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발표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이럴 거면 인권위 없애라’ ‘인권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제기한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인권위 현장보고서에서 “상임위 안건에 포함할 정도의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젯밤부터 밀양 주민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2. 지난 열흘간 30여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는 등 수차례의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공권력이 현장을 점거하고, 임도뿐 아니라 산길까지 진입로를 2중3중으로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불법적으로 통행제한을 실시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3. 밀양에 파견된 인권위 조사단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인권위가 와 봤자 이미 늦다. 인권위 조사관이 현장에 있으면 경찰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현장에 인원을 상주시켜달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권고하였으나, 조사 인력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4. 밀양 주민들이 인권위에 기대한 것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제발 경찰이 저렇게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불법적이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사실상 합리화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5.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사실상 ‘식물 인권위’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평이 허언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 밀양에 파견된 인권침해조사단의 현장 보고서 4회분은 저희 블로그 정확하게 이해하기 '인권'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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