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 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송주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송주법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불거지면서 송전선로 지역의 보상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었다. 밀양 주민들은 보상을 반대한다’, ‘송전탑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결국 이 법이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밀양 주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송주법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숱한 문제점과 하자를 가졌고,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도 형성되지 않은 이 송주법을 국회 산업위 위원들이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 송주법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얼마간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만, 전국 송전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물질적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154kV 송전탑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송전선로로 입게 될 주민 건강권(전자파, 소음, 경관공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 주민피해를 실제로 조사하는 부분(보상의 기초가 되는)도 빠져 있으며, 보상의 결정과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관장해야할 주민 참여 기구의 문제 또한 누락됨으로써 보상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3. 한국전력은 송주법 상임위 통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를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법안소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며 민주당 장하나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대체 입법 청원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공론을 통해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는 입법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 첨부 파일에 송주법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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