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찰 밀양 주민 미행 등 도 넘은 사찰 행위

날   짜

 2013. 11. 20.

보도자료

 

경찰, 밀양에서 주민들 미행, 감시, 사찰... 도를 넘었다.

 

1. 귀 언론 정론 직필의 일관된 신념과 실천에 감사합니다.

 

2. 밀양에서 경찰들의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화) 오후 4시 30분경 단장면 96번 송전탑 공사현장 앞에서 벌어진 동화전 마을 주민 강00씨 연행 사건에도 경찰의 주민 성추행이 있었음을 당사자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00씨는 사유지로 만들어진 임도 위에서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 속에서 [여경이 본인의 음부를 만지자 몸부림치는 도중에 갑자기 지휘관이 "코맞은 사람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여경한명이 "저요"라며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았다고 나온 여경은 자신의 음부를 만졌던 여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면서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폭행사건을 조작한다’며 강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공사 강행이후 계속된 것이며, 무리한 사법처리와 표적 수사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3. 이런 와중에 주민들이 제보한 아래의 사실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주민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기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경찰들의 미행과 감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경찰의 소환장 남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미행과 감시로 인해 집에도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4. 심지어 경찰은 자신들의 의무인 식별표시를 하지도 않으며, 주민들에게 “떳떳하면 왜 가리고 있냐,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자” 라며 비아냥 거리며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포평마을에서는 한전 직원이 주민의 모자를 고의로 치면서 얼굴을 드러나게 하고 “사진찍어”라고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사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5.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미행, 감시, 사찰 사례>

 

○11월 6일 122번 공사가 시작 되고나서 여수주민들과 도곡마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경찰과 긴 시간 대치를 했다. 저녁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기위해 도곡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자 그때부터 경찰차량이 뒤따라왔다. 이를 눈치를 챈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내린 뒤 기다리자 경찰들이 “집에 안가세요?” 라고 계속 보채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은 경찰이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11월 19일 122번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민들에게 채증과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후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차량이 따라 붙었다. 골목길에 류00(67세) 어르신이 내려 걸어서 들어가자 (그 골목에는 2가구만 살고 있음) 경찰들이 류씨 할머니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주민들이 들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마을회관으로 갔으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 전후 시간미상 저녁시간

여수 주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목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주민 집 앞에서 경찰이 봉고차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김00씨 집으로 바삐 가보니 사복경찰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냐, 물으니 사복경찰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답하고는 차를 타고 나갔다.

 

“혼자 사는 집구석에 시커먼 옷 입은 남자가 집주변에 서성대니까네 도둑인줄알고 겁이나데 근데 차를 보니까 농성장에서 보던 경찰차인기라 그래가 뭐하노하고 물으니까네 길을 잃었다안카나 그라고 뛰가뿌데 여기서 길 잃은 사람 첨 본다 다 길이 뚫리있는데 잃어묵을게 어딧노” 김00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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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4)2013114(완).pdf

 

 

밀양 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국정감사이후, 변화 없이 주민 위협하는 경찰력 행사

 

 

11월 7일과 8일 인권침해감시단은 상동면 옥산리 122번 현장 아래에 있는 여수동 마을 근처를 감시했다. 경찰은 송전탑 공사부지와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진입로를 통제했다.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 진입로로써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곳이었다. 공사 진입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주민들이 탄 차량에 대해 ‘외부인’이라며 차량의 진입을 막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주민들이 경찰을 향해 항의성 연좌 농성을 하자 기동대장(지역장)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협박성 법률 용어 사용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온 시민들과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경찰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1.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찰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통행제한

 

7일 오후 2시 30분경에 인권침해감시단이 상동면 옥산리 122번 현장 아래에 있는 여수동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공사장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진입로 마다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통행을 제한했다. 마을 주민이 경찰이 통행 제한하는 곳 중 천일암 공사진입로와 하씨문중 선산 진입로는 공사진입로로써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감시단에게 문제점을 알려왔다. 감시단은 주민의 주장을 경찰에게 알리면서 경찰의 진입로 통행 제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했으나 현장 경찰은 행정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은 모르고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답변했다. 천일암에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통행 불허하고 있으며 4일 마을 주민 윤나해 씨가 하씨문중 선산에 있는 남편 묘에 가겠다는 것까지도 불허했다고 한다.

 

또한 8일 오전 7시 20분경 마을주민들과 감시단이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반대편 여수동 마을 입구 쪽에서 공사장으로 진입한다는 소식을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통행을 불허하는 바람에 한참이나 길을 우회해서 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자 경찰은 ‘외부인’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라서 막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주민들은 대체 누가 ‘외부인’이며, 그렇다면 경찰 역시 외부인이니 이곳으로 다니지 말라며 격렬한 항의를 했다. 현재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무분별한 통행 제한은 공사부지와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동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증폭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사진 1, 2>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8일 오전 7시 20분 경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는 마을 주민 차를 막아선 경찰

<사진 3> 8일 오전 7시 20분 경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는 마을 주민 차를 막아선 경찰


하씨문중 선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

<사진 4> 하씨문중 선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



 

2. 고령의 주민들을 법으로 위협하는 경찰

 

8일 오전 8시 7분경 주민들이 기동대 버스 차량을 막아서고 연좌 농성을 했다. 이는 경찰이 한전 직원들을 비호해서 공사장으로 올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시위였다. 주민위원은 전날 기동대장이 주민들과 한전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동지역으로 한전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바로 다음날 약속이 깨졌다며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해 했다.

 

기동대장은 주민들이 경찰을 향해 항의성 연좌 농성을 하자 오전 8시 20분경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총 7차례의 경고 방송을 했다. 고압적이고 명령조의 기동대장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협박성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위협감을 안겨줬다. 경고 방송의 내용은 주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것이다” “10차례 경고 후 연행 하겠다” 등이었다. 또한 지난번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이 있을 것이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얼굴을 채증해서 출석요구서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차량을 막아선)할머니들만 출석요구서 발부될 것이고 뒤에 서있는 사람들(연대 시민들과 감시단)은 발부 안 될 것이라며, (할머니들이)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과 연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다. 7일 오후 7시 10분경에도 한전 직원들을 에워싸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감금죄로 체포해야한다”라며 옆에 선 부하에게 큰 소리를 쳤다. 기동대장은 경찰을 향한 주민들의 불신에 대해 함께 소통하려하기 보다는 고령의 주민들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법으로 위협했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을 겁박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채증의 근거를 묻는 감시단에게 공무 방해라며 신원 조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기동대장

<사진 5>채증의 근거를 묻는 감시단에게 공무 방해라며 신원 조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기동대장


주민들에게 법으로 위협하는 기동대장

<사진 6>주민들에게 법으로 위협하는 기동대장


기동대장의 지시를 받고 연좌한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찰들

<사진 7>기동대장의 지시를 받고 연좌한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찰들



 

3. 상황일지


11월 7일

14:30 상동면 옥산리 여수동마을 입구 도착함. 주민들이 인도에서 농성하고 있고 사복경찰 4명이 인도에 돗자리 펴고 앉아있음. 천일암 주변에서는 광주정평 미사 중. 마을에서 122번 공사 현장으로 가는 진입로마다 경찰들이 통행 제한하고 있음.

 

(마을주민 인터뷰)

122번 공사현장에서 집회 끝나고 마을 주민 5명이 한 차를 타고 고정마을로 이동했는데 고정마을 어귀에서 내리자 뒤따라온 차량에서 내린 사복경찰들이 주민들에게 다가옴. 사복경찰들 주민들에게 이름이 뭐냐고, 집이 어디냐고, 어제 여경이 추락한 사건이 있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고 함. 사복경찰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시라고 했고 주민들은 경찰들이 먼저 집에 가라고 해서 경찰들이 돌아가고 주민들 집에 돌아갔다고 함.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 5명(김영안,허희야,김수금,강명숙,김영순)

 

 

16:05 감시단이 경찰에게 천일암 공사진입로와 하씨문중 선산 진입로 두 곳 모두 공사진입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주민이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진입로 통행 제한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현장 경찰은 행정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은 모르고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답변. 천일암에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까지도 통행 불허하고 있다고 함. 11월 4일 윤나해 씨가 하씨문중 선산에 있는 남편 묘에 가겠다는 것까지도 불허했다고 함.

17:15 한전 직원들이 모텔뒷길 이용해 공사장에서 나온다는 연락받아 이동. 주민들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공사차량 이동 못하게 막음. 채증하는 경찰과 마을주민들 싸움 벌어짐. 감시단이 채증하는 경찰들에게 채증의 위법성을 알리고 설득. 하지만 기동대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감시단에게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이라 몰아 부침. 채증 하는 경찰들은 정복을 입지 않았고 사복차림이었음.

17:30 한적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주민들이 연좌 농성을 계속하고 있자 기동대장이 그만가보겠다며 적당히 하고 가시라며 주민들에게 말하고 떠남.

18:45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차량 안에 있었던 인부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옴. 주민들이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실랑이가 벌어짐.

19:10 기동대장이 감금죄에 해당된다며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등장함. 후퇴했던 경찰들이 다시 배치되고 주민들에게 억류됐던 공사인부들을 빼돌림. 도망가는 공사인부들을 쫓아가는 주민들을 여경들이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착시킴.

19:20 공사인부들을 왜 빼돌리냐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기동대장은 더 이상은 못 봐준다며 협박. 외부인들을 중심으로 채증하라는 명령 내림. 연대하러온 활동가들, 인권감시단등이 주로 채증 당했고 상황종료.

  

11월 8일

6:20 모텔 뒷길 공사장 진입로 도착. 주민들 십여 명과 정복경찰 5명이 나옴.

7:20 한전 직원들이 반대편 방향으로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이동했으나 길목에서 경찰들이 막고 보내주지 않음. 길을 우회해서 돌아갔으나 이미 한전 직원들이 모두 올라간 뒤에 도착.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100여명이 교대하려는 한전 직원 50여명을 둘러싸고 비호해서 지나가게 해줬다고 함.

8:07 경찰 기동대 버스 차량 3대가 지나가려고 하자 한전 직원들을 비호하고 보내준 것에 분노한 주민들이 차량을 막아선 후 연좌 농성 함.

8:22 기동대장이 나타나 주민들에게 차량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법 집행하겠다면서 1차 경고 함.

8:29 기동대장 2차 경고 함.

8:32 기동대장이 20분 후에도 앉아 있다면 연행하겠다고 3차 경고 함. 아울러 뒤에 있는 사람들(감시단 및 연대온 시민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얘기함.

8:33 감시단이 사복을 입고 스마트 폰으로 채증하는 경찰에게 항의 함. 그러자 기동대장이 감시단에게 법에 나와 있다며 공부 좀하고 오라고 비아냥거림. 덧붙여 주위 부하들에게 감시단과 주민 이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증하라고 명령함.

8:37 기동대장이 주민들에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다시 경고 함. 절대 인내하지 않고 절대 참지 않겠다며 3차 경고 함.

8:45 주민들이 사복을 입고 채증 하는 경찰에게 한전 직원도 사복 입고 채증을 하는데 한전 직원 아니냐며 경찰이면 정복을 입고 채증을 해야지 한전 직원인지 의심된다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8:51 기동대장이 체포 경찰과 여경 배치함.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정당한 법 집행 하겠다면서 비키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4차 경고 함.

9:01 기동대장이 5차 경고함.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 있을 거라며 지난번에 경찰관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발행했으니 몇몇 가정에 도착했을 거라고 위협 함.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채증해서 출석요구서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 함. 덧붙여 할머니들만 출석요구서 발부될 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발부 안 될 것이라며 주민과 연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함. 또한 10차 경고까지 할 것인데 할머니들만 체포되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다시 얘기 함. 부하들에게는 감시단이나 주민 이외의 사람들이 경찰들 채증 방해하면 정확하게 찍으라고 명령함.

9:20 기동대장 6차 경고 함. 통행 방해로 사법 절차에 의해 처벌받을 것과 출석요구서 확인하라며 경고 방송 함. 할머니들 제발 이용당하지 말라며 반복 함.

9:40 기동대장이 7차 경고 함. 이후로는 주민위원과 경찰 측이 협상을 계속 시도 함.

11:21 정보과장이 주민위원에게 자기가 한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마찰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겠으니 연좌 농성을 그만 풀 것을 요구. 기동대장이 주민들에게 한전 직원들이 상동 지역으로 공사장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주민과 직원들이 마찰이 생길 때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주민 증언에 의하면 하루 전에도 이러한 약속을 했으나 바로 어제와 오늘 지키지 않았다고 함)

11:45 주민들 연좌 농성 풀고 기동대 차량 지나가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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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경찰의 폭언, 폭행, 이번엔 현장지휘관(경정)이 “망치로 깨서 차 빼버린다” 폭언>

 

 

1. 밀양 송전탑 충돌 현장에서 경찰의 폭언,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 지난 10월30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그 시간, 김종양 경남경찰청장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과잉 진압,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밀양경찰서 임동준 경위의 음주 상태에서 주민 연행, 밀양경찰서 이일수 경위의 ‘아가리에 똥물’ 폭언)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던 그 시간에도 상동면 도곡저수지 앞에서는 주민 및 연대 시민을 경찰이 밀고 지나가면서 5명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는 아수라장이 벌어진 바 있다.

 

3. 그런데, 그 다음날인 11월 1일에도 상동면 도곡 저수지에서는 경찰에 의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현장지휘관(경정)에 의한 폭언까지 자행되고 말았다.

 

4. 11월 1일, 울산 민주열사기념사업회 김대식 사무국장(47)과 동행한 울산지역 연대 시민 6명은 아침 6시 도곡마을 회관에서 기상하여 마을회관을 나서는 길에 경찰이 전경버스를 돌리는 데 장애가 된다며 자신들이 타고 온 승합차량을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했다.

 

5. 경찰의 강압적인 요구에 울산 연대 시민 강아무개씨가 항의하자 사복경찰 1명이 “씨발, 어따 대고 반말지꺼리를 해 대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연대 시민들이 항의했고, 연대 시민들의 항의 내용 중에 욕설이 포함되자 전경 지휘관이 연행을 명령했고, 이후 전경들은 연대 시민들을 에워싸고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했다. (사진 있음)

 

6. 이 중, 김대식 열사회 사무국장에게는 좌우 4명의 전경이 양팔을 잡고 경찰 1명이 목을 잡아당기면서 꺾었고,(사진 있음) 그 상태에서 5분 가량 짓누르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7. 이어, 10시 40분 경, 연대 시민들이 울산으로 복귀하는 길에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도로에 연좌해 있는 주민 뒤편에 임시 주차했을 당시, 신원불상의 사복경찰이 촬영하고 있는 영상활동가를 향해 “야이,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으며(영상 있음), 이어 현장지휘관인 현장지휘관(경정)이 “5분 내로 차량을 빼지 않으면 망치로 깨서 차를 빼 버리겠다”며 폭언을 했다.(영상 있음)

 

8. 좀이어 양 옆에 앉아 있는 주민들에게도 자리와 물품을 옆으로 치우고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의 추가 폭력이 있었다. 이에 할머니들과 연대 시민들이 항의하였고, 연대 시민들을 둘러싸고 멱살을 가격하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경찰의 일방 폭행이 있었다.
 
9. 지난 40일간의 공사 재개 기간 동안 밀양 주민들과 연대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의 폭언과 폭행은 대책위의 숱한 지적과 기자회견, 언론보도, 국정감사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추궁과 지적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밀양 주민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
 
10. 밀양 주민들은 “대체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행사했고, 연대하러 온 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길래 경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은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결국 현장 농성이고 뭐고 집에 앉아서 철탑 세워지는 거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이냐”며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11. 경찰은 폭언(아가리에 똥물, 개새끼야~), 폭행, 성추행(배로 여성 활동가 및 주민을 밀어내내기), 음주 연행을 해도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고령의 주민들과 연대 시민들에 대해서는 수없는 출석 요구와 채증, 연행, 폭행과 폭언 등으로 겁박하는 지금 밀양의 현실이 나무나도 참담하다.
 
1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경찰의 만행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제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의 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현장 상황 문의 : 피해자 김대식(울산 민주열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010 9319 7525)
 
* 해당 사진과 영상은 이메일로 전송할 것이며, 대책위 블로그 http://my765kvout.tistory.com/245 에도 사진과 영상을 올려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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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들에게 경찰이 마구잡이식 소환 요구 이어져>

1. 상동면 여수마을 122번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경찰 및 한전 직원들과의 충돌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 밀양 주민들에 대한 경찰 소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 총 19명의 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 박진호(57)씨가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11월 1일 이후부터 8일동안에만 주민 10명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바드리 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이동을 방해하였거나, 도곡 저수지 대치 현장에서 경찰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그러나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주민들의 극히 일부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휘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마구잡이 본보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 또한 경찰은 조사에 응한 주민들에게도 ‘누가 시켰느냐, 조끼는 누가 지급하였느냐, 마을별 현장 당번을 누가 짜 주었느냐, 대책위에서 연락이 왔느냐, (특정 주민을 지칭하며) 이 사람이 시켰느냐, 도로 점거 위치를 누가 지정하였느냐’는 등 배후를 캐기 위한 조사에 치중하고 있어 수사의 목적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또한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72세) 할머니의 경우, 남편의 위암 수술로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에는 밀양에 있지도 않았으며, 같은 마을 손희경(78세) 할머니 역시 충돌이 빚어진 현장에는 전혀 가지 않았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북면 농성장을 지켰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무슨 근거로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발급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6. 이와 같이 경찰의 주민 소환은 ‘주민 안전과 불상사 예방’이라는 공권력 투입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공권력은 사실상 사실상 주민 압박 및 감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경찰의 마구잡이 본보기식 수사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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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 1명 농성장에서 돌아온 뒤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1. 10월 1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이 현재까지 총 49명에 이른 가운데, 상동면 도곡저수지 농성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70대 노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 지난 11월 2일 상동면 109번 현장 진입로 입구인 도곡저수지에서 하루 종일 농성하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 김효일(남,75세)님이 그날 밤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부산 백병원에 입원중이다.

3.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효일님은 평소 지병이 없었으나 한전의 공사 재개 이후 농성 현장에 함께 하였으며, 수술 이후 의식은 돌아왔으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4. 이와 같이 동절기로 접어들어가면서 고령의 주민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밀양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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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알림>
 
1. 내일 예정된 ‘헬기 불법운행 규탄 집회’는 부산지방항공청의 5월 이후 헬기 운항 허가 사항 자료 제출로 10월 이전의 헬기 운항 허가 사항에 대한 의혹이 일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취소합니다.
 
2. 다만, 본 대책위가 요구한 ‘공사 관련 헬기 운항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에 부산지방항공청이 임의로 10월 이후의 허가 사항만을 특정하여 답변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항공청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오히려 부산지방항공청이 “밀양송전탑 반대위에서 10월 이후의 운항허가 자료만 요청해 불법운항 논란이 빚어진 것 같다”며 허위 사실로 책임을 전가(11월 7일 KNN 보도)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3. 또한, 한국전력의 해명 보도자료와 부산지방항공청의 해명 자료에 적시된 데이터가 상이한 점은 헬기 불법 운항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혹이 남아 있음을 밝힙니다.
 
4. 이를테면, 3공구 헬기장에 대해 한전은 9월 30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헬리코리아는 7월1일부터, 유비에어는 9월28일부터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4공구 헬기장에 대해서 한전은 7월1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유비에어가 5월 27일과 9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5공구 헬기장 또한 한전은 10월9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헬리코리아는 5월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유비에어는 9월28일부터 이미 허가를 득해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대책위는 헬기 불법 운항 관련한 정확한 의혹 규명을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민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것이며, 헬기 운항시 발생하는 견딜 수 없는 소음과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헬기 운항시의 제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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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대표자회의 결정사항과 향후일정

 

 

1. 밀양송전탑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중재 제안

밀양송전탑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송전탑 공사의 일시적 중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밀양주민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종교계를 포함한 원로들을 연속 면담하고 중재를 요청하기로 함.

 

2. 1110일 노동자대회

밀양송전탑 저지 활동관련 사진전시회, 밀양희망버스 티켓판매, 홍보 부스 운영

 

3. 1123일 탈핵집회

송전탑 공사 중단, 신규 원전 계획 철회,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탈핵집회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적극적 참여 결정.

 

4. 전국 집중 밀양 희망버스

1130() ~ 121() 전국에서 밀양으로 출발

부산 한진중공업, 울산 현대자동차, 평택 쌍용자동차 등으로 향했던 희망버스를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제안으로 밀양으로 출발.

 

5. 민중대회와 민중대회

  127() 14시로 상정된 2013 민중대회 공동주최단위로 참여 결정.

 

6. 민중대회 전야제_SKYM 공동행동

  민중대회 전날인 126() 19시 대한문에게 개최 결정.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참사 유족들,

밀양송전탑 저지 주민들이 함께 하는 민중대회 전야제 공동 주최하기로 결정.

 

7.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로 전환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를 전국대책회의로 전환하여 전국적인 결집을 도모하기로 함.

 

8. 서울에서의 집중 행동

 

  1)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시작을 위한 릴레이 765

  매주 수요일 1230분 대한문에서 자발적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

765명이 모여 1회 절을 하고 끝내는 것이 목표

 

  2) 밀양의 친구들 화요 집중 행동__1930분 대한문

  115()까지 5차 문화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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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울]대표자회의_보도자료(11월5일).hwp

[보도자료]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중재 제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3115()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108일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대표 223인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밀양송전탑 공사의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 해 왔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대한문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매주 화요일 집중 문화제, 매일 1230분 대한문 앞 릴레이 765,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국가인권위, 청와대, 한전 앞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사회대표들과 노동계가 밀양을 방문하여 밀양 주민들을 응원하고 공사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밀양 현장 인권침해 감시단이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한전 용역직원들의 폭력과 불법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법과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억압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 115()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한전, 밀양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대화의 장을 열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7650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시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평택 쌍용자동차 희망버스 등을 기회하고 진행했던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30일 전국에서 밀양을 향해 출발하는 밀양희망버스를 제안 해 준 것은 놀라운 연대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일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016 706 8105) / 권승문 녹색연합(010 3377 54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010 3210 0988) / 이보아 녹색당 (010 9990 9767)

 

 

 

[기자회견문]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중재 제안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01일 밀양에서 765천 볼트 송전탑 공사가 재개 된 이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오르기 힘겨운 산을 기다 시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포크레인을 막아서고 레미콘 바퀴 앞에 드러누우시는 밀양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한전의 공사 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3천명의 경찰들이 밀양에서 저지른 무도한 폭력과 불법은 도를 넘어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수시로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경찰이 주민 3~4명을 둘러싸 고착시킨 채 물과 음식의 반입을 막아서고,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는 반말로 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간 주민들이 50명에 달하고 환경활동가와 주민의 구속을 비롯하여 벌써 22명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주민과 국가공권력의 일방적인 폭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도, 동영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고 확인하면서도 어떻게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세계인권연맹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밀양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연달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1, 송전탑 공사 강행을 반대하며 스스로 세상을 놓으신 이치우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터전, 주민들에게는 가진 것의 전부와도 같은 논과 밭에 높이가 100미터를 넘고 무게가 200톤이나 나가는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밀양의 눈물을 보고 비명을 듣습니다. 더 이상 밀양을 저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말의 양심이 더 이상 밀양주민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일 원전 관련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부품들을 함량미달의 불량품들로 채우고도 문서를 위조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완공이 예정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위조부품 교체 문제 때문에 2015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교체해야 하는 제어케이블의 길이는 9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최초로 가동되는 고유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설비 전체와 연결된 케이블을 뜯어내고 재설치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어케이블 교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뿐만 아니라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1년 전부터 사전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전기를 송출하는 765천 볼트 송전선로 사업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계획되었지만 북경남변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계획은 이미 취소되었고, 영남지역은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목적이 상실 된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 총 길이 90킬로미터의 짧은 노선에 장거리 송전용 76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는 적합한 방식도 아닙니다.

 

정부와 한전은 76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가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 암연구소, 우리나라 국립 환경과학원의 연구에서도 송전선 전자파가 소아 백혈병 등 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머리위로 흐르는 위험하고 명분 없는 76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사강행이 아니라, 바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제안합니다. 송전탑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정부, 한전, 밀양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대화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금 밀양의 상황이 매우 비상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의 원로들과 대표들이 직접 나서 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호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고심 끝에 제안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 국민들께 호소 드릴 것입니다. 오늘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을 위한 7650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1230분 대한문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위한 릴레이 765배를 국민들께 올리며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 할 것입니다.

 

오는 1130일에는 한진중공업, 울산현대자동차, 평택쌍용자동차로 향했던 희망버스가 밀양으로 출발합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고공 농성을 진행했던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하는 밀양희망버스를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밀양송전탑의 문제는 밀양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 중단과 함께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양심이 전하는 이 절박하고 무거운 호소에 정부가 답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호소

 

하나. 한전은 신고리 원전 완공 지연 등으로 공사 강행 명분을 잃은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하나. 정부는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대화로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하나. 경찰은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부당한 공권력을 밀양에서 즉각 철수시켜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 국민들께 1123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탈핵대회에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하나. 국민들께 1130일 출발하는 전국 집중 밀양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밀양을 방문 해 주십시오.

 

2013115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냉각기간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

 

고리1호기 폐쇄, 밀양 구간 부분지중화, 노선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35일이 지났다. 한국전력에 의하면 12번째 공사재개라고 한다. 그동안 밀양 주민 51명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26명이 연행, 경찰조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주민 1명은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도 밀양의 송전탑 경과지 지역은 경찰 3,000명이 상주하는 사실상 준계엄 상황에 놓여 있다. 밀양 구간 전체 52기의 철탑을 건설해야 하지만, 밀양 구간 전체 공정률은 현재 10%도 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밀양 송전탑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신고리-북경남 765천 볼트 송전선로 중 밀양 구간 건설 사업은 이미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전혀 시급하지 않은 밀양 송전탑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첫째, 정부는 신고리3호기 가동을 내년 8월에 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와 장관, 국내 최대의 공기업 사장이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날 사실을 강변했다.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신고리3호기는 위조부품 교체 문제 때문에 2015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교체해야 하는 제어케이블의 길이는 900킬로미터에 달한다. 최초로 가동되는 고유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설비 전체와 연결된 케이블을 뜯어내고 재설치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교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교체를 서두르겠다고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원전 안전성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뿐만 아니라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1년 전부터 사전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시급하다던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밀양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리 지역 노후 원전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둘째,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원전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현재 가동 중인 6개의 원전(고리1,2,3,4호기와 신고리1,2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기존의 345천 볼트 3개 송전선로(고리-신울산, 고리-울주, 고리-신양산)를 통해 아무문제 없이 송전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예정대로 노후 원전을 폐쇄한다면 송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36년째 가동 중인 원전 고리 1호기만 폐쇄하더라도 송전선에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를 가동할 경우에 밀양 송전탑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리 2, 3,4호기의 경우에도 가동한 지 30여년이 경과하는 상황이므로 이 원전들의 안전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밀양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노선 증용량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면 밀양 구간 부분지중화할 수 있다.

 

셋째, 송전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지중화가 불가능한 765천 볼트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전 자체 자료상으로도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345천 볼트 송전선으로도 송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리의 낡은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765천 볼트 송전선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구나 밀양을 지나가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은 길이가 9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765천 볼트로 90킬로미터를 간 전기는 곧바로 345천 볼트로 낮춰지게 된다. 따라서 굳이 765천 볼트 송전선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는 1천킬로미터 정도의 장거리 송전에 사용된다는 765천 볼트 송전선을 불과 90킬로미터 송전을 위해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345천 볼트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밀양에서는 피해가 큰 구간에서만이라도 부분지중화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전은 지중화 공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가동시점이 불분명하고,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증대하고 고리 1호기를 예정대로 폐쇄한다면 기존 선로를 통한 송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지중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345천 볼트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비용도 정부가 주장하는 27천억원에서 1/6 수준인 39백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잘못 선정된 밀양구간 노선은 재조정해야 한다.

 

넷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문제이지만, 밀양 구간의 노선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부북면 평밭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의 피해가 큰 노선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노선선정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 산악지형보다는 임도가 건설되어 있는 민가 쪽으로 노선을 돌렸거나,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설사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이런 상식조차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 중단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 한다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가?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물리력으로 누르기 위해 3,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이번 겨울 내내 계속하려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간곡하게 제안한다.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냉각기간을 갖기를 제안한다. 그동안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 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를 바란다.

현재 정부는 공개 토론도 회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최소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지만, 지금 정부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서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화의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자. 밀양의 산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찰들과 부딪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당장 송전탑 백지화 선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토록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주민들이 생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송전탑 공사 강행을 잠시 멈추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과연 어떤 방식이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길인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이 인내하며 내건 요구와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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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헬기,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

 

1. 한전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송으로 운행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운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월22일, 밀양시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관련 허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밀양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11월 5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3. 이에 따르면, 헬기 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금곡 4공구 헬기장은 10월 2일부터 매일 수십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지만, 실제 헬기 운항 허가는 10월 27일에서야 10월27일~12월31일까지의 항공운항 허가를 득했다. 본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4. 당시, 4공구 헬기장에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 수백명이 매일처럼 헬기장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였고, 경찰병력 또한 매일 200~300명씩 교대로 헬기장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했으며,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1인이 구속되고 6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헬기 운행을 중단하라며 울부짖다가 주민이 실신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하였다.

 

5. 당시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여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좌절감을 곱씹으며 울부짖었고, 헬기 소음 또한 대단하여 대책위의 자체 측정으로는 최저 79.5 db, 최고 93.6 db까지 이르기도 하였다.(법정 기준치 70db)

 

6. 또한, 126번, 125번 현장으로 집중적으로 자재와 레미콘을 날랐던 청도면 요고리 5공구 헬기장은 10월 9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7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10월 2일부터 매일 많게는 10여차례씩 자재와 레미콘을 나르면서 현장에서 농성중인 부북면, 상동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7. 82번~85번 현장까지 자재와 레미콘을 운송하는 단장면 밀양댐 3공구 헬기장은 10월 25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21일 득하였으나, 10월 24일 밀양댐 헬기장을 막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단장면 용회마을 김말수 할머니(78)가 여경에게 팔꿈치로 이마를 가격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8. 이와 같이 한전의 불법적인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연인원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셈이 된다.
 
9. 주민들의 작은 저항의 행위 하나에도 불법의 낙인을 붙여서 위압적으로 해산을 종용하거나 연행, 구속으로 이어진 상황에 비추어 부면, 한전과 시행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10. 밀양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법정 회신 시한인 14일이 끝나는 직전까지 계속 미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 본 대책위는 11월 8일(금) 오전 11시,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4개면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불법적인 헬기 운행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 두산건설 사장(3공구), 동양건설 사장(4공구), 한백 사장(5공구)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12. 또한 본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공사용 헬기 소음의 인권적 환경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13.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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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3)20131028(완).pdf

 

밀양 10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3)

 

한전 폭력을 모른척 하는 경찰, 여전히 밀양은 전쟁중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에 대한 자세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1028일과 29일 양일간 인권단체들은 바드리 마을과 도곡, 29일 도곡에서 경찰들과 한전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한전 직원들에 의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던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눈감아주었습니다. 한전 직원들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머리를 다친 주민은 결국 응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5. 1028-29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첨부 1> 밀양 201310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1]

 

밀양 201310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은 1028일 밀양 바드리 마을과 도곡, 29일 도곡에서 경찰들과 한전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했다. 바드리 마을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을 과도하게 투입해 주민들을 고착시켰다. 농성장 앞으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묶어 놓으며 심지어 도로가에 앉아있던 주민의 사지를 들어 농성장으로 옮겨다 놓은 후 고착시켰다. 경찰은 레미콘이 들어오니 안전상의 문제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당장에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인해 예비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

 

도곡 마을에서는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주민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힌 한전 직원들에게 감시단이 성명과 소속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눈감아주었다. 한전 직원들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머리를 다친 주민은 결국 응급차에 실려 갔다.

 

1. 주민들 예비단속하며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경찰

 

오후 130분 인권침해감시단이 바드리 마을에 도착했다. 감시단이 도착해 보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주민들이 있는 농성장 위쪽까지 경찰들이 3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민들을 사실상 농성장 안에 가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경찰들이 오전부터 농성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2시에 레미콘이 들어오는 데 그 이후에 바리케이트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감시단에게 전했다. 오전에 농성장 앞 도로가 쪽에 앉아있던 주민들을 농성장 안으로 옮기기 위해 경찰들이 사지를 들어 옮기려고 하자 주민들은 차가 오면 비키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무력으로 농성장 안으로 옮기고 고착시켰다. 그 후에도 점심시간에 도로가 쪽에 서성이던 한 시민을 레미콘 진입 전 여경 3명이 고착시켰고, 오후 243분에도 도로가 쪽에 서있던 시민을 고착시켰다. 이들은 차가 오면 비킬 것이니 막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묵살했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당장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인해 주민들을 예비단속하며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고착시킴

<사진 1>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고착시킴

 

레미콘이 들어오자 여경 3명이 시민을 고착시킴(우측),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3중으로 고착시킴(좌측)

<사진 2> 레미콘이 들어오자 여경 3명이 시민을 고착시킴(우측),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3중으로 고착시킴(좌측)

 

 

2. 한전 직원들 무력 진입으로 주민 부상, 경찰 한전 직원 눈감아주며 주민 안전 뒷전

28일 오후 4시경 인권침해감시단이 도곡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 20여명이 도로를 가로 질러 앉아있었고, 사복을 입은 경찰 몇몇이 서성거렸다. 얼마 후 작업을 마친 한전 직원들이 교대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었고, 도로 아래쪽에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교대조가 올라왔다.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440분경 도로 위쪽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며 무력으로 진입하자 아래쪽 교대조 직원들도 주민들을 밀치며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앉아 있던 할머니들은 직원들의 발에 밟히고 쓰러졌다. 감시단은 주민들을 밀친 직원들을 쫓아가 소속과 성명을 물었으나 밝히지 않고 도망갔다. 감시단은 상황을 목격한 경찰들에게 다가가 직원들이 주민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왜 제지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니 워낙 아수라장이 돼서 상황을 정확히 못 봤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며 대답했다. 감시단이 다시 경찰에게 직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 아니냐며 묻자 그럼 그쪽(감시단)에서 잘 조사해서 고소하라라고 오히려 비아냥 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다음날 오전 630분경 감시단은 다시 도곡 마을에 도착했다. 658분 작업을 마친 직원들이 내려왔고 주민들 뒤쪽으로 교대조를 태운 차가 도착했다. 감시단은 직원들에게 다가가 어제와 같은 무력으로 주민들에게 진입하지 말 것을 고지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주민들과 대치했고 곧이어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79세 할머니가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고, 74세 할머니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다. 빠져나간 직원들을 뒤쫓던 82세 할아버지 또한 직원들에 의해 넘어졌다. 할아버지는 직원을 뒤쫓아 잡았고 왜 밀치냐며 항의를 했다. 잠시후 경찰이 도착해 할아버지에게 인적사항을 파악하겠다고 회유하며 직원들을 공사장으로 올려 보냈다. 이렇듯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오히려 한전 직원들의 무력 진입 행태를 눈감아주는 위법 행위를 계속 행하고 있다.

 

10.28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

<사진 3> 10.28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

 

10.29한전 직원들과 주민들 대치 중

<사진 4> 10.29한전 직원들과 주민들 대치 중

 

10.29한전 직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주민이 넘어짐

<사진 5> 10.29한전 직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주민이 넘어짐

 

10.29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에 의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구급차에 후송 됨

<사진 6> 10.29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에 의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구급차에 후송 됨

 

 

3. 상황일지

 

1028

13:30 인권침해감시단이 바드리 마을 농성장에 도착함. 당일 오전 상황에 대해 주민 인터뷰 함. (인터뷰1 : 오전 843분 상황_ 농성장 앞 도로가 쪽에 주민 4명이 앉아있었음. 레미콘 5대가 진입하기 전 경찰들이 도로가 쪽의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려고 함. 주민들이 차가 오면 비킨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여경을 불러 양팔을 뒤로 잡고 사지를 들어서 옮기고 농성장 앞으로 못나오게 경찰들을 3중으로 바리케이트 쳐서 고착시킴/ 인터뷰2 : 오후 12시 상황_ 농성장 앞 펜션(예슬이네)에 활동가 한 명이 서 있는데 레미콘이 진입한다는 연락을 받은 여경 3명이 다가와 피해자를 둘러싸고 고착시킴. 피해자가 차가 온다고 해서 뛰어들 것 아니니 비켜달라고 해도 그래도 혹시 뛰어들지 모르므로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묵살함. 레미콘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대기하며 지시를 기다렸다가 풀어줌)

14:43 레미콘이 들어오자 거리에 서 있던 사진 찍던 시민을 여경 세 명이 다가가 고착시킴.

16:10 인권침해감시단이 도곡 마을에 도착 함. 주민들 20여명이 도로를 가로 질러 앉아 있었고, 사복 경찰 몇몇이 서있었음.

16:20 주민 대열 후방(진입로 쪽) 20m 좌측(개천쪽)에 정차한 경찰 승합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 밑에서 빨간 빛이 깜박하여 가보니 캠코더를 놓아두고 경찰이 촬영하고 있었음. 채증 근거가 무엇이냐며, 어떠한 상황도 없는데 왜 촬영하느나라고 물었더니 경직법 3조에 따랐다라고 대답함. 경직법 3조가 어떤 조항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했더니 촬영하지 않겠다고 하며 캠코더 전원 끔.

16:35 일을 마친 한전 직원들 4~50명이 교대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내려옴. 그 시각 작업마친 팀과 교대하기 위해 새로운 팀이 주민들 뒤쪽으로 올라 옴. 주민들을 확인한 후 잠시 대기 함.

16:40 주민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3군데(양 옆, 가운데)로 나뉘어 주민들의 몸을 밟고, 뛰어넘어 지나감. 작업마친 팀이 먼저 주민들을 무력으로 밀고 밟고, 뛰어넘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됨. 그 틈에 새로 진입하려는 팀이 또 다시 주민들을 넘고, 밀치고 지나감.

16:42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뛰어넘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몇몇이 넘어지고 밟힘. 인권침해조사단이 도망가는 한전직원들을 쫓아가 소속과 성명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뿌리치며 도망감.

16:44 상황이 종료된 후 인권침해조사단이 도로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에게 왜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워낙 아수라장이 돼서 정확히 못 봤다”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함. 다시 인권침해조사단이 한전직원들의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라고 묻자 그럼 그쪽(인권침해조사단)이 잘 조사해서 고소하라라고 비아냥거림.

 

1029(도곡)

6:58 한전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30명가량이 내려옴. 주민들이 서서 도로를 막고 있자 대기 함.

7:02 한전 직원 차량이 주민들 뒤쪽으로 가까이 붙음. 교대조 30여명이 차에서 내림.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이 교대조에게 다가가 어제의 일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가지 말 것 고지함.

7:11 주민들과 교대조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다가 교대조들이 주민들 사이를 뚫고, 밀치며 지나감. 그 과정에서 도로가에 서 있던 주민이 떠밀려 가드레일에 머리르 박음. 또 다른 주민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짐.

7:14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간 교대조 직원들이 도로 옆 개천 쪽으로 도망치듯 달아나다 그쪽에서 저지하던 주민을 또다시 밀치고 넘어뜨림. 주민이 끝까지 직원을 쫓아가 잡고 왜 밀었느냐며 따져 물음. 한전 직원 3명과 주민3명이 서로 대치함.

7:17 경찰이 다가와 직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올려 보냄. 주민들이 왜 올려 보내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인적사항을 파악했으니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함. 그러나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음.

7:23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복 경찰이 주민들과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을 촬영함. 어떤 근거로 채증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채증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함. 소속과 직책 성명을 묻자, 신분증을 순식간에 보여 주고 넣음. 다시 한 번 묻자 빠르게 대답함. 잘 못 들었다며 제대로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꾸하지 않음.

7:28 주민들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있으니 119 불러줄 것을 경찰에 요청

7:29 그냥 떠나려던 경찰들을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이 다친 주민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경찰이 119를 부름.

7:57 119 도착해서 피해 주민을 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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