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민 1명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대책위 성명>

1. 경찰이 지난 10월 16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주민 박아무개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시, 박아무개씨는 단장면 바드리 입구로 가는 길이었으며, 트랙터 쪽으로 황급히 다가오며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들이 있었고, 그 중 한 의경이 넘어진 사실입니다.

3.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들은 넘어진 의경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몰려들어 결국 연행에 이르렀다고 박아무개씨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아무개씨는 경찰 연행 중 몸싸움 과정에서 이가 흔들리고 입 안에 피가 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남편이 잡혀가는 것에 항의하는 박씨의 부인은 밀치는 경찰에 의해 넘어져 역시 병...원으로 후송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4. 그러나, 당시 넘어진 의경은 밀양병원에서 간단한 타박상 소견으로 07:20에 당직 의사로부터 퇴원해도 된다는 권고를 받았으나, 얼마 뒤 경찰 관계자들이 응급실을 다녀간 뒤에 퇴원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며, 이후 ‘대퇴부 타박상 전치 2주’로 의사 소견서가 발부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경찰은 공사용 차량을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 이를 막는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전력의 공사의 편의만을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대책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밀양 송전탑 관련하여 총 7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졌지만,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금번 박아무개씨의 경우처럼 주거가 확실하고 매우 분주한 가을철 수확기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농민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결국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기를 꺾기 위한 의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7.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나겠지만, 이 모든 사건들의 시작은 임의로 도로를 막고 주민들의 통행과 활동을 제한하고 한전을 일방적으로 비호한 경찰에 있으며, 이에 정당하게 저항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행동을 탄압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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