증대하고 고리 1호기를 예정대로 폐쇄한다면 기존 선로를 통한 송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지중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345천 볼트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비용도 정부가 주장하는 27천억원에서 1/6 수준인 39백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잘못 선정된 밀양구간 노선은 재조정해야 한다.

 

넷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문제이지만, 밀양 구간의 노선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부북면 평밭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의 피해가 큰 노선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노선선정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 산악지형보다는 임도가 건설되어 있는 민가 쪽으로 노선을 돌렸거나,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설사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이런 상식조차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 중단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 한다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가?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물리력으로 누르기 위해 3,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이번 겨울 내내 계속하려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간곡하게 제안한다.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냉각기간을 갖기를 제안한다. 그동안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 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를 바란다.

현재 정부는 공개 토론도 회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최소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지만, 지금 정부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서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화의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자. 밀양의 산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찰들과 부딪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당장 송전탑 백지화 선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토록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주민들이 생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송전탑 공사 강행을 잠시 멈추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과연 어떤 방식이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길인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이 인내하며 내건 요구와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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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명분 없는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밀양, 거기 사람이 산다. 왜 밀양만 아파해야 하는가? 지금 밀양에는 무장한 3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경찰은 폭력적인 공권력을 휘두르며 7~80대 어르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밀양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때문에 밀양 주민들은 평생 농사짓던 땅을 빼앗기고,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폭력과 조롱을 당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의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진압에 아파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은 전쟁이나 내전을 겪은 후보다 더 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왔다. 그런데 최근 공사 강행으로 더욱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은 그 목적과 타당성을 모두 잃었다. 이 사업은 2004년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하지만 수도권까지 연결하기 위한 북경남-신충북-신안성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본래 목적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밀양 송전탑 공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전기가 부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력자급율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166%, 139%에 이른다. 전기소비량보다 전기생산량이 더 많은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8년 동안 목적과 타당성을 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 지난 1016일 정부는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성능을 시험 검사한 결과, 불합격되었다고 발표했다. 전력수급의 장애물은 밀양 송전탑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안전 불감증과 비리, 수준이하의 관련 부품인 것이다. 신고리 3, 4호기 가동이 2015년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거짓된 근거마저도 사라졌다.

 

국회는 지난 711일 밀양송전탑 갈등 조정을 위해 전문가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권고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권고안은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 소통은커녕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보상을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또한 권고안에 담긴 전문가협의체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는 내용은 전문가협의체 보고서가 한전 자료 베끼기의혹과 협의체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밀양이 전쟁터가 되고 있던 지난 107'·변전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주법)을 통과시켰다. 송주법은 송전선로,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기존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마련된 졸속법안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법률의 처리는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한 결정이었다. 국회는 밀양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밝혀왔음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밀양에 건설되고 있는 765kV 송전탑은 우리가 흔히 보는 154kV 송전탑보다 18배나 많은 전기를 보내는 최대 140미터의 거대한 송전탑이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형 송전탑일수록 전자파 발생량이 많고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면적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거대한 철탑을 청와대와 국회,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 세울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은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밀양의 주민들과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의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밀양의 친구들은 박근혜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 경찰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3.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4.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5. 송전탑 문제 발생시키는 핵발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라!

 

 

 

   

20131025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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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앞 철야 농성과 기자회견

 

한국전력은 명분 없는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16일 정부는 신고리원전 3, 4호기 케이블 성능 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서 신고리 3, 4호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을 강행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주장이 타당성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전력수급의 장애물은 밀양 송전탑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안전 불감증과 비리, 수준이하의 관련 부품인 것입니다. 신고리 3, 4호기 가동이 2015년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711일 밀양송전탑 갈등 조정을 위해 전문가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권고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권고안은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 소통은커녕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보상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더욱 키우기만 했습니다. 또한 권고안에 담긴 전문가협의체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는 내용은 전문가협의체 보고서가 한전 자료 베끼기의혹과 협의체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전의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밀양 주민들과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등 밀양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4() 저녁 730밀양송전탑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예배와 뒤 이은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25()까지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합니다. 한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25()에는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면서 오전 930분 밀양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1230분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 765배를, 저녁 7시 촛불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 깊은 활동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예배]

밀양 송전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도하며

일시 : 20131024() 저녁 730

장소 : 국회 정문 앞

 

[촛불문화제]

- 일시 : 20131024() 저녁 830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31025()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문 앞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 765

- 일시 : 20131025() 오후 1230

- 장소 : 국회 정문 앞

 

[촛불문화제]

- 일시 : 20131025() 저녁 7

- 장소 : 국회 정문 앞

 

 

20131024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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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핵발전 중심 에너지정책 전환하라!

 

명분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해야

신규 핵발전소 계획 철회하고, 고리월성의 낡은 핵발전소 폐쇄!

 

 

지난 1016,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은 새한TEP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재시험을 추진 중이던 신고리 3·4호기 JS전선 케이블의 재시험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제어케이블은 고열과 고압을 견디지 못하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심 부품이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위조가 밝혀지면 전량 교체를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의 제어케이블을 같은 이유로 가동을 정지후 전량 교체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 유독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만은 시험조건 불만족에 따른 재시험 또는 교체를 결정했었는데, 바로 그 시험에서 예비검사격인 화염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제어케이블이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알려져 있다. 신고리 3, 4호기는 이명박 정부가 수출에 성공했다며 세상이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의 참조 발전소이다. 그리고 가동 중인 원전이 없는 최초 모델이기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가동이 조건으로 걸려 있다. 즉 원전 수출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달린 위험한 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신고리 3, 4호기는 정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불가피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명분이었다. 한전은 지난 102, 주민들의 사회적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사를 강행하며,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에 대비하고, 올여름과 같은 전력난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신고리 3, 4호기의 제어케이블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은 비상대책 추진으로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면 발전기 폐기 연기, 매년 시행되는 산업체 휴가 분산을 통한 수요절감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말 바꾸기가 아닌가?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없던 수단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동원될 수 있는 것인가?

 

밀양의 주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리고 정부와 한전이 내세웠던 마지막 명분마저 사라진 지금, 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이유란 한 점 남아있지 않다. 신고리 3, 4호기는 빨라야 2~3, 길면 4년 후에나 가동이 가능할 것이고, 그 전에 밀양 송전탑의 타당성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은 차고 넘친다. 특히나 이 밀양 송전탑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자체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낡은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게 된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송전선로도 오히려 남게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국민의 의견을 물어 연이어 탈핵 사회를 선언하고 있는 이 시점, 후쿠시마 사고의 재앙이 전 세계인의 재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원전 비리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더 지어지지 않는다면, 밀양 송전탑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증가를 같은 것으로 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세계가 수요 감축의 시대로 들어섰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1013, 2014-2035년까지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워킹그룹의 권고안 내용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이 41%로 되어 있던 것을 22-29%로 줄이기로 했다는 정부발표 내용만 믿고, ‘원전비중 축소심지어 탈핵 사회로 접어든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기만적인 술책임은 곧 드러났다. 정부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기수요가 지금보다 80%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기수요는 2011년보다 무려 80%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대로 15%를 감축한다고 해도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이렇게 될 경우 원전비중이 41%에서 22~29%로 줄어든다고 해도 핵발전소 개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 수요를 감축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정확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진행 이후, 30여명 이상의 70-80대 어르신들이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고,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면서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농사일로 바쁜 수확철에 농사조차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해 또한 막심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밀양 주민들의 상처는 씻을 길이 없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명분 없는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밀양 송전탑이 과연 필요한지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장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다.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고리1호기를 폐쇄하면 밀양송전탑은 필요하지 않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촉구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쿠시마와 밀양의 교훈을 담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31024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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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감사원 감사청구

사업목적 변경에 따른 송전선로 타당성 상실

송변전설비 관련 특수보상의 적법성과 형평성 문제

 

오늘(23)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사업은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 송전선로 역시 최단거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고압송전탑의 전자파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 거주지와 경작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설계의 적절성 또한 의심스럽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해서 주민직접지원(지원 대상자 개별계좌로 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적법성과 이전 합의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004년 제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계획되었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는 당시에 신고리-북경남을 거쳐 북경남-신충북에서 신충북-신안성까지 연결되어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신고리에서 수도권까지 원거리에 걸쳐 대용량 전기를 송전할 목적으로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기준에서도 765kV 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간 전력수송을 위한 역할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2년 뒤인 2006년에 수립된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765kV 설비의 역할은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북경남-신충북-신안성송전선로는 사라지고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계획만 남았다. 이때 이미 밀양송전탑 건설계획이 취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후 8년동안 건설 강행을 추진하면서 건설비용과 사회적비용 모두 낭비되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이 전력소비지로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전력소비량보다 전력발전량이 166%, 139%로 높다. 수도권의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송전선로가 필요없는 지역이다.

 

사실상 불필요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위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송전선로도 경제성이나 주민 수용성, 건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거주지와 경작지역을 통과하는 불함리한 노선을 설계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또한 형평성과 적법성 문제로 인해 향후 지역 민원이 급중하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불합리한 주민직접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감사원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여 공기업이 공익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추가 비용이 낭비될 소지를 막아야 한다. 이미 지출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을 추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31023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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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밀양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 남용 즉각 중단하라!

 

지금 밀양 산골마을에 방패로 무장한 3,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7,80대 어르신들을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밀양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지난 9, 이성한 경찰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밀양에서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포럼아시아(FORUM-ASIA) 등 국제 인권단체들조차 긴급성명을 통해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전탑이 세워지는 현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주민들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산속에서 밤샘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해줄 먹을거리, 의료물품, 보온기구조차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바람을 막기 위한 텐트를 빼앗아갔으며, 그 때문에 88세 할머니까지 비닐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경찰은 추위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컵라면을 끓이기 위해 켰던 휴대용 버너와 주위에 있던 주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안전을 되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밀양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포함 11명이 연행됐고,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주민들을 일부러 자극해, 연행을 유도한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끊임없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다못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밀치고 넘어뜨리며 연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팔다리에는 피멍자국이 선명합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에 따르면 밀양 주민 중 69.6%가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9.11참사를 겪은 미국 시민들의 4배 수준입니다. 향후 고령의 주민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결정이 곧 법질서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호해야 할 것은 밀양의 7,80대 어르신들입니다. 국민이 준 힘,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공권력은 국민 누구도 허용하지 않은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고, 법질서라는 이유로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용납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양심과 정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을 발판 삼아 국가정책이 강행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결정이 곧 법질서인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되돌아가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우리의 요구

-경찰은 지금 당장 밀양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하라!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에서 벌어진 폭력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지고 밀양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31022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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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밀양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하라

 

  이달 초 밀양송전탑 공사가 재개되고 밀양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되고 있다. 벌써 33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2명이 연행되었다. 쇠사슬을 묶은 노인의 사지를 들어 짐승처럼 끄집어내는 강제 해산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게 낫다는 울부짖음은 박근혜 정부에는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가?.

지난 16일 정부는 신고리원전 3, 4호기에 사용 될 예정이었던 제어 케이블이 성능 시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다시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교체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신고리원전 3, 4호기의 완공이 최소한 1년 늦어지게 되었다.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서 신고리원전 3, 4호기를 가동과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시급하다는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

이미 밀양 송전탑 건설은 밀양 주민들만의 문제만를 넘어섰다. 송전탑은 밀양에 세워지지만, 밀양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흘러 갈 전기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원전건설 과정의 온갖 비리들을 바로 잡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서둘러서 문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즉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원전비중의 축소가 그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의 주민들과 서울대책회의, 시민사회 그리고 그 뜻에 함께 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밀양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765배를 드리면서 박근혜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1. 명분이 사라진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2.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아무런 시급성이 없었던, 핵심 관계자들은 모르지 않았을 작금의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실무 책임자,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경찰청의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3. 밀양 송전탑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미 언론을 통해 밀양 송전탑에 얽힌 건강권의 문제, 재산상 피해의 문제, 타당성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공론으로 떠올랐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주십시오!

 

 

20131021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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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밀양 주민들 상경 매일 투쟁

 

 

 

지난 16일 정부는 신고리원전 3, 4호기에 사용 될 예정이었던 제어 케이블이 성능 시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신고리원전 3,b 4호기의 완공이 최소한 1년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얼마가 더 늦어질지는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서 신고리원전 3, 4호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시급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정부와 한국전력의 주장이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비리, 부품시험 조작사건, 부품 납품 담합으로 인한 업체들의 막대한 부당이익 챙기기등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드러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의 온갖 비리들은 이른바 원전마피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 건설되는 원전의 안정성 우려는 물론, 원전 건설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초고압 송전탑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국제기준과 국내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으며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질문 문항을 교묘하게 작성하여 답을 유도한 편파적인 여론조사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미 밀양 송전탑 건설은 밀양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탑은 밀양에 세워지지만, 밀양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흘러 갈 전기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원전건설 과정의 온갖 비리들은 이제 제대로 수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한전의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밀양 주민들 오늘부터 10여명씩 릴레이로 상경하여 온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공사 강행을 온몸을 막아서기 위해 지난 18() 정부서울청사 앞과 한전 본사 앞에서 개최했던 기자회견에 이어 매일 상경투쟁을 시작합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등 밀양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 오전 1230분에는 점심식사를 일찍 마친 서울 시민들과 밀양 주민들이 함께 밀양 송전탑 반대 릴레이 765를 진행하며 간절한 호소를 전할 것입니다. 매일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으며 특히 25() 한전 국정감사 일에는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하루 종일 한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 할 것입니다. , 4대 종단 대표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을 을 연속 면담하여 밀양을 위해 호소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집회신고 했던 대한문-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인도행진을 경찰이 갑작스레 불허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 할 것입니다.)

 

 

20131021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문의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016-706-8105/myoungrrang@hanmail.net)

권승문(녹색연합/ 010-3377-5440 / moonya@greenkorea.org)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서울 상경 매일 투쟁 일정

1021() ~ 1025()

 

1. 온 국민에게 드리는 감사와 호소의 밀양 송전탑 반대 릴레이 765

매일 1230분 대한문 앞 - 밀양주민들과 밀양의 친구들 공동 퍼포먼스

 

2. 매일 기자회견

 

시간

장소

제목

21()

14

정부종합청사

밀양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하라!

22()

14

경찰청(본청)

밀양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남용 즉각 중단하라!

23()

14

국가인권위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24()

14

청와대(청운동)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원전중심 에너지정책 전환하라!

25()

10

한전 본사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3. 매일 촛불 문화제 밀당

매일 저녁 730분 대한문

양을 위해 우리가 장 할 수 있는 일들

 

4. 종교계 대표 시민사회원로 연속 면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님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 성 교무님 등 면담 요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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