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03_밀양_인권침해_보고대회_자료집.pdf


지난 5월 20일 다시 재개된 공사로 밀양에서 들려온 절박한 소리에 밀양을 찾았던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이 해야 할 일을 절감했습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궈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 주민건강권 실태조사,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국회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 대책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달여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3일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

강요된 희생, 사라진 인권


[인권침해]

1. 협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 삶의 지속을 위협하는 재산권 침해

3. 마을 공동체 파괴

4. 공사 과정에서 한전/시공사/용역의 인권침해

5. 경찰의 인권침해

6.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결론]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


[참고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 개괄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농민인권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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