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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소개 및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송주법)이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결을 앞둔 이 법이 통과되면 송전탑 갈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조차 이 법이 근본적인 갈등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송주법에서 누락된 전자파 피해문제, 소음과 경관공해 문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법에 담는 법률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및 건강상 피해의 정기적 조사>, <154kV 송변전 설비의 지원 대상 포함>, <지원의 절차와 형식에 필요한 주민 기구의 구성> 등의 내용이 반영된 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청원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장하나 의원, 은수미 의원(이상 민주당), 심상정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일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대표하여 오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법청원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 송전탑으로 인한 오랜 갈등이 해결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도시와 대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시급히 국회에서 이 법이 심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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