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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네트워크 - 공감/국제민주연대/민가협/민변/민주노총/어필/유엔인권정책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담당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녹색연합 (담당 :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제 목

국제사회,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 표명

날 짜

2013. 10. 13. (총 3 쪽)

보도자료

국제사회,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 표명

주민․환경활동가 탄압과 구속, 농성장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 심각해

한국 정부에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주민들과의 대화 촉구

1.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장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포럼아시아(FORUM-ASIA), 시비쿠스(CIVICUS),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 등 전 세계 국제인권단체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 활동가와 주민들을 연행, 구속하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 산 속 농성장에 음식, 물과 같은 기본 생필품 반입과 출입을 막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밀양 주민들과 환경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 대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0/7(월) 발표한 성명에서 밀양 주민들과의 정당하고 공정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3. 참여연대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역시 10/10(목) 발행한 성명을 통해, 공사현장 출입 제한으로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밀양 주민과 환경활동가들을 과도한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해당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 세계 80국 300여개 시민단체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요하네스버그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는 10/10(목)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의 평화적 시위자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부당한 대우는 한국 내 환경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비쿠스는 한국 정부에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활동가 및 주민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며 농성장에 대한 식수, 음식물 등의 자유로운 반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밀양 주민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전 세계 178개 인권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리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은 10/10(목)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밀양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서 국제인권연맹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미 지난 5월 말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후 출국 기자회견문에서 밀양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는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을 가지고 특히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같은 날 더블린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이상홍 경주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 중 구속기소 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행했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한국 정부에게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모든 인권 옹호자들이 공권력으로부터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구속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은 밀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국제인권 기준을 벗어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 및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정부가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밀양 주민들의 평화로운 싸움에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끝.

▣ 별첨자료 1. 10/7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한국 : 밀양 주민들과의 공정하고 정당한 협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못하다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villagers)"

영문 바로가기>>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79-2013

▣ 별첨자료 2. 10/10 포럼아시아 성명 "한국: 정부는 밀양 시위자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Authorities Must Cease Restrictions and Reprisals against Miryang Protestors)"

영문 바로가기>> http://www.forum-asia.org/?p=16457

▣ 별첨자료 3. 10/10 시비쿠스 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게 환경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Global civil society body calls for release of South Korean environmental activists)"

영문 바로가기>>

https://civicus.org/media-centre-129/press-releases/1903-global-civil-society-body-calls-for-release-of-south-korean-environmental-activists

▣ 별첨자료 4. 10/10 국제인권연맹 공개서한 "밀양에서의 시위 :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Protests in Miryang: open lett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영문 바로가기>>

http://www.fidh.org/en/asia/south-korea/protests-in-miryang-open-letter-to-the-government-of-the-republic-of-14093

▣ 별첨자료 5. 10/10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긴급 청원 "한국: 인권옹호자 이상홍씨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영문 바로가기>> http://www.frontlinedefenders.org/node/24009/action

별첨자료 1.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한국 : 밀양 주민들과의 공정하고 정당한 협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못하다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villagers)"

(2013년 10월 7일, 홍콩) 재개발 및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정부 당국 사이에 반대 의견이 생기는 것은 그 심각성과 상관없이 불가피하다. 보고에 따르면 서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부산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정부는 2007년 11월,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서울로 송출하기 위해 765kVs 송전탑 69기를 건설할 것을 승인했다. 부산 인근 피해지역인 밀양에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70~80세 어르신들이며 이들은 송전탑 건설 승인이 있은 이후부터 공사에 계속해서 반대해왔다. 안타깝게도, 2012년 1월에는 밀양 주민인 이치우 할아버지가 경찰의 폭력과 정부의 억압에 항의한 끝에 분신자결했다. 2013년 10월 1일 한국전력공사(KEPCO)가 공사 재개를 발표했을 때, 공사현장에 배치된 수 백 명의 경찰과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을 연행했고 음식과 물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고립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취한 유일한 조치는 행정대집행이었다.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경제성장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고려된 반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소외계층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만이 더욱 소외되었고 취약해졌으며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지금 밀양에서는 어르신들이 경찰과 공무원들의 표적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밀양 피해 지역의 긴장 혹은 갈등 완화를 위해 해결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치가 취해졌었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협의 과정은 불공정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반대 의견은 배제된 채로 진행되었다. 정부 당국은 의문점이 제기될 때마다 협의 과정이 이행되었다는 명분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정부에 찬성하는 측과의 협의과정만 이뤄졌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 사업의 경우도 불공정한 협의를 근거로 공사가 시작된 또 다른 예이다. 불행하게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는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점에 대해 판결을 구하는 법정에서조차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정부 추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주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법이라는 이름아래 정당화되도록 용인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이 비준하기도 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기업과 인권 같은 주제별 사안 중 개발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 based approach)’은 각 국 정부가 구성원인 UN 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이미 핵심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다른 UN기관들에게도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례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구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인권 보호에 반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책무를 도외시하고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야말로 초기에 적극적 개입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폭력이 발생하고 난 후, 상황 감시 요원을 파견한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UN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게 해외에서 진행되는 포스코 사업이 현지인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일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한국 정부에게 송전탑 건설에 반대했던 모든 주민들과 체포된 활동가들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권리와 밀양의 주민, 활동가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권리들을 존중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무부의 적절한 지도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해 한국전력공사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전력 부족 때문에 송전탑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특별히 서울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동시에 밀양에서 저항하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으로 얻은 전기를 쓰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줄 것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해 줄 것을 제안한다. 서울의 부족한 전력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나 이를 위해 밀양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권리는 없다.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나 일어나는 전형적인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SOUTH KOREA: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villagers

(7 October 2013, Hong Kong) It is unavoidable that dissent, regardless of its severity, arises between the authorities and the people affected from national plans such as 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t is reported that a nuclear plant has been being built in Busan in order to supply electricity to Seoul and for this reason, 69 transmission towers for the 765kVs of power that will be generated from the nuclear plant were approved by the government in November 2007. Villagers composed mostly of persons between the age of 70 to 80, living in the affected village of Miryang close to Busan have opposed such construction since its approval. Regretfully, Mr. LEE Chi-woo, a villager, burned himself to death in protest to the police violence and oppression of government in January 2012. When the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KEPCO) announced that they would resume construction on October 1, 2013, hundreds of police and public officials were deployed and they have arrested the villagers and rights activists and isolated them from receiving support, including food and water from others.

Such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re not a surprising, rather having been a consistent, cohesive step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in the name of law there is only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When the country wa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and 1980s, economic growth was always considered first while the rights of marginalised group of people such as workers working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were ignored. As such, whenever a government leading development project is adopted, it requests only the sacrifice of those affected who have become more marginalised and vulnerable. At this moment in Miryang, the elderly have been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at the great risk of being targeted by the police and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r conflict that has arisen in the affected area, a step has been taken to set up a consultative group of experts to study and make recommendations. However, it is reported that the consultation was carried out in an unjust and biased manner while excluding those who were opposed. Whenever questioned, the government has made the justification that the process of consultation was carried out. But, it was only with the group of people who support it.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is another example of such unfair consultation made, based on which the construction has started. Unfortunately, this unfair process of getting consents from those who are affected has not been taken seriously when the matter is brought before the court. It is another contributing factor that has continued to allow the government leading projects to disregard the rights of the affected and be justified in the name of law.

It is a duty of the stat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whic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ratified. The right based approach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in thematic issues such as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have already become the core that has been discussed in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here the government is a member and expanding to other UN organs for incorporation of right based approach when they perform their duty. The recent cases have demonstrated that it is the return of the government's old style of getting benefits from the sacrifice of others which is clearly contrary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ince the government has disregarded its obligation, it is supposed to be the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should have taken preventive measures by active involvement from earlier stage but it has failed to do so, except to send staff to monitor the situation after violations take pl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has come as no surprise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as reminded by UN experts of its duty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e POSCO project does not adversely impact human rights when operating abroad.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unconditionally release all villagers and activists arrested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respect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ll possible rights relate to the situation of villagers and activists in Miryang,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properly guided with the help of the Ministry of Justice so that the KEPCO fulfils its obligation to protect rights of villag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are being built for the shortage of electricity in Seoul, the AHRC would like to provoke in particular, the residents in Seoul to declare that they do not wish to get electricity from the sacrifice of villagers currently protesting in Miryang and should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ongoing situation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social network services, asking them to find ways to solve the matters with a just and fair process.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find ways to secure the shortage of electricity in Seoul but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force villagers in Miryang to be scapegoats for that purpose. It is deplorable for South Korea to witness such typical violations mostly occurr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 별첨자료 2. 10/10 포럼아시아 성명 "한국: 정부는 밀양 시위자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Authorities Must Cease Restrictions and Reprisals against Miryang Protestors)"

(2013년 10월 10일, 방콕)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16개 국가의 47개 회원단체들을 대표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아시아, FORUM-ASIA)은 현재 한국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인권 옹호자들과 밀양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연행과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공사의 영향을 받는 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협상이나 대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세우는 데 실패하고 126일 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3년 10월 1일 재개되었다. 최근 밀양에서 벌어진 시위들은 지난 8년간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밀양 주민들의 오랜 싸움의 일환이다.

지난 약 2주간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후 밀양의 여러 농성장을 방문한 인권침해감시단은 매일같이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보고했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있어 정부는 의료단과 인권침해감시단이 농성장에 출입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몇몇 시위 현장의 경우 경찰은 인권침해감시단이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위해 물, 음식, 텐트 등을 전달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러한 접근의 제한은 경찰에 의한 부상 및 피해상황과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권침해 정보의 수집을 어렵게 했다. 평화적 시위자들을 연행하고 기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시위자들을 불법으로 채증하고 사찰한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 현재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4명이 기소되었으며 그 중 한 명은 구속 중이다.

“모든 개인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서서 평화롭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마을 주민과 환경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협박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오며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에벌린 발레스-세라뇨(Evelyn Balais-Serrano) 포럼아시아 사무총장은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당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특히 밀양과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인권옹호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협상 및 개발 사업에의 효과적 참여 결여, 그들의 활동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의 결여와 같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업무 방해”와 같은 형법상의 조항으로 인권옹호자들의 인권 관련 활동을 범죄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려는 것을 제재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옹호자 활동에 대한 범죄화와 과중한 처벌을 금하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 유엔 기구와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권고에 배치되는 행위다.

밀양의 저항은 앞으로 지속되고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밀양 주민들과 환경 활동가들이 탄압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해당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와 협상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시위자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보장하는 조취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경찰은 평화적 시위자들을 대할 때 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도한 무력 행사를 중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평화로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모든 개인들에 대한 기소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레스-세라뇨 사무총장은 말했다.

South Korea: Authorities Must Cease Restrictions and Reprisals against Miryang Protestors

(Bangkok, 10 October 2013) –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 regional human rights group representing 47 member organizations in 16 countries across Asia, including South Korea, strongly condemns the arrests and crackdowns against villag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protesting the construction of powe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s recently resumed on 1 October 2013 after a 126-day suspension that failed to further establish any mechanism for consultation or dialogue with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latest series of protests is part of a wider eight year struggle mounted by Miryang residents against the construction project of 765kV Transmission Towers.

Over the past two week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documented and reported daily by monitoring teams who have visited the various protest sites in Miryang since construction re-commenced.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in some instances arbitrarily denied entry of medical personnel and assembly monitoring teams into certain sites. Also, for a number of protests sites, the distribution of water, food and tents provided by human rights monitoring teams for the villagers and protestors, is controlled by the police. The limited access has rendered the obtaining of timely and accurate information, including the injury toll from police actions, difficult. Other violations include the arrests and charges filed against peaceful protestors as well as incidents of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Illegal surveillance and photographing of protestors by security personnel has also been reported. Currently, four individuals have been charg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tests and among the four, one is being held in detention.

“All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peacefully protest against large-scale developmental projects. They must be able to articulate and claim their right to live in a safe,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All forms of harassment, threats and intimidation employed by the authorities against the villagers and environmental rights defenders create a chilling effect and aim to silence voices of legitimate dissent,” said Evelyn Balais-Serrano, FORUM-ASIA’s Executive Director.

Evid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heeded the calls made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gya, after her recent visit to South Korea from 29 May-7 June 2013. She had explicitly acknowledged that defenders and community residents protesting agains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those in Miryang and Jeju Island, face important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lack of protection in carrying out their work.

It is further appalling that the authorities emplo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such as the “obstruction of business”- to criminalize human rights defenders for their human rights-related activities and with a view to sanction or deter oth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tests. This again contradicts the call by the Special Rapporteur after her visit to “avoid the criminalization and use of heavy penalties against the work of defenders by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ose laws and regulations affec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which are essential to claim other rights, with a view to bring these law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the series of protests in Miryang expected to continue and escalate in the coming weeks, it is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takes measures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villagers and environmental rights defenders to express their grievances and aspirations without any fear of reprisals. Communities affect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must be involved at all stages of the project. In the absence of any expressed commitment to do so,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should cease and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mechanisms for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nvolved.

“The authorities must take measures to facilitate and enable the right to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the protestors. We remind the security personnel to observe and comply with operational protocols when dealing with peaceful protestors and desist from employing excessive force. We also urge the government to unconditionally and immediately drop all charges against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stressed Balais-Serrano.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Sayeed Ahmad or Joses Kuan at easia@forum-asia.org or Tel: +66 2 6379126.

별첨자료 3. 10/10 씨비쿠스 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가 한국 정부에게 환경활동가 석방을 촉구한다 (Global civil society body calls for release of South Korean environmental activists)"

(2013년 10월 10일, 요하네스버그) 세계시민단체연합인 시비쿠스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11명의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를 부당하게 연행하고 구금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한다.

시비쿠스 정책 애드보커시 담당자인 토르 호덴필드(Tor Hodenfield)는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과 부적절한 대응은 한국 정부가 국내 환경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편협하게 대우해 왔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평화로운 시위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분쟁 상황에 대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밀양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10월 3일, 11명의 인권옹호자들이 한국 밀양에서 대규모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구속되었다. 몇몇 활동가들이 기소 없이 48시간 내에 석방되었으나 4명의 활동가들은 기소되었다.

이는 69개의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현재 진행 중인 시위를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2004년부터 송전탑 건설의 환경적 영향과 비민주적 건설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시위현장에서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음식, 물, 텐트 등과 같은 기본 생필품을 얻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경찰은 부당하게도 시위현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어 대부분이 70대, 80대인 주민들은 심각하고 악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위대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국내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원인 민선은 말했다.

시비쿠스는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1) 즉시 구속자를 석방하고 시위와 관련된 이유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의 기소를 취하할 것 2)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기본 생필품 반입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포함해)을 멈출 것 3)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와 밀양 주민들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

Global civil society body calls for release of South Korean environmental activists

(10 October 2013, Johannesburg) Global civil society alliance, CIVICUS, denoun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justified arrest and detention of eleven environmental and civil society activist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The repressive and unwarranted response to the peaceful demonstrations is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s persistent intolerance of environmental activism in the country,” said Tor Hodenfield, Policy and Advocacy Officer at CIVICUS.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drop all charges against the peaceful protestors and initiate a dialogue with Miryang villagers to find a mutually-agreeable solution to the dispute.”

On 3 October 2013, 11 human rights defenders were arrested and detain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response to peaceful demonstration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powe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Republic of Korea. While a number of the activists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within 48 hours of being detained, criminal charges were filed against four of the detainees.

The arrests represent a severe escalation of the government’s attempts to obstruct the on-going protests in opposition to the construction of 69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he demonstrators, who have staged regular protests since 2004 to highligh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ject and the undemocratic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re routinely subjected to restrictions including the denial of basic medical services and essential staples including adequate food, water and shelter.

“The police unjustly control all entry points to the protest site, causing severe and malicious suffering to protestors, many of whom are in their 70s and 80s,” said Ms. Minsun,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Monitoring Team, a coalition of national civil society activists tasked with monitoring the protest site.

CIVICUS urg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ully respec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of its citizens by: (i) immediately releasing and dropping the charges against all protestors persecuted for their role in the demonstrations; (ii) end further harassment of all individuals involved in the peaceful exercise of their rights to assemble, including undue restriction on the access to basic staples; and (iii) initiate an inclusive dialogue with a cross-section of civil society and residents of Miryang city to discuss an equitable and sustainable solution to the dispute.

▣ 별첨자료 4. 10/10 국제인권연맹 공개서한 "밀양에서의 시위 :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Protests in Miryang: open lett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3년 10월 10일, 파리

수신 : 박근혜 대통령

참조 :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근혜 대통령께,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Rights, FIDH)은 한국 남동쪽에 위치한 밀양 내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환경 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해당 공개서한을 발송합니다. 이들의 시위는 지난 10월 1일, 한국전력공사가 126일 동안 중단되었던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신설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압 전력을 밀양에 69개의 송전탑을 건설해 부산 북경남변전소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지속적인 저항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법한 의도는 인지하고 있으나 국제인권연맹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적이라고 판단되는, 밀양에서 지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다음의 사건들을 미루어볼 때 시위를 통제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 11명의 시위자를 연행한 것은 여러모로 자의적으로 보입니다. 10월 3일, 7명의 시위자들이 경찰이 보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헬기장을 진입해 구속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울타리를 자발적으로 훼손하고 공동주거를 침입했다는 등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물도 의도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시위자와 경찰간의 상충되는 주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인권연맹은 연행된 11명의 시위자 중 7명이 풀려났으며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구금기소 중인 상태이고 3명의 시위자(홍지혜, 이재식, 최진)은 불구속 기소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7,80대 어르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음식, 물, 텐트, 옷, 침구류, 보온장비 그리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포함해 기본적인 생필품의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농성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몇몇 경찰관들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거나 사복을 입은 채 평화적 시위자들을 채증하고 있습니다. 1999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는 등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영장없는 채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시위자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채증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채증을 계속했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결국 두 명의 시위자가 연행되었습니다.

- 2013년 10월 3일, 음식을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시위 현장을 방문한 천주교 수녀들에 대한 과도한 폭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밀양 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두건이 벗겨지고 가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인권연맹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사회의 민생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을 고안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과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지역사회는 협의가 진행된 방식에 대해 명백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협의와 효과적 참여의 부재는 주민들의 불만의 핵심적 원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과거에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11번이나 중단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정부가 최근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권고를 내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사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업의 조건에 대한 공통의 합의와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시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인권연맹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한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

- 이상홍씨를 당장 석방하고 4명의 시위자(이상홍, 홍지혜, 이재식, 최진)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할 것. 밀양 주민들과 환경 활동가들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

- 시위자들이 음식, 물, 텐트, 침구류, 보온장비, 적절한 의료 조치 등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을 시작할 것.

해당 서한에 담긴 저희의 우려와 권고들은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우려를 반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그들과 연대하는 환경 활동가들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 정부의 답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카림 라히지(Karim Lahidji)

국제인권연맹 회장

President Park Geun-hy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Tel: +82 (0)2 730 5800

cc: Mr. Chung Hongwon, Prime Minister

cc: Mr.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

cc: Commissioner General Lee Sung-ha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c: Mr. Hwang Kyo-ahn, Minister of Justice

cc: Prof. Hyun Byung-chul, Chairpers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c: Mr. Cho Hwan-ik, CE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Paris, October 10, 2013

Re: protests in Miryang

Dear President Park Geun-hye,

I am writing to you to express FIDH’s concerns over the ongoing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 to peaceful assembly imposed to villager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765kV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a city located south-eastern pa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protests, which started after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KEPCO) announced it would resume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on October 1 after a 126-day long suspension of the project, take place in the context of continued opposition to the government’s plan to build sixty-nine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o send high-voltage current to be generated from the newly-built Singori Nuclear power plant’s units, to a substation situated northwest of Busan.

While taking note of the government’s legitimate intent to find ways to secure electricity availability in the country, FIDH considers that its response to the on-going protests, which can be qualified as peaceful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as so far been largely disproportionate. In particular, the deployment of hundreds of police forces to control or block protests seem exaggerate, in light of the following incidents:

- The arrest of 11 protesters, which seems arbitrary in several ways. While we understand that 7 protesters were arrested for entering, on October 3, an heliport in a way which was deemed as illegal by the police,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se form of protest remained peaceful, and that some charges, including the accusation of voluntary destruction of a fence under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led to contradictory accounts between police and protesters, who denied intentionally damaging any facility. We take note of the subsequent release of 7 of them, the continued detention of Mr. Sang-hong LEE, from Gyeongju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charges against three protestors (Ms. Ji-hye HONG, Mr. Jae-sik LEE, Mr. Jin CHOI).

- The decision by the police filtering the entry gate to the protest site, to restrict or deprive protestors - many of whom are in their seventies or eighties - already sitting inside the site, from basic necessities including food, water, shelter, clothing, other sleeping and heating equipment as well as proper medical treatment.

- The initiative by some police officers - some covering their face with masks or wearing plain costume – of taking photos of peaceful protesters. According to a Republic of Korea’s Supreme Court’s decision in 1999, taking photos of protestors without warrant can be allowed only on an “exceptional” basis such as when a crime is being committed. Protesters complained on the spot about this indiscriminate photo-taking but the police continued to do so, which unnecessarily intensified tensions and eventually lead to the arrest of two protesters.

- Disproportionate violence against catholic nuns who visited the protest site on 3 October 2013, to bring food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villagers. City council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reportedly untangled their hood and punched their chest.

In addition, FIDH strongly believ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priority to genuine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regard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projects affecting local communities’ livelihoods and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ase of Singori Nuclear power plant, communities have clearly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way the consultation has been organized; such a lack of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s clearly one of the main sources of their grievance. The fact that KEPCO suspended the same project 11 times in the past, and that the government recently appointed an expert group to consult communities and issue recommendations, are signs that indeed all stakeholders have been seeking a mutual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n the terms of the project. However, continued protests show that renewed efforts are urgently needed.

FIDH therefore recommend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 Immediately release Mr. Sang-hong LEE, drop all charges against four protestors (Mr. Sang-hong LEE, Ms. Ji-hye HONG, Mr. Jae-sik LEE, Mr. Jin CHOI) and respect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of villager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 Allow unrestricted access to food, water, shelter, sleeping and heating equipment as well as proper health care to the protestors.

● Launch a genuine consultation process.

I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expressed in this letter echo concerns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t the end of her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29 May to 7 June, 2013. [1]

I sincerely hope to receive a reply from you, including a renewed commitment to respect the aforementioned rights, and to initiate a renewed dialogue with affected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engaged by their side.

Respectfully,

Karim Lahidji, FIDH president

▣ 별첨자료 5. 10/10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긴급 청원 "한국: 인권옹호자 이상홍씨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2013년 10월 10일, 더블린

박근혜 대통령께

지난 2013년 10월 3일, 인권옹호자인 이상홍씨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 중 체포되었으며, 현재까지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상홍씨는 경주환경운동연합 소속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홍씨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서울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밀양에는 69개의 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부산에는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은 송전탑 건설이 지역공동체의 토지 접근권은 물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지난 8년 동안 송전탑 건설에 맞서 투쟁해 왔습니다.

2013년 10월 3일 오전 약 9시경, 헬기가 건설자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옹호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시위의 일환으로 길에 누웠습니다. 공사자재 운반이 지속되는 중에, 이상홍씨와 다른 여섯 명의 사람들은 헬기장 펜스를 넘어가게 되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로 연행되는 동안 기자들의 사진 촬영도 제지당했습니다. 체포된 활동가 중 한 명은 훈방조치 후 풀려났으나, 나머지 다섯 명은 48시간 동안 구금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상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홍씨는 공판 전까지 최고 6개월 동안 구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홍씨는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평화적으로 활동 해왔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중단된 지 126일 만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배치되어 시위하는 사람들과 인권옹호자들을 촬영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해왔습니다. 1999년 한국 대법원은 ‘경찰은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에만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이상홍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인권 옹호, 특히 밀양 송전탑 건설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이상홍씨의 활동이 오로지 인권옹호라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이유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씨에 대한 모든 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 송전탑 건설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이상홍 국장과 다른 인권옹호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

- 한국에 있는 인권옹호자들이 규제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정당한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보장할 것

South Korea: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10 October 2013, Dublin

Ms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Pavilion of Blue Tiles,

1 Sejongn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Your Excellency,

On 3 October 2013,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was arrested for his role in demonstra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the city of Miryang in Geongsangnam-do Province, and remains in detention. Sang-hong Lee is the Secretary-General of Gyeongju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Sang-hong Lee has been active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o transmit electricity to Seoul, sixty-nine transmission towers are to be constructed in Miryang, and a nuclear plant is currently being built in Busan. Human rights defenders have protested against their construction for eight years due to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he environment as well as on access to land for local communities.

At approximately 9:00 am on 3 October 2013, helicopters started to deliver construction materials. Human rights defenders and villagers were lying on the street as a form of protest. As the delivery continued,, Sang-hong Lee and six protesters erected a fence around the heliport, and were arrested by the police. While being escorted to a police vehicle, journalists were prevented from taking photos. One of those arrested was immediately released with a warning, while five others were released after 48 hours in detention. The police requested to a court to confirm the detention of Sang-hong Lee, which the Court confirmed. As a result, the human rights defender can be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up to six months. It is also reported that Sang-hong Lee has been charged under the Punishment of Violence Act, despite the fact that he did not engage in violence and his actions remained peaceful.

On 1 October 2013,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sumed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after 126 days of suspension. It is reported that local communities were involved in consultations. Police officers have been stationed in the area and have been taking photos of protest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nd undertaking surveillance of their activities. This is in spite of a 1999 pronouncement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that police officials can take photos of people without warrant only when they are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 believe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Sang-hong Lee is directly related to his work in the defence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s of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e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I urge the authorities in South Korea to:

1. Immediately drop all charges against Sang-hong Lee and unconditionally release him as it is believed that they are solely motivated by his legitimate and peaceful work in defence of human rights;

2.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guarante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egrity and security of Sang-hong Le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campaigning against the Transmission Towers;

3. Guarantee in all circumstances that human rights defenders in South Korea are able to carry out their legitimate human rights activities without fear of reprisals and free of all restrictions.

Yours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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