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3)_20131006.hwp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4~5일엔 금곡헬기장, 126번 현장, 109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 2013년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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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5일엔 금곡헬기장, 126번 현장, 109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 활동은 다음 주까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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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곡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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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매일 밀양 시청 직원들(KOREA CIVIL DEFENSE 조끼 착용)이 금곡헬기장 주변에 배치되고 있음. 2일부터 종료 시까지로 예고된 행정대집행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주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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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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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 오전 11시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열림. 밀양시청 직원이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촬영함.

- 오후 3시경 금일 금곡헬기장 맞은편 움막을 행정대집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 긴장이 높아짐.

- 오후 4시경 밀양시청 직원 중 일부가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인근(밤따기 체험학습장-"체험학습 참가자 외에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음)에서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음. 밀양시청 직원들에 항의하다 한 여성주민이 탈진(56세)하여 밀양병원으로 후송됨.

- 오후 5시경 밀양시청 직원들 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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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오전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상황이 알려짐.

오전 9시경 경찰 100여명과 남성 공무원 160명, 여성 공무원 40명이 배치됨. 평소와 달리 다수의 여성인력이 배치됨에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짐.

오전 11시경 주민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 50여명이 움막 앞을 지키며 행정대집행을 대비하며 항의행동을 이어감.

오후 2시경 공무원들이 멀리서 접근하기 시작.

오후 3시 20분경 진보당 이상규의원이 방문.오후 4시경 공무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오후 4시 20분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잠시 방문하여 경찰과 대화를 하고 둘러본 후 자리를 떠남.

오후 6시, 탈핵희망버스가 서울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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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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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밀양시청 직원들, 주민들에 불안감 조성

- 행정대집행 일시로 예고된 2일부터 매일 밀양시청 직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위해 배치되고 있음.

-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바로 인근에 붙어있으면서 보다 불안과 초조를 증폭시키는 문제가 있음.

- 4일 기자회견 때는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목격됨.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등의 태도를 보여 주민들을 심리적인 위축감과 모멸감을 유발하고 있음.



② 불법채증 문제

오전 집회의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이 채증함. 감시단의 문제제기로 고성이 오가며 잠시 중단했으나 다시 문제제기와 중단이 몇 차례 반복됨. 이후 오후에는 채증이 거의 없었음.

평화롭게 집회를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이 진행되고 있음.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2. 부북면 위양리 126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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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10월 4일~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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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됨.

단식을 이어가면 2명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됨.

경찰에게 항의행동을 하던 주민 1인이 여경이 팔을 잡고 당겨 팔이 빠져서 병원으로 이송.

넘어진 주민 1인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

금호마을 서00씨는 송전탑 건설부지에 묘가 있는데 한전 측으로 묘를 이장하라고 연락을 받고 묘를 살피러 감. 다녀와서 농성장에 도착하자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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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경찰이 천막을 돌려줌. 그러나 비바람을 막기 어려운 상태. 비가림막이 필요.


<사진: 비바람과 추위를 막기 어려운 천막>


10월 5일

- 주민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장작을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흉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빼앗음.(오전 6:40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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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현장방문 진료

오전 7시경 한의사 2인이 126번 현장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올라가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4시간가량 진입하지 못함. 한의사가 국가인권위에 전화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하자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요청하여 현장에 갈 수 있었음. 차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들고 걸어감.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기존의 질환들이 좀 더 악화된 상황이며, 노숙으로 인해 대부분이 감기증세를 보임. 장시간 산길로 통행을 해 다리, 관절에 무리가 된 상황. 한의사에 의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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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됨.

김00(80세) 아침에 혈압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상승하여(200/100) 급히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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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 사장이 주민들에게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적다.”라는 말을 해 주민들의 반발과 거세 항의를 받음. 주민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크게 분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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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경찰의 통행금지로 방문하지 못함. 참가자들이 준비한 물품들이 경찰의 제지로 반입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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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자신들만 있을 때와 기자나 연대온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하소연함. 주민들만 있을 때는 무시하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함. 여경들을 주민들과 대치를 하면 꼬집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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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이상규 의원 경남경찰청장, 126번 현장 경찰책임자 면담.

경찰은 인권침해 없다, 왜곡이다, 주민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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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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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은 사후조치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

경찰은 언론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왜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찰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 자체가 인권침해임. 통행을 금지하여 장시간 산길도보를 해야만 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압수했었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최소한의 물품들을 반입금지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들고 오게 하는 등의 조치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괴롭히는 행위임.

경찰은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듯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아니라 쓰러지면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겠다는 것임. 위험벌생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이 사후조치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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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에 의해 주민의 건강상태가 악화

의료진이 신분증을 보여줌에도 출입을 금지시킴. 현장에는 119구급차와 한전의 구급차가 대기 중이나 주민들은 한전의 의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태를 체크하기를 원하나 경찰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 고령은 노인들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추위를 피할 수 없는 노숙, 산길을 이용한 무리한 통행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상시적인 체크가 필요하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주민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을 출입이 자유로워야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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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평화적인 방문을 금지

탈핵 희망버스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으로 평화롭게 방문할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물품도 전달되지 못함. 이는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현장의 상황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임.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방문하거나 종교인들의 방문 등 외부 사람들이 있을 때와 외부와 단절된 상태일 때 경찰의 행동은 달라짐. 외부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주민들에게 경찰은 모욕적이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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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외면 희곡리 109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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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 현장은 가파른 산 정상에 위치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고, 전화도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외부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음. 10월 1일 이후로 109번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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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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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주민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 연대온 사람들 7명이 농성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산 정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지점에서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함.

경찰은 이미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니 물품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으나 물품만이라도 현장에 놓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해 경찰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전달 물품: 비 가림용 비닐 1롤, 핫팩, 우비, 깔개, 휴지, 물티슈, 구급약, 파스, 수건)

경찰은 주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생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접 확인만하고 내려오겠다고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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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월 3일 현장을 방문한 기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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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번 현장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도보로 가는 길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함. 추운 밤에도 은박깔개 몇 개만으로 이불도 없이 지낸다고 함.

- 충돌이 있을 때는 주로 주민들이 출입하려 할 때와 주민들이 공사를 위해 한전직원이 드나들 때 진입을 저지 하는 경우인데 그때마다 몸싸움과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에 시달린다고 함.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필품과 바닥과 지붕이 제대로 된 숙소도 가장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심한 고립감이 문제라고 함. 함께 하려고 다른 이들이 산을 올라와도 경찰에 의해 접근이 금지되고 있어 다른 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공사재개 후 기자도 처음 찾아온 것이라고 전함. 당일도 식량을 가지고 온 종교인(수녀)들의 출입이 차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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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인에 대한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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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금곡헬기장에 식량과 함께 방문한 수녀들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던 시청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두건과 허리띠가 풀어지는 등의 완력과 가슴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건의 경우 언론에서 알려지자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하여 당사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요구하며 오히려 경찰이 맞았다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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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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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밀양시청에서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일시는 10월 2일 11시~종료 시까지로 명시되어있다. 현재 2일부터 매일 금곡헬기장 앞 움막 주변에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밀양시청 직원들이 바로 인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에 무시 또는 비웃는 태도를 보이고, 주민 및 시위대를 촬영하는 등 주민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모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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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의 단절로 주민들의 고립감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가 지속되고 주민들의 노숙농성도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고립감은 깊어지고 있다. 평화로운 만남과 집회조차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고 ‘외부세력’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주민들과 방문자들은 상처를 받고 있다.

특히 외부와의 단절이 심해지면서 현장의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차단당하고 있고, 경찰과 한전직원들의 폭력적인 대응은 지켜보는 시선을 피해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다. 외부와의 평화로운 소통과 만남을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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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조치를 주민의 안전조치로 위장하고 있다.

경찰은 외부와의 소통과 왕래를 차단시킨 채 자신들이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의 증언을 듣기 어렵고 현장을 직접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몇몇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막은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천막을 보존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이며, 식사와 생수 등 최소한의 물품은 주민들이 산길로 나르는 도시락이 전부이거나 산 아래에서 직접 가지고 가게 하는 조치이다.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한 채 119구급차와 한전 측의 구급차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경찰은 물품의 공급이 경찰의 통제 없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침낭, 핫 팩 등 보온용품이 제공될 수 있어야하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출입이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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