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_20131008(용량줄인것).hwp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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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2013년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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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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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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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리마을 입구(84번, 89번 송전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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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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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감시단 평리입구 도착

-도로변 주차된 경찰버스 번호판을 ‘긴급출동’(?) 스티커로 가려 놓았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잠시 충돌

10:00 감시단 농성장 진입

11:00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의 진료 시작

11:10 국가인권위 직원 도착하여 현장 둘러본 후, 주민들에게 가급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권유. 경찰이 지나간다고 하면 비켜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함. 내일도 출입구 저렇게 막는다는데 그럼 또 충돌이 생기겠네요라고도 함.

12:00 여경 6~7명 통과. 정보과 형사가 경찰 병력 지나가게 두면 연대하는 분들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두겠다는 식으로 회유

12:20 경찰 2명 통과

12:30 바드리 주민 1명, 신원확인 후 통과

12:40 김준한 신부 방문

13:00 정의당 합류

13:20 통영 지역 단체 합류

13:50 정의당, 다른 마을로 출발

16:00 여경 5명 통과

17:00 경찰 30여명, 도시락과 음료수 박스를 하나씩 들고 통과. 이후 근무 교대

17:15 바드리로 이동(주민 차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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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드리 마을(84번, 89번 송전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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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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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감시단 바드리 마을 도착

17:40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들 천막 가까이로 내려온 경찰과 계속 말싸움, 마찰이 지속됨.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은 “불법인 근거를 대라.”, “그럼 고발하세요.” 라며 대응함. 통행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지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복경찰을 포함한 4~5명의 인원이 불법 채증 시작

17:55 대치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증을 하고있어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함. 그 중 한 명이 본인이 김해 서부경찰서 정OO 경사라고 밝힘. 112에 해당 경찰이 있는지 확인함

18:00 천막 등 물품을 실은 경찰들의 차량을 주민 6명이서 방패 앞에 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음

18:17~25 경찰이 약 5분 간격으로 3차례 경고 방송을 함.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교통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

18:30 경찰 지휘관은 주민들이 도로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올라오라고 지시하고, 주민들을 밀어낼 것을 재차 명령. 이내 주민들을 고착시킨 후 차량 진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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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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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감시단 바드리 마을 도착

16:00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한다며 농성장 근처로 7~8명의 경찰이 내려와 있었음. 주민들이 항의하자 사복 경찰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계속 불법 채증함. 현장지킴이들에 의하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모습들도 경찰이 채증하고 있었다고 함. (증거사진 자료는 추후 받기로 하였음)

16:28 화가 난 주민들이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도로 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앉음

16:40 약품을 실은 경찰차가 진입하자 주민들은 내려서 들고 올라가라며, 차량진입은 안된다고 막음. 약간의 실랑이 후 농성장 근처로 내려와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철수시키고 원래 하던대로 주민이 확인하게 하면 차량을 진입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바로 철수시켰으나 차량진입하자마자 다시 경찰들을 농성장 근처로 복귀시킴.

17:00 주민들이 도로에 누워 경찰 차량 진입 막음. 여경 예닐곱명 등장과 함께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고압적으로 주민들을 “다 밀어버려.”, “들어내세요.”라고 계속 명령함. 주민들 모두 고립, 고착시키고 차량 진입하게 함.

17:30 폐소공포증이 있던 현장지킴이 1명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 고립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떠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후송됨

18:0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30여명 현장 방문

18:30 경찰 지휘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신부와 주민, 지킴이를 포함한 40여명이 연좌시위. 이를 사복 경찰 2명이 미니버스 차량 위에 올라가서 채증

18:55 바드리 마을 주민 차량 진입을 위해 경찰이 물러선 순간 신부들이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함. 계속해서 면담 요구함.

19:00 바드리 현장 지휘관이 나와 상부의 명령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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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화전 마을(96번 송전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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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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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7시 30분경 동화전 마을회관 도착하여 주민분을 만나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

- 96번 송전탑 부지에 구덩이를 파고 주민 4~5명이 안에 들어가 있었음. 구덩이 위로 목을 매달 밧줄과 휘발유를 만들어놓았음. 주민 7~8명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 경찰병력은 200여명정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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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부지 아래 배치되어 있는 경찰 병력들>


-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하고 어려워서 공사가 재개된 10월 1일부터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은 주민도 있음.

- 지난 5일(토) 오전 송전탑을 세우면 목을 매달고, 현장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고령의 주민들이 호미, 삽등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이를 거드는 모습이 TV조선, 뉴시스 등에 악의적으로 보도되었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임.

- 위의 보도와 관련하여 CBS 노컷뉴스, SBS, 연합뉴스 기자들이 찾아와서 주민들에게 사실관계 확인 인터뷰를 하였음.

- 오전 11시 10분 경부터 계속 공사 자재 등을 매단 것처럼 보이는 헬기가 지나가고, 헬기가 보일 때마다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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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곡 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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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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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시 30분경에 예정되어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미사가 자재를 운반하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 2시간여 지체됨

- 1시 50분경 약 200여명의 병력이 추가로 투입됨

- 헬기 문제로 인해 미사가 지연되어 묵주기도를 하면서 미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사복입은 경찰들을 포함해 4~5명이 계속 채증함



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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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채증 문제

사복경찰의 과도한 채증은 빈번히 지속되었음. 사복경찰의 채증을 중단하라는 항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바드리와 같이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묵살하는 정도가 더 심했음. 

<사진: 10월 6일 평리마을 입구>


 

<사진: 10월 6일 바드리마을>

<사진: 10월 7일 바드리마을>


② 종교행사 방해

10월 7일 금곡 헬기장에서 오후 1시 30분 경으로 예정되었던 천주교 미사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의 잦은 비행으로 종교행사에 방해를 받음. 또 대치 상황이 아닌 평화로운 종교활동인데도, 참가자의 신원 확보를 위한 불법채증은 불필요할뿐더러,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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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 내 경찰병력 상시 배치

 교대로 오는 경찰병력이 24시간 동안 상시 배치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민은 위축감을 느낌. 경찰이 계속 배치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민에게 위압감을 줌.   



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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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경찰력 집행으로 주민들의 모멸감은 깊어진다

각 현장마다 사복경찰의 과도한 채증이 빈번히 지속되었다. 사복경찰의 채증을 중단하라는 항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바드리와 같이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묵살하는 정도가 더 심했다. 바드리에서는 차량 통제와 관련해서도 주민과 경찰 간에 있었던 약속을 경찰이 몇 분 만에 어기고, 경찰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소통을 시도하고 주민이 경찰과의 소통을 원하는 경우엔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7일 오후 2시 금곡 헬기장 현장 책임자는 종교행사 진행과 관련해 협의를 원하는 종교인과 주민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화를 꺼려했고, 10월 7일 오후 6시 경 바드리에서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바드리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이 현장 지휘관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요청한 지 1시간여 만에 지휘관과 말할 수 있었다. 경찰병력이 상시 배치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민은 위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소통 부재, 과도한 채증으로 주민들의 모멸감과 경찰에 대한 적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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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유의 땅이나, 익숙한 근거지에 대한 이동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

자신의 땅이 송전탑 공사 예정지이거나, 예정지와 가까운 경우 마음대로 자신의 땅 주변으로 통행하지 못하고 경찰의 제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자신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마을의 공간들에 대한 출입제재에 울화를 토로했다. 경찰병력이 교대로 24시간 산 속에 머물면서 많은 인원의 용변이나 쓰레기 배출로 인해 산이 오염되는 것도 주민들에겐 걱정거리였다. 자신의 재산과 고향, 삶의 근거지와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로 주민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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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와 여론 호도로 주민들의 울화와 고립감은 커진다

지난 10월 6일 뉴시스와 조선일보에서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무덤을 통합진보당이 파 주었다는 보도 이후, 그 진위를 알고 싶어 하는 언론사들이 10월 7일에 밀양을 많이 찾아와, 주민들을 인터뷰하였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마저도 공안몰이의 프레임으로 보게 하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 때문에 밀양 주민들은 언론에 대해 점점 더 불신하게 되었다. 또 평리에 있는 한 경찰이 SNS를 통해 경찰이 밀양주민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과도한 공무집행은 없다며 여론을 호도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주민들은 억울함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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