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5.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위법사실고지없이 주민에게 완력행사

 

 

1.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2.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과>

3. 오늘 4시경 경찰들은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견인을 하겠다고 했음. 이때 여성 주민 4인 아무런 행동도 없이 차량 뒤에 서 있었음. 위법 사실에 대한 고지도 없이 여성 주민 4명의 사지를 들어서 끌어냄. 여성 1인당 여경 7-8명을 동원해서 완력을 사용했음. 여성 주민 4명은 40, 48, 62, 64세였으며, 여성 주민 한명은 사지를 들리는 과정에서 속옷이 드러나는 등 옷이 벗겨지기도 함.

 

4. 경찰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인권침해 감시단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았으며, 무조건 "고착해, 연행해, 들어"등 위협적 행동만을 지속했음. 오히려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사진과 동영상을 채증하면서 심리적인 위협 행동을 반복했음.

 

경찰들은 40분경, 차를 견인하고 병력을 빼서 사라짐.

 

<문제점>

5. 지금 밀양에서는 경찰력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강제력을 행사해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위법 사실에 대한 고지나 근거를 전혀 대지 않는 공권력 행사였으며

*여성주민들을 향해 다수의 여경을 동원해 완력을 동원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행동이었습니다.

 

<향후 대응>

6. 인권단체들은 밀양에서 벌어지는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 대해서 경찰력의 위법한 공권력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드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 책임자의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현장 연락>

7. 자세한 연락은 현장 인권침해감시단 미류(010-3667-2256) 기선(011-9059-7298)

 

<자료 첨부>

8. 인권침해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Dl7Idcb4j_E#t=74

 

 

밀양인권침해조사-1015위법사실고지없이완력행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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