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25밀양인권침해보고서_0611행정대집행상황(최종).pdf

 

 


1. 밀양 인권침해감시단은 밀양 법률지원단 그리고 국회의원 장하나, 정청래,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6.11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위에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부시길 바랍니다.

 


2. 이번에 발표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는 1) 6.11 행정대집행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상황, 2) 6.11 행정대집행 벌률적 검토의견, 그리고 붙임자료로 6월 10~11일 4곳 농성장의 상황일지가 담겨있습니다.

 

 

3.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은 6.11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1) 정상적 경찰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 시위에 대한 ‘진압작전’, 2) 농성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9) 주민재산 훼손. 각각의 문제점과 사례,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현장을 담은 영상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이번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까지 밀양인권침해보고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작년 7월 첫 번째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대집행까지 밀양에서 자행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목록이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그 가지 수와 정도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5. 이 보고서가 밀양에서 공권력이 남긴 폭력의 상흔을 함께 기억하고, ‘사람’을 철거하는데 거침없던 공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하나의 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경찰력을 앞세운 국가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행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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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 동화전 농성장 주민노숙 및 인권유린 사태 관련, 국가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 한전은 공권력처럼 행동하고, 경찰은 한전을 비호하고 온갖 인권유린 자행.

 

1. 11월 13일 부터 현재까지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는 한전과 경찰에 의한 어이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 한전은 13일 12시경, 96번 현장에 있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농성장 곁에 주민들이 직접 지은 황토방 농성장 안에 있던 주민 및 연대활동가 4인이 이를 막기 위해 황토방을 나온 사이, 황토방 자물쇠를 잠궈버리면서 황토방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및 연대활동가 3인은 이틀간 산 정상인 96번 현장에서 노숙을 해야했다.

 

3. 경찰은 96번 현장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품- 식사, 물, 충전기, 침낭-을 전달하는 것까지 막아섰으며,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인권위 직원 동행하에 주민에 한하여 현장으로 전달을 허용해 주었다.

13일 저녁에도 구호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다시 제지하여 인권위 직원의 조정 끝에 겨우 주민을 통해서만 전달을 허락해주었다.

 

4. 13일 16시 경에는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마을 인근 진입로를 무단 점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입로는 농사일을 위해 조성한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나 통보 절차가 없었지만, 허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하라는 막말을 남발했다. 14일 14시에 토지 소유자인 손아무개씨가 현장에 도착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은 굽히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토지소유자를 설득중이다’고 말을 바꾸었다.

5. 13일, 18시경, 동화전 마을주민 팽창섭(57세)씨는 경찰에게 부딪혀 넘어진 아내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머리와 목을 다쳐 현재 밀양병원 603호실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부상자 구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넘어진 팽창섭씨가 구토를 시작하고, 부인이 구급차를 부르자 그때서야 “우리는 책임이 없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하였다.

6. 밀양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96번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과 경찰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해 15일 11시부로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금일 오후에 인권위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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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8-밀양-765kV-송전탑-인권침해감시단-중간보고회-자료집.pdf

 

 

밀양765kV송전탑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일정 : 2013년 10월 28일(월) 오후2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사회 :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순서

영상보고

밀양주민증언

인권침해보고서 :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의학적 측면에서 본 밀양 :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밀양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 : 류신환(민변 언론위원회)

헌법적 측면에서 본 밀양 : 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밀양 인권침해 쟁점별 법적 분석 : 이정일(민변 환경위원회)

 

밀양765kV송전탑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humandasan/1028-276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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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ㅁ일시 : 2013년 10월 28일 오후 2시

ㅁ장소 :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ㅁ사회 : 변정필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ㅁ 식순

- 영상보고

- 밀양 주민증언

- 인권침해보고서발표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 의학적 측면에서 본 밀양(이상윤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 밀양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류신환 민변 언론위원회)

- 헌법적 측면에서 본 밀양(오동석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밀양 인권침해 쟁점별 법적 분석(이정일 민변 환경위원회)

ㅁ주최 : 인권단체 연석회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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