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0.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6)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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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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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부북면 126번 현장, 상동면 109번 현장, 단장면 95/9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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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월 10일은 이번 공사 재개 후 주민이 첫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은 90세 노인을 긴급히 조사할 만큼 알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10월 10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_2013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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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2013년 10월 10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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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에는 부북면 126번 현장, 상동면 109번 현장, 단장면 95/9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번 공사 재개 후 주민이 첫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은 90세 노인을 긴급히 조사할 만큼 알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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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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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북 도방노인회관 126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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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11분 도착

- 산 입구를 경찰이 가로막고 차량통제 못하게 함.

- 도로교통법 조항을 들먹이며 인권활동가에게 신분증 확인 요구함.

- 집회 신고 낸 곳이라 항의하니 집회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간을 끔.

- 집회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며, 돌아가라 요구. 시간이 지난 후에 집회 신고를 접수 했는데 심의 중이고 반려예정이니 돌아가라고 이야기 함.

- 기다리다 결국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함.

=> 현장 책임자 부산동래 방범순찰 대장 경감 강호진(동영상, 녹취 있음)

<사진: 126번 공사현장 올라가는 초입. 경찰은 통행제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2) 상동 도곡복지회관 109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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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13분 도착

- 도착 당시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음.

-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새벽 5시 경 고령의 할머니 4~5명이 마을회관 앞길을 막고 앉아 있었고, 10여분 뒤 경찰병력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일부 주민들이 더 나오기 시작함. 5시 30분경부터 충돌. 10여명 정도의 고령의 할머니들은 경찰병력이 산으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지 말 것을 요구. 5시 30분경부터 경찰과 충돌. 1차로 30여명 정도가 산에 오르기 시작.

- 충돌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축분(소오줌) 서너차례 바가지로 뿌림.

- 여경들이 할머니들을 제지, 고착.

- 이 과정에서 주민이 사진촬영을 하자, 경찰이 손으로 가로 막으며 사진 촬영 방해. 반면 경찰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후 사진촬영과 동영상을 근거로 할머니 2분 연행 및 2명 조사 시도)

-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오전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300여명 정도로 추산.

- 도로를 막고 있던 경운기를 경찰이 옮김. 경찰은 경운기 주인 할머니에게 통행을 방해했으니 경찰에 와서 조사 받으라는 말을 함.

- 충돌 과정에서 할머니들은 '연행하겠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 등 협박을 함.

- 매일 5시 가량부터 주민들과 경찰들의 충돌 시작.

- 밤새 돌 뚫는 소리(10시까지 들린다고 함)와 공사장 불빛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 심각한 스트레스 호소.

 - 그 외 새벽 5시경 일부 병력이 주민의 제지를 뚫고 산으로 오르던 중 우사에서 일하던 김OO(남) 주민의 눈에 띰. '어딜 올라가냐'고 소리를 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목을 헤드락 당함. 손이 뒤로 꺾인 채 2분 이상 결박당함. 경찰 여러 명에 의한 강박당한 것임. 분노해서 눈에 띄는 분뇨를 던지려고 하자 재차 여러 명에 의해 결박 당해 이웃집 마당에 내팽겨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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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곡마을 새벽 충돌 과정에서 부상당한 할머니 손목>


오전 9시 42분

- 면사무소 직원들이 오전 충돌시 경찰이 증거로 수집하겠다며 압수해놓은 가스통, 펜스 등을 트럭에 싣고 가겠다고 주민들과 실랑이.

- 위험물이라는 이유를 대며, 빼앗아가려 했으나, 주민들의 저지로 가져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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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109번 공사현장 확인 차 인권침해감시단 2인 산길을 따라 공사현장으로 오르기 시작.

- 산 중턱에서 경찰 검문. 검문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사방해방지' 차원으로 검문한다고 답변.

- 우리는 공사방해가 아니라 공사현장을 확인하러 간다고 주장. 신분확인 후 출입허용.

 - 공사현장 확인. 기초공사 중. 발파공사는 오늘 내일 중으로 발파허가 나오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기초공사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자재도 다 못 올라온 상태.

<사진: 109번 송전탑 공사 현장> <!--[endif]-->


오전 10시 47분

- 오전에 경찰이 증거물로 내놓은 것을 면사무소에서 가져가려 한 것에 대해 주민들 항의하러 면사무소 방문.

- 면장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고, 처음에는 시청에서 시킨 일이라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이 협조요청을 해왔다고 진실을 이야기 함. 경찰이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증거물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해서 면사무소에서 진행했다고 실토함. 경찰은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합의. 했다고 이야기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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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45분

- 오전 충돌시 분뇨를 부었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없는 사이 조계순(87세, 본인은 92세라고 말씀함), 이순도(78세) 할머니를 밀양서로 연행함.

-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임의동행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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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시 40분

- 밀양 경찰서에 조사 받으시는 할머니들 만남.

- 할머니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조사 중이었고, 경찰은 외부세력 운운하는 이야기를 종종 함.

- 이순도 할머니는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상태인데, 오전의 충돌과 갑작스런 연행으로 인해 혈압약을 복용하지 못해 두통을 호소함.

-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고 제안했으나, 할머니들은 조사 빨리 받고 나가겠다고 하심. 인권활동가 2명이 조서 받는 시간동안 동석하여 조사 받음.

- 조사 받고 마지막에 임의동행 동의서에 지장 받으려 할 때,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고지 했는지, 현장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항의하자, 자신들이 이야기 했고, 할머니들이 따라왔다고 이야기 함. 임의동행의 의미와 제대로 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을 연행해오고, 조사했다고 추측됨.

- 조사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경찰은 외부세력 때문에 이렇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함.

 - 1시 37분 조사 끝나고 마을로 이동.

<사진: 오후 밀양경찰이 2차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오후 2시 18분 (도곡회관 앞)

- 한전 직원들 막겠다고 할머니들이 앉아 기다리심.

- 사복 경찰 13명 정도가 와서 채증사진 들이대며, 할머니들 신분 및 얼굴 확인 후 2명의 할머니에게 임의동행요구.

- 할머니들이 지속적으로 모르는 일이다 항의하고, 거부 하였지만 주변을 배회하며 채증 사진과 할머니들 얼굴을 살피며 위협.

- '할머니가 000이냐?' 라고 지속적으로 물으며 신분을 확인하려 함.

- 고답마을 할머니 2분의 조사를 경찰이 요구하여, 할머니들과 상의 후 변호사 입회 후 조사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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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경

- 변호사 도착하여, 할머니들과 상황 공유 후 경찰조사 시작.

- 마지막에 할머니들이 신분 밝힐 것을 거부하자, 소환장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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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12분

- 공사 끝내는 한전 차량을 가로 막고 직원들과 충돌.

- 충돌 과정에서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개인 휴대폰으로 채증함. 항의하는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보임.

-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찰은 지속적으로 촬영하며, 주민들을 자극함. (경남경찰서 창녕서 경장 안성진)

- 5시 35분경 한전 차량 빠져나감. 

<사진: 도곡마을 오후 내려오는 한전직원 차량을 할머니들이 막아서자 한전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속 채증하며 주민들을 자극>

<사진: 도곡마을 오후 내려오는 경찰버스를 할머니들이 막아서자 경찰이 계속 채증하며 주민들 자극>


3) 동화전 마을 95,96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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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할머니 6분이 95번 앞 황토방(주민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지음)에 10월2일부터 머물고 계심.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경찰 과도하게 조명을 켜는 등 할머니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함.

- 현장에 나가서 집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나 도둑이 든 집들이 몇 있음. 집안에 귀중품이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으나 불안함.

- 농사일을 잘 못하고 있음. 밀양경찰서장이 방문, 할머니들이 식사 등에 불편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불법적인 행위와 과격한 행동 (구덩이 파기, 현장에 올라가기) 등은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

- 96번 현장에는 한전직원 60여명이 노숙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임, 경찰도 매우 많음.

- 유일하게 방문 가능한 현장임. 단 여러 명이 갈 경우에는 진입 불가하고 한두 명 내외로만 경찰 허락 받고 갈 수 있음.

-현장이 산꼭대기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까닭인지 할머니들과 함께 현장을 지킬 활동가들이 부족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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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인을 긴급히 조사할 만큼, 알량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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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은 경찰에게 분뇨를 뿌린 주민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밀양주민들이 파렴치한 무법자들처럼 보이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을 들여다 보자. 밤을 새면서 24시간 진행되는 공사는 감농사의 수확철과 공사로 인한 농성 피로감에 지친 주민들의 밤잠조차 방해했다. 새벽 5시면 잠을 잘 수 없이 시끄러운 소리에 뛰쳐나와, 교대하는 경찰들을 맞닥뜨리며 분노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도곡 주민들의 상당수는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농성에 앞장서는 주민들은 여성 노인들이다. 분노한 주민들 앞에 아랑곳없는 경찰과 한전 직원들은 대규모의 병력을 앞세우고 수많은 채증장비를 동원해 사법처리 위협을 일삼았다. 그런 믿을 수 없는 공권력을 향해, 손에 잡히는 분뇨를 집어 던진 90세 노인이 있었다. 경찰의 무리한 행보를 기록하려는 주민의 카메라는 찍지도 못하게 손으로 가리고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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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공권력은 분뇨를 뿌린 용서 못할 주민을 체포하기 위해, 사건 발생 4시간 뒤 주민들을 찾아와 임의동행 형식으로 주민을 연행해갔다. 사법절차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은 아무런 도움받 을 사람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당해야했다. 혈압약을 못 드셔서 누워서 조사받은 노인은 78세였다. 변호사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마치 큰 죄를 지었다는 양, 조사를 받은 노인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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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이 죄를 지었는가? 그토록 성급히, 대죄를 지은 죄인을 취조하듯이 임의 동행 형식을 취했지만,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그것은 강제 연행과 체포에 다름 아니다. 지금 그렇게 밀양에서 공권력은 알량한 알몸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들의 인격에 분뇨를 뿌린 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공권력의 치사함이다. 

<사진: 밀양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나오는 할머니들 모습>


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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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차별적인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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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대상자들이 아님에도 가처분 상태라서 출입 통제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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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가 있으므로 모두 입산 금지 한다며 공사관계자들 외의 출입 제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동 제한,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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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신고가 되어있다고 하자, 정해진 집회 참가자만 출입 가능하다고 함. 또는 집회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 집회신고 허가 기간이라 출입 통제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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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의 할머니들에 대한 임의동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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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경 도곡마을 주민 연행 과정에서 임의동행에 대한 사전고지와 설명이 안 됨. 채증된 사진을 들고 '죄를 지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하고 임의동행. 경찰은 '임의동행'이라 고지했다고 증언하나, 고령의 할머니는 '임의동행'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후 활동가들의 동석 요구는 들어줬으나, 외부세력 운운함.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불신을 키우고, 경찰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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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3시경 2차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채증된 주민이 '이 사람 맞느냐'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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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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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시경부터 농성을 시작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새벽 4시경 일어나 활동을 시작. 하루종일 경찰, 한전직원들과 실랑이를 한 뒤 귀가. 주로 감농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감을 수확할 시간이 없어 일부는 수확을 포기. 일부는 귀가한 뒤 밤 10시까지 어두운 상황에서 작업. 이 때문에 걱정 근심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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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과 한전직원들은 새벽 5시경부터 교대를 하고 있음. 도곡마을의 경우 마을을 통과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버스소음과 전경, 한전직원들의 이동소리로 인해 잠을 깰 수밖에 없다고 함. 뿐만 아니라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빛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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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복지회관과 도곡회관 중간 주민(김OO. 42세)의 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찰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경운기가 다니지 못함. 밭주인과 사전협의 없이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지만 3일이 넘도록 이동조치 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밭 바로 옆으로 경찰버스, 한전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어, 경운기 접근이 또한 어렵고, 경찰병력이 밭에 대소변과 쓰레기를 남기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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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대치상황과 그것을 막으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 주민들 사이의 골이 깊어짐. 싸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주민들이 신뢰했던 면사무소도 경찰의 요구를 들어주며 주민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 마을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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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전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농성으로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었다는 사례도 증언. 이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것도 불안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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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을 위협하는 사법처리 협박과 무리한 사진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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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에게 사법처리 하겠다는 협박의 말을 함. 주민들이 설치했다는 주민 바리케이트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공사장에서 버린 노란 가드레일 등에 불과)한 것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조사과정 밝히는 등, 상황을 침소봉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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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일 새벽 주민들이 설치했다는 바리케이트 모습. 바리케이트라기 보다,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임> <!--[endif]-->

- 동영상과 사진 등을 들이대며 무리한 사진 채증을 일삼음. 그러나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가리면서 찍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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