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금 상황] 날씨 - 맑음.

 

상황

▶언론공공성 관련 기자회견. 11시 조해진 의원 사무실 앞. 언론노조

(조해진의원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경태 의원실 출판기념회 버스 1대

▶<96번 동화전 농성장 주민노숙 및 인권유린 사태 관련, 국가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관련 성명서

89 바드리

▶8시 10분경. 농성장 앞으로 폴리스라인 치고 채증 도구를 명물식당 안에 설치. 불 때는 곳에서 채증함.

95

96

▶주민 등 2인 밤사이 빗속에서 노숙함. 비를 피할 수 있는 아궁이 쪽에도 경찰들이 들어가 있었음. 녹색당 김영신 씨는 14일 오후 4시경 내려감.

▶11시.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황토방 현장에 경찰이 없다는 거짓말 등.

▶14시. 대구 민변 변호사 현장 방문

▶15시 30분. 바드리 욕설 경찰, 정보과 경찰과 한참 의논. 주민들 항의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냐", "내 발로 내가 어딜 못가나?", "힘으로 해봐라"등 막말. 주민들 항의

▶17:00 강00, 이00 96번현장에서 내려옴. (박00, 조00 현장에서 노숙)

▶17:20 96호 진입로 사유지에 설치했던 경찰천막 2동 철수

보성사 앞에 천막 3동 짓고 옮김

▶20시 강귀영 씨 인권위 조사관과 인터뷰.

109

▶14시 헬기 2대로 자재 운송 중.

122

▶122번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소리 마을에서 들림 작업 인부들 소리 들림 (소음 몹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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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일 목 상황] 날씨 - 맑음.

 

상황

경찰조사10시 장옥수 (용회주민) - 너른마당에서 설명 잠깐 듣고 이동. 채증 했던 사진과 동영상으로 경찰이 질문한 내용은 104일 당시 여경의 머리채를 잡은 상황. 모자가 벗겨진 채로 사진이 찍혀 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함. 머리채를 잡은 이유 등 폭행에 대한 것은 모르겠다고 답함

밀양희망버스 기획단 전체회의. 13. 사무금융노련 회의실

공무원노조 너른 마당 집결. 11. 45. 골안, 용회, 동화전 농활. 530분 용회마을회관에서 김준한 신부 상황 설명 간담회.

13일 뇌진탕 증세로 입원한 팽창섭 님. 목통증으로 며칠 더 입원

식사 제안 : 떡국떡, 멸치 등을 준비해서 나눠 주는 것은 어떨지

농성장에 필요한 물품 : 핫팩, 일회용 컵, 수저, 부탄가스, , 반찬류

포스터 밀양포스터의 5가지 진실, 울산대책위에서 보냄. 300

96번 토지소유관계 : 황토방이 있는 곳은 3 제곱미터로 소유자가 국이고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이며(황토방의 위치는 현재 그곳에 있는 시민이 GPS로 찍어서 그 주소를 확인했고 주소는 산182-1.), 한전의 지적도에는 세개의 지번(주소)에 걸쳐 있다 했으나, 실제로 등기부등본 상에는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산 410번지 에만 해당/ 410번지 전체 70215 제곱미터 중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한전이 지상권자인 땅의 면적은 6618 제곱미터임.

89 바드리

0850분 레미콘 차 5, 1135분 레미콘 차 5, 1325분 레미콘 차 3대 들어감

95

96

730. 밤 사이 주민 등 3인 노숙함. 현재 한전 진입 막고 있음. 어제 낮 인권위 동행 때만 황토방 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했을 뿐 그때 이후 물조차 가지고 나오지 못함.

915. 경찰이 양윤기, 김태현을 현장으로 올려 보냄. 왜 주민을 차별 하냐며 항의. 경찰은 묵묵부답.

11. 주민 집 마당(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669-1)에 천막 설치.

12. 간디학교 학생이 닭백숙 준비. 주민들과 함께 식사함

14. 불법 점거한 사유지의 경찰 천막 철거하지 않음. 소유주의 항의도 무시. 7시경 소유주에게 확인하자 경찰이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함. 손장수 님.

15. 황토방. 헬기가 오가면서 소음이 굉장히 크고 바람이 일어 돌, 나뭇가지들이 날아와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됨.

1530. 96번 입구 농성장 완성. 전공노 울산팀.

황토방 상황. 이경희 피디 15일 내려와야 함. 천막 더 필요함. 인원 보강시 경찰 없는 길로 가야함. 일회용 컵, 수저, 부탄가스, , 반찬류

21:30 강귀영,이경희 2틀째 노숙 비가 와서 비닐 및 식사거리 들고 올라감. (현장에 96 서장/정보과/수사과)

109

10시 헬기로 110 자재 이송 중

122

1130분 경남 한살림 식사 지원. 도곡 저수지. 너른마당 식판과 수저 지원

122, 123현장에 한전 10여명 있고, 길에는 경찰이 없었음. 산속에서는 길에 경찰이 막고 있음

127

2. 주민들이 길을 막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북 입구 초소에 경찰이 찾아옴. 초소에는 주민 3, 연대 2명 있음

경찰이 와서 쳐 놓은 줄 다 끊고 목줄까지도 다 끊었음. 경찰 봉고차 1대 온 것으로 추정. 밀양 수사과장 최정태

240. 경찰들이 줄을 다 끊어 놓고 떠남. 주민들 다시 잇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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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수 상황] 날씨 - 맑음.

 

상황

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 재개 43일째인 13일 한전은 단장면 범도리 96번과 상동면 옥산리 122번 공사 현장 2곳을 추가했다-연합뉴스

이귀조 님 퇴원 예정. 13. 곽빛나 간사가 문안 가기로 함.

김효일 님 백병원으로 대책위 방문. 김준한 신부, 이계삼 국장

주민전체회의 오후 630. 너른 마당

사회극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밀양이야기 기획안 받음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영란

14:20 상동역 앞 (샴페인 터트리고 꽃다발 증정 케익 커팅 찍고) 순례단환영식 함.

89 바드리

830. 바드리 입구. 철탑상부자재 2대 올라감. 항의하는 주민과 연대 단위를 여경과 경찰 동원해 에워싸 감금하고 트럭 올라감

95

96

750. 동화마을 입구. 도로에 경찰버스 3~4, 경찰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 있음

9. 산 입구 쪽 경찰 50~60. 길을 막고 출입제한 중. 농성장에서 만난 경찰의 말로는 오늘 공사 한다고 함. 병력증가 중. 한전 10여명. 연대 3. 주민 1. 벌목 중

940. 사복형사가 주민과 연대에게 내려가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낸다고 경고. 헬기 다니며 물품 내려놓음.

10. 주민과 연대에게 나가지 않으면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경고. 황토방의 절반은 한전 땅이라고 했다 함.

경찰의 통행제한에 대해 인권위 진정 접수 (현미향) - 96번 입구

철조망 치기 시작함.

헬기로 포크 레인 현장에 내림. 사진 있음

1130. 농성장에 물이 부족함 (정대준 님 공급 시도하기로 함)

12시경 황토방 옆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던 도중 황토방 문 열쇠를 바꿔 진입이 불가능해짐. 현재 경찰과 대치 중.

1330분 인권위 방문

14시 손수현씨 인권위와 현장으로 올라감

15시 동화전 할머니 3분이 96번 입구로 지원 나옴. 온풍기 설치하러 온 일꾼들 못 올라가게 막고 쫓아냄.

간디학교 13명 방문

16:00 텐트, 전기 설비하고 내려오는 경찰 차를 막고 대치

18:40 96번 현장. 팽창섭(57) 어르신, 형사가 밀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목을 다침. 구토를 계속하심. 119로 후송

한전직원이 사유지에 허락없이 천막 두개 설치. 땅주인이 와서 항의하고 있으나 자신의 땅임에도 들여보내주지 않음. 주민들과 한전직원-경찰 대치중.

현재 양산경찰서 김현진 경정이 현장 지휘 중. 현장책임자 왈, 주민들에게 '밀양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치라고 했으니, 자신들에게 따지지 말고 주민에게 내일아침 밀양서에 민사소송을 하든지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망발.

109

고답마을이 담당

630분 경찰 병력 너무 많아 막아내기 힘듦. 지난 10일에 잡았었던 겔로퍼 차량 놓침. 전기장판 필요함. 대책위에서 준비한 천막 부서짐 (1029) 개인 천막 사용 중. 가스, 전기 등을 끌어옴.

10시에 경찰과 대치하다, 11시경 끝나고 점심 식사로 떡국 드심.

122

어제 충남 소속 순경(37) 강 쪽 아래로 떨어져 대퇴부 골절상. 혼자 걷다가 떨어졌다고 함.

경찰 지역 변경되고 도로에서 검문하는 것에 대해 주민 항의. 검문 안하기로 함.

126번에 있던 오렌지모자( ) 122번 현장에 나타남

127

1130분 주민 2, 연대 2

129

1130분 주민 9

 

자재를 싣고 오는 헬리콥터

자재를 싣고 오는 헬리콥터

황토방을 막고 있는 경찰들

황토방을 가로막은 경찰들

주민들을 막으며 불법채증중인 경찰

부상당한 주민

중학생들을 둘러싼 경찰들

황토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한전

 

움막을 철거중인 한전

 

주민, 간디학교학생들을 막고 있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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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화 상황] 날씨 - 맑음.

상황

▶기자회견 :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중단 국토종단 서울순례 출발 기자회견, 오전 10시, 서울 한전 본사 앞. ‘밀양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밀당 화요집담회 : 7시 30분. 대한문 앞. 이계삼 국장, 상동 주민 5인 참석. 기자회견 2회, 행진은 6차례 막힘. 7시경 대한문 도착

▶주민경찰조사 출석요구서 도곡 주민 3분.

-3명) 11월 6일 상동 여수마을 입구 도로상에 한전 차량 및 경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권00 (83, 도곡) : 3시. 고령, 오늘 도곡못에도 나오지 않았고. 경찰 출석하지 않음.

-한00 (63, 도곡) 빈00 (75, 도곡) - 경찰 출석함.

▶미용봉사

마산팀 - 109 도곡못, 122 농성장, 13인 미용받음

89 바드리

▶레미콘 총 16대 들어감. (8시 40분 / 10시 / 12시 30분 / 13시 20분)

95

96

▶95번 2회 헬기 옴 / 96번 1회 헬기 옴

▶경찰 통화 들리는 소리가 96번 공사 내일? 불확실한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109

 

 

▶주민 20여명 현장을 지키고 있음. 특이사항 없음.

122

▶11시 20분 경찰과 주민 대치. 주민들이 122 현장으로 진입 시도

▶11시 40분 상황 종료

금곡 헬기장

▶9시 54분. 경찰버스 2대 대기 중.

▶10시. 헬기 뜸. 사다리와 자재 싣고 바드리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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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00경 활동가들이(울산) 마을회관에서 농성장으로 나가려는 차에 경찰버스가 회관 앞까지 올라와 고압적인 자세와 채증문제로 잠시 시비가 붙음. (반말, 물리력으로 고착, 체포하겠다 협박)

▶8:30경 한전 직원이 차에 숨어서 채증하는 걸 활동가들이 발견하고 울산 차를 돌려 대서 시야를 막아놓음.

▶10:00 경찰 출동해서 길 비키고 울산 팀이 세워놓은 차를 뺄 것을 요구.

▶10:30경 도곡 저수지 앞에서 10:30분경 사복경찰 아무개씨가 촬영하고 있는 미디어활동가와 울산활동가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 및 채증함.(영상있음)

현장지위관이 울산활동가가 세워둔 차량을 지목하며, "망치로 깨가지고 차빼버린다" 라고 협박함. (영상 있음)

불법주차 딱지를 끊어 운전자에게 전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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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9 맑음.

상황

▶박진호님 면회 11시 (가족/국장)

▶109,110,95 헬기뜸.

89 평리입구

▶특이사항없음

89 바드리

▶8:00 경찰들이 농성막 앞을 막아서자 연대분들 피켓 들고 1인 시위진행 중. 1인 시위자들도 경찰이 끌고나와 고착. 지금 주민들 채증에 항의하며 경찰들에게 항의 중

▶2시간 넘게 주민들 고착.

▶8:30 레미콘 4대 / 9:50 레미콘 5대 / 10:40 레미콘 4대

▶10:30 철근자재 들어감.

▶한 경찰관이 어깨에 끈으로 메고 허리위치정도에 오는 랜턴모양의 물건을 계속 손으로 올림. 그 물건에서 하얀 빛이 나고, 계속 저희 얼굴쪽으로 비춤. 손바닥으로 물건을 올려 적장한 높이를 맞추는 행위가 이상함.

▶주민과 경찰이 다투는 과정에서 그 물건으로 다투는 장면을 찍어 몰카다라며 항의.

95

96

▶특이사항없음

109

▶7:00 도곡 주민과 한전직원이 대치중. 경찰은 사복형사들 10여명만 한전직원 뒤에 지켜보기만 함.

김00(74세) 길 한가운데에서 떠밀려 길바닥에 넘어지심 - 허리를 다쳐 방에 누워계심

서00(남, 82세) 길 아래 개천에서 한전 직원 3명이 밀쳐서 넘어지심

안00(79세) 한전이 밀쳐 가드레일에 부딪침 - 두통호소 (응급실로 후송)

▶15:10 주민들이 햇빛을 가리기위해 천막을 설치했으나, 경찰이 천막을 들고 산으로 올라감 (주민 구석으로 몰아넣음 / 이00책임자) - 인권위에 제소

▶6시에 돌려주겠다던 천막 돌려주지않아 대치중에 마을이장님께 전달.

110

▶특이사항없음

126

▶특이사항없음

125

▶특이사항없음

126

▶9시경부터 헬기 뜸.

금곡 헬기장

▶특이사항없음

밀양댐

▶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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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6 맑음.

 

상황

▶새벽2시경에 서울상경단 도착했으나, 도00(81세)할머니 반복된 구토로 탈진. 밀양병원 응급실에서 6시경 퇴원

▶124회 촛불문화제 용회마을회관 저녁 6시~ 9시30분

▶최예용 소장 외 1인 상황실 방문. 김00님과 함께 126번 방문

▶수녀님 27분 도곡, 바드리, 부북 방문

▶박00씨 구속적부심심사 15:30 - 기각

▶도곡 마을 주민 조00 할머님 대구병원으로 이동, 노00 할머님 정밀검사 후 퇴원

89 평리입구

▶특이사항없음

89 바드리

▶특이사항없음.

95

96

▶95번으로 자재를 이송.

109

▶7시30분 경찰과 대치 및 충돌 (미디어팀, 활동가1) 주민 20명

▶9시 109번 도곡 못에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 중. 미디어 팀과 활동가 연대. 촬영하는 것에도 거칠게 대응

▶1시 한전 직원 도발. 도정, 고답, 도곡에서 욕먹으러 왔다며 주민들 약 올림. 경찰 두 명 지나가며 시비.

▶4시 헬기. 포크레인 산에 내리고 있음

▶4시 30분 경찰 교대 시간 충돌 발생.인의협분들이 응급 처치

110

▶헬기로 포크레인 이송. 한전인부 20~30여명 현장

126

▶헬기로 자재 이송.

125

▶헬기로 자재 이송.

127

▶특이사항없음.

금곡 헬기장

▶특이사항없음.

밀양댐

▶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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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4 날씨맑음.

 

상황

▶국제엠네스티 성명서

▶상경투쟁단 청운동사무소 기자회견, 국회정문 앞 밀양예배, 국회정문 앞 촛불 문화제, 철야노숙농성

▶127번 연대활동가 모자이크 없이 사진 보도

▶노동건강연대 및 상담사 4명 간담회 후 부북평밭마을로 현장 방문

▶조성제 신부님 밀양으로 내려오심. 쌍용차 4인 지지방문

89 평리입구

▶특이사항없음.

89 바드리

▶8시. 주민 6명 , 활동가 7명. 경찰병력은 기존 수준.

95

96

▶95번 헬기뜸.

109

▶특이사항없음.

126

▶9:00 헬기가 계속해서 뜨고 있음. (콘크리트 타설 중)

125

▶특이사항없음.

127

▶할머니 두 분이 계속된 헬기작업으로 두통호소, 주민들 불안해함

금곡 헬기장

▶8시 4공구. 경찰버스 3대 도착. 헬기로 자재운반

▶8시 15분 4공구. 경찰버스 3대 추가 도착. 병력 출입구에 배치

▶헬기뜸.

밀양댐

▶7시 22분 입구에 인권감시단팀, 미디어팀 도착. 한전인부 30여명이 입구를 봉쇄함.

▶7시 40분 항공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대기하고 있음.(한전에서 문 막음.)

▶7시 46분 경찰버스 2~3대 밀양댐 입구에 도착

▶8시 20분 주민 6명 도착해 탱크로리 앞길에 누워 있고 항공유 실은 탱크로리 들어가려고 함. 여경 25, 채증 3, 전경 20, 경찰추정 15명.

▶8시 25분 밀양댐. 주민 전체 끌려나오고 항공유 진입

▶8시 30분 밀양댐. 어머니(김말수. 78세. 용회마을주민)이 여경이 팔꿈치를 이마를 가격당해 이마에 멍이 들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등 상태가 나쁘나 여전히 고착 중.

▶8시 50분 밀양댐. 입구에서 검문 중. 쓰러진 김말수 어머님(78세. 용회마을주민)은 밀양병원 응급실 후송.

▶10시 40분 밀양댐. 입구에서 주민과 미디어팀, 인권팀 모두 철수. 김말수 어머님은 병원에서 링거 투여. 이후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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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마창지역 금속지회)/ 금속노조 대립자동차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오리털점퍼 135) 후원

89 평리입구

7:40 경찰이 출입요구하며 충돌/ 작전을 쓴다며 협박

8:10 경찰, 옆 도랑으로 통과해 감. (강순자 할머니 혈압 높아 누워계심)

여경 교대 대기 중

현장안 농사짓는 주민 차량 통과 시켜주지 않다 합의

2개 중대 하산하지 않았으므로 하산 시 주민들 항의 예정

10시경 경찰이 인권감시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

경찰 다시 입구 막음. 아침에 주민과의 싸움 후 보복성 조치로 보임.

국가인권위 방문

인의협(울산팀) 방문으로 임시 진료소 차려짐

15:50 평리마을 입구 경찰이 간이화장실 싣고 차량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민분들 회유 중

89 바드리

7:20 낯선 주민이 일하러 간다며 충돌 (양산에서 온 농민이라 함)

계속된 차량진입으로 오전 내내 충돌

부시장 및 장승기 국장, 공무원 방문해 문의원에게 시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망언을 함. 부시장은 자기가 부시장이 아니라고 부인함

95

96

특이사항 없음.

109

7:00 마을입구에서 버스 막았으나 도내줌.

주민 30~40명 현장 도착 / 시청직원 면사무소 직원 현장

주민 공무원에게 항의

입구 전경 20명 부지 50

경찰이 주민에게 친한척하며 연대단체오면 이리 편하게 안해준다하며 오늘 경기도 여자기동대

현장상황을 보겠다는 주민들에게 경찰 및 한전직원이 현장에 들어오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 / 주민과 마찰 중

밀양경찰서장 주민 면담. “공사가 합법적임으로 막는 것은 합법이다미디어팀이 촬영하자 면담 중단하고 돌아감.

아침 경찰은 타 지역이라 감정적 마찰이 적음. 반면 오후는 밀양경찰들이라 주민들이 반감표시(적극적)

126

주민들 출발 부산시민단체 3명과 위장해서 현장 들어감.

7:40 옥산 담배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주민차량을 박음.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 (사진 유)

127

특이사항 없음

금곡 헬기장

경찰대기중

시청직원들이 접근하자 주민들 항의로 차안 대기 (50여명)

경찰들이 갑자기 주민들에게 식사제공/ 분위기는 약간 누그러진 상태

청도 요고리 헬기장

특이사항 없음

   
   
 

109 ▶ 1250분 경찰이 들것에 실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보았다.

주민들 말로는 "가다가 넘어져서 돌에 부딛쳐 머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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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보 도 자 료

밀양 송전탑 보상 합의의 10가지 문제점

밀양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합의했다

15개 마을의 합의서 / 주민 총회 회의록 / 주민 서명부를 공개하라!

적법성을 갖추려면 위 자료가 있어야 하나, 본 대책위가 파악한 바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총회 개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주민들과 한전의 일방적 합의로 추측됨.

10명의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무슨 근거로 자신들이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가?

대표 선임 절차와 협상 과정 주민 보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스스로 대표를 자칭한 10인이 협상에 임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함. 10인의 대표 중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부북면 AB, 상동면A),

이미 보상에 합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지역 (청도면 AB),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의 대표(상동면 B, 산외면A),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참가한 자(산외면 B) , 주민 대표성이 없는 이가 대부분. 한전과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합의에 임하여 졸속 합의를 주도함.

주민 대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 연락처

부북면 010-2659-3257 상동면 010-5095-7234 산외면 010-8527-5435 / 010-2857-6364

지역 특수보상비 185억원

 

이중 40%74억원

5개면 1,800여세대 분배

 

가구당 약 400만원 개별 보상금 지급

우리는 돈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운 것이 아니다!

400만원? 밀양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400만원은 송전탑을 통해 주민들이 입을 물적 정신적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음.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현금 매수책이다!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다수의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

개별 현금 보상은 법적 근거 없음

현재 입법 추진중인 송주법에도 한전 내규에도 해당조항 없음.

개별 현금 보상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있으며, 아주 나쁜 선례

만약 이미 송전탑이 설치된 밀양시 청도면에도 개별 현금보상이 지급된다면, 같은 논리로 정관, 양산, 창녕 주민들도 현금 보상을 해야 하며, 향후 국책사업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생겨난 코메디 같은 일.

5개면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70억원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 행정 이미 자체적 농산물 판매 유통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 실제적 효과가 극히 의심스러움

나노 산업단지

밀양 추진 약속

송전탑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정부와 밀양시가 거래를 하는 것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노와 송전탑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아주 나쁜 술책임.

국도 25호선 확장 사업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송전탑 건설과 무관하게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지역 사업임.

가장 좋은 지역 사업은 송전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

태양광 valley 사업

 

실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뜬금없는 지원 정책임.

주민들에게 실제 돌아갈 혜택은 태양광 발전 부지 토지 임대 수입인데, 매년 5개면 도합 19천만원에 불과, 극소수 주민만 혜택을 보며, 이를 통한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도 우려됨,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임야 훼손 불가피.

 

 

<우리의 주장>

1. ‘자칭 대표에 의해 주민 동의 없이 체결된 보상안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2. 우리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3. 주민들이 입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400만원으로 해결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 현금 개별 보상은 주민 매수와 주민 간 갈등으로 귀결되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5. 정부와 한전은 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6. 국회는 보상을 통한 주민 갈등만 양산할 뿐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송주법) 제정 시도를 유보하고, 대체 입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7. 밀양 송전탑 갈등은 기존 선로 우회송전‘345kV 4회선 지중화’, ‘노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책위 향후 일정>

* 한전의 공사 강행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반대 경과지 4개면 주민 궐기 대회

일시 : 923() 오전 10장소 : 밀양시 가곡동 고수부지

<긴급 토론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일시 : 2013926() 오후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 전국 송전탑반대 네트워크 및 국회의원 다수(섭외중)

 

 

2013916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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