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번 동화전 농성장 주민노숙 및 인권유린 사태 관련, 국가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 한전은 공권력처럼 행동하고, 경찰은 한전을 비호하고 온갖 인권유린 자행.

 

1. 11월 13일 부터 현재까지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는 한전과 경찰에 의한 어이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 한전은 13일 12시경, 96번 현장에 있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농성장 곁에 주민들이 직접 지은 황토방 농성장 안에 있던 주민 및 연대활동가 4인이 이를 막기 위해 황토방을 나온 사이, 황토방 자물쇠를 잠궈버리면서 황토방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및 연대활동가 3인은 이틀간 산 정상인 96번 현장에서 노숙을 해야했다.

 

3. 경찰은 96번 현장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품- 식사, 물, 충전기, 침낭-을 전달하는 것까지 막아섰으며,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인권위 직원 동행하에 주민에 한하여 현장으로 전달을 허용해 주었다.

13일 저녁에도 구호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다시 제지하여 인권위 직원의 조정 끝에 겨우 주민을 통해서만 전달을 허락해주었다.

 

4. 13일 16시 경에는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마을 인근 진입로를 무단 점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입로는 농사일을 위해 조성한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나 통보 절차가 없었지만, 허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하라는 막말을 남발했다. 14일 14시에 토지 소유자인 손아무개씨가 현장에 도착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은 굽히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토지소유자를 설득중이다’고 말을 바꾸었다.

5. 13일, 18시경, 동화전 마을주민 팽창섭(57세)씨는 경찰에게 부딪혀 넘어진 아내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머리와 목을 다쳐 현재 밀양병원 603호실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부상자 구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넘어진 팽창섭씨가 구토를 시작하고, 부인이 구급차를 부르자 그때서야 “우리는 책임이 없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하였다.

6. 밀양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96번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과 경찰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해 15일 11시부로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금일 오후에 인권위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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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헬기,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

 

1. 한전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송으로 운행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운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월22일, 밀양시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관련 허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밀양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11월 5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3. 이에 따르면, 헬기 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금곡 4공구 헬기장은 10월 2일부터 매일 수십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지만, 실제 헬기 운항 허가는 10월 27일에서야 10월27일~12월31일까지의 항공운항 허가를 득했다. 본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4. 당시, 4공구 헬기장에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 수백명이 매일처럼 헬기장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였고, 경찰병력 또한 매일 200~300명씩 교대로 헬기장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했으며,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1인이 구속되고 6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헬기 운행을 중단하라며 울부짖다가 주민이 실신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하였다.

 

5. 당시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여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좌절감을 곱씹으며 울부짖었고, 헬기 소음 또한 대단하여 대책위의 자체 측정으로는 최저 79.5 db, 최고 93.6 db까지 이르기도 하였다.(법정 기준치 70db)

 

6. 또한, 126번, 125번 현장으로 집중적으로 자재와 레미콘을 날랐던 청도면 요고리 5공구 헬기장은 10월 9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7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10월 2일부터 매일 많게는 10여차례씩 자재와 레미콘을 나르면서 현장에서 농성중인 부북면, 상동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7. 82번~85번 현장까지 자재와 레미콘을 운송하는 단장면 밀양댐 3공구 헬기장은 10월 25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21일 득하였으나, 10월 24일 밀양댐 헬기장을 막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단장면 용회마을 김말수 할머니(78)가 여경에게 팔꿈치로 이마를 가격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8. 이와 같이 한전의 불법적인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연인원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셈이 된다.
 
9. 주민들의 작은 저항의 행위 하나에도 불법의 낙인을 붙여서 위압적으로 해산을 종용하거나 연행, 구속으로 이어진 상황에 비추어 부면, 한전과 시행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10. 밀양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법정 회신 시한인 14일이 끝나는 직전까지 계속 미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 본 대책위는 11월 8일(금) 오전 11시,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4개면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불법적인 헬기 운행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 두산건설 사장(3공구), 동양건설 사장(4공구), 한백 사장(5공구)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12. 또한 본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공사용 헬기 소음의 인권적 환경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13.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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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 엄청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 국감 폭로에 대한 대책위 논평>

 

 

신고리 3호기를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1.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부품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동이 2015년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한수원이 1년 이내에 재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일정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1714&CMPT_CD=P0001

 

 

2. 지난 1018, 산업부와 한수원은 문제가 되는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에 대해 1년 이내에 마치겠다고 공언하였다. 11월 말 미국 G사 제품에 대한 EQ테스트가 끝나면 12월부터 케이블 생산에 들어가서, 설치까지 포함해 1년 내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와 한수원의 호언장담이었다.

 

3.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지난 1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케이블 구매 소요 예상 기간은 64개월로, 지금껏 소요된 일정을 제외하고도 54개월이 걸리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19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 201410월까지 제어케이블을 뜯어내고 새롭게 제작한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20155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이는 세계 최초의 고유 독자모델이자, 고리 1호기의 3배에 해당하는 초고용량 원전으로 실로 정밀하고도 엄격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신고리3호기의 첫 가동을 정해둔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엄청난 위험을 예비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5. 조경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제어케이블 공급자 도면 검토와 승인, 제작기간은 통상적으로는 30개월~32개월이지만, 한수원은 이를 6~7개월만에 해 치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케이블 교체와 설치 또한 초스피드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금번에 신고리 3호기에 재시험을 통해 새로 설치해야 하는 케이블은 제어케이블 외에도 전력 케이블, 계장 케이블이 있으며, 총연장 900km에 달한다.

 

6. 그런데, 이 케이블들은 원자로 안팎, 그리고 기기 설비 안팎 거의 모두에 걸쳐 있어서 사실상 원전 전체 설비에 연관된다. 이들을 다 뜯어내고 교체해서 재설치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하며, 이러한 교체 설치에 관한 국제적 검증기준도 전무한데, 정교함과 엄밀함이 요구되는 이 작업을 초스피도로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품 손상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7. 그리고, 산업부와 한수원은 신고리3~4호기의 제어케이블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제어케이블 외에도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이 1년전부터 사전 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 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기술 평가가 지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8. 지난 6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문제의 케이블을 재시험하든지, 교체하든지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해외 케이블 생산업체를 물색했고 현재 미국의 유력한 업체가 EQ테스트(성능시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한수원과 계약한 적이 있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EQ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밝힌바 있다.

 

9.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의뢰한지 4개월이 넘도록 EQ테스트는 진행되지 못하고, 11월에 한국전력기술쪽에서 미국으로 출장가서 G사의 EQ테스트를 지켜보게 된다고 한다. G사가 납품하려는 제어케이블은 신고리3~4호기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내 원전에 납품하기로 된 것으로 우연히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과 스펙이 비슷하여 한수원에서 접촉을 하게 된 것인데, G사의 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가 EQ시험에 다시 불합격하게 된다면, 신고리3~4호기의 준공은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밀양 송전탑을 이렇게 몰아치는 이유도,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을 이렇게 졸속적인 속도전으로 미리 정한 기한 안에 우겨넣으려 하는 것도 결국은 20159월로 명시된 UAE와의 수출계약 때문이며, UAE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의 참조모델인 신고리3호기를 제때 가동하지 않으면 물게 될 위약금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신인도 하락으로 첫단추부터 어긋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11. 밀양 주민들은 지난 1개월간 벌써 51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최근에는 아흔살 할머니가 경찰과의 충돌로 뼈에 금이 가서 치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늘 괴롭게 자문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12.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 공사는 밀양송전탑 문제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이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의 시한과 기술적 문제를 정밀하게 따지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간동안 밀양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13.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와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 공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정해진 시한 안에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밀어붙이는 이 작업이 혹여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거나 혹여 신고리 3~4호기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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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관련 공감도 '한국전력 주장(42.3%) vs 밀양주민 주장(46.1%)', 자택근처 초고압 송전탑 '찬성(24.7%) vs 반대(60.9%)'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대한 대책위 논평>

여론은 이미 기울었다,

한전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비롯한 대화에 임하라!!

1.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아울러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급기야 이번 공사의 명분이었던 신고리3호기의 완공이 내년 8월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프레시안-더 플랜 여론조사에서는 공사 반대 비율이 47%로 급등하게 되었다.

2. 공권력을 앞장세운 파상공세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완벽한 무시, 보수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뜻깊고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전은 지난 공사재개 이후 단 한번도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밀양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3. 지난 10월25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신고리 3호기의 제어케이블이 성능 테스트에 불합격함으로써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공사 중단의 뜻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공사 재개로 인하여 지금까지 44명의 노인이 응급 후송되고, 23명의 주민 및 활동가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현장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매일처럼 자행되고 있다.

4.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였다가 겪게 될 후환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은 매일처럼 아슬아슬한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압도적인 물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혹은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국전력은 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5. 더 이상 위력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즉각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텔레비전 토론에서부터 즉각 임하라! 언제까지 여론의 호소를 무시하면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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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박진호씨 석방 촉구 및 경찰의 폭언 폭행 사례 기자회견.hwp

 

 <첨부> 기자회견 전문 및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성 명 서

 

 

 

 

 

억울하게 구속된 밀양 주민 박진호씨를 석방하라!!

 

□ 지난 10월 16일, 바드리 입구에서 트랙터로 경찰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된 단장면 태룡리 주민 박진호님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낸 부인은 산더미 같은 농사일에 옥바라지로 동분서주하면서 남편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가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박진호 님은 여전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갑상선 치료를 받아야하며, 태산같은 가을 농사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한 마음을 추스르며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환자이다.

 

□ 지금껏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지만,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벌어진 일은 하나같이 경찰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몰상식한 태도로 점철되어 있으며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가 이렇게 엄혹한 구속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오직,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민들의 기를 꺾어놓으려는 과잉대응 그 자체이다.

 

□ 왜 그가 이 밀양 송전탑 상황에서 마치 저항하는 주민들의 본보기격으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어야하는가. 피해자 오아무개 의경은 전치 2주라는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소견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트랙터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뒤축이 다 떨어진 신발에 스스로 밟혀 넘어진 것인지도 불분면항 상황이다. 과연, 그날 바드리 입구에서 경찰이 차량과 농기계의 출입을 막아서고 통제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던것인지 또한 분명한 의문이 남는다.

 

□ 더더군다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지역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가 퍼져있다. "우리 마을이 보상에 합의하면 박진호가 석방될 수있다더라"는 것이다.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박진호 석방'이라는 별개의 사안으로 누그러뜨려서 보상 합의 분위기로 이끄려는 세력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단장면 태룡리 주민 박진호가 10월 16일 행한 일,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은  4개의 지병을 안고 있으며, 생업에 막대한 일거리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가 확실한 57세의 농민이 계속 감옥생활을 해야 할 이유에는 적합하지 않다. 박진호는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와야한다!

 

□ 그리고, 밀양 주민들, 특히 고령의 노인들에게 자행되는 경찰의 안하무인격 체포와 들어내기, 폭언과 무도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은 즉각 밀양에서 철수하라!

 

2013년 10월 2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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