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밀양 10월 11일~1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약식보고서(7)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일부터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표적, 강제연행을 시작했습니다. 10일 두 명의 주민을 ‘임의동행’ 한데 이어 11일 고준길씨를 표적 연행했습니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은 앞으로 있을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와 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교육을 주민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밀양 현지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한전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와 저항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4. 이를 포함하여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밀양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별첨1]

 

밀양 2013년 10월 11일~1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일부터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표적, 강제연행을 시작했습니다. 10일 두 명의 주민을 ‘임의동행’ 한데

이어 11일 고준길씨를 표적 연행했습니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은 앞으로 있을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와 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교육을 주민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밀양 현지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한전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와 저항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 일지
1) 10월 11일(금) 오전 7시 30분경 상동면 평리에서 고준길(70세) 주민연행사건 발생
- 오전 7시 10분경 경찰 교대시간을 즈음해서, 경찰이 오가는 길에 앉아있던 고준길 주민(70세)에게

밀양서 지능범죄팀장 임동준 경위가 고준길씨에게 비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 이 상황이 10여분동안

지속. 그 이후, 고준길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며 강제적으로 연행.
- 임동준 경위는 고준길씨에게 "선생님과 사모님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지속적으로

시비. 고준길씨는 교장으로 퇴직후 남은 여생을 밀양에서 보내려던 분.

- 연행시 미란다 원칙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 더구나 당시 모든 이들은 임동준 경위에게 상당한

술냄새가 나서 공무집행중에 술을 먹으면 되느냐고 항의.
- 경찰차로 태운 뒤, 고준길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영장제시 혹은 임의동행 등

아무런 고지도 없이 그대로 태우고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
- 임동준 경위의 음주 경위에 대해 의혹을 가진 장하나의원(민주당)실에서 임동준 경위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임동준 경위는 어제 마신 맥주3캔이 무엇이 문제냐며 도리어 화를 내며, 강하게 음주측정을 거부.
- 어제(10/10)부터 경찰들은 고준길씨와 고준길씨의 사모님을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어, 주민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연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2) 10월 11일(금) 주민인권교육 실시
- 사진채증, 불법연행 등 밀양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한전직원들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동화전마을, 용회동, 상동면, 보라마을, 여수마을 주민을 상대로 인권교육 실시.
- 주민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채증과 통행제한, 폭력행사 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
- 언론, 국가인권위 등 경찰과 한전의 위법한 행위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기관들 마저

등을 돌렸다고 하소연.

 

3) 10월 12일(토)
- 6시 도곡리로 이동. 금일 11시에 밀양시청 앞에서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외부 불순세력 척결

밀양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예정되어 있어 항의하러 간다고 한전직원 출입통제투쟁은 취소됨.

공사 현장과 통하는 모든 농로를 경찰이 통제. 한전공사인부와 경찰 식사,병력교대 주민 저항없이 진행됨.

 

- 7시 20분 경 아랫도곡 주민들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내용 : 밤 중에도 라이트를 켜놓고 공사중으로 밤에도 산등성이가 환 함. 그걸보면 잠도

 안오고 분노가 오름. 매일 탱크 소리를 듣고 있음- 경찰차 소리가 탱크. 새벽부터 경찰 군화 발자국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대로 추수 등 농사일을 하지만 걱정과 분노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어제 경운기 타고 감따러 가는데 경찰이 막아서 항의하고도 한참이 지나서 현장 지휘관이 와서야 통행허용. 11일에 경찰들이 체포를하러 왔는데, 인권단체가 감시를 하니 체포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시고, 인권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함.

- 7시 40분 : 고답로 입구에서 고답 어르신들 인터뷰. 시청으로 출발 모임 시간은 10시이나 일찍부터 모여 있었음.
▶ 인터뷰 내용 : 윤○○ 어르신은 몸이 편찮으셔서 부산에서 거주하며 병원을 다니지만, 송전탑으로 인해 고향 없어질 것이라며, 병원치료를 거르면서 투쟁에 나오고 있음. 한전이 유리한 내용만 내세운다고 주장함. 공사도로 편입부지 관련 소송, 묘지을 이장해야 하고, 땅과 묘지를 3년 후 원상 복귀 해준 다고 한전측 주장.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은 한전뿐아니라 밀양시도 하였음. 토지대장의 연도 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7년까지 계속오르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2008년 갑자기 반으로 떨어짐.

- 8시 : 금오마을을 농성장 방문, 상동역 앞 천막농성장 10여명 주민분들 나와 있고, 시청집회 항의 갈 예정. 금오마을 이장님은 11일 째 단식투쟁 중. 쇠약함이 두드러짐. 대책위차원 대책 필요. 긴급진료와 소통관계 복원 필요.

- 9시 : 금곡 헬기장(4공구)로 가서, 현장에 움막을 짓고 시위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하고,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기자 3분과 동행하여 평리로 이동함.
- 9시 30분 : 평리농성장으로 이동.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장판을 펼쳐놓고 있음.
- 10시40분 : 밀양시청 도착. 밀양경찰서 서장을 비롯 병력 500명 정도 집결. 반대 주민 150여명.

인권감시단 3명 배치. 주최측 참여자 2-30명정도 추산됨.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 '외부 불순세력 척결 밀양시민 총궐기대회' 시에서 준비함. 주민들 강력 항의로 집회 무산됨. 11시 40분경 경찰 방송차 출현 ‘집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방송. 주민들 격렬 항의.
- 12시 30분 : 금곡헬기장 앞 농성장 도착. 시청관제집회 뒤 집회 참여자들의 금곡농성장방문 계획이

있던 바, 집회 무산뒤 행위 대비 금곡농성장 대기. 헬기작업 오후 계속 진행됨.
용산대책위, 삼척 탈핵회의, 민주노총 등 지지 방문. 3시경 동화전 96번 현장 방문.
- 오후 5시 40분 : 보라마을회관 대동마당 참석.

 

4) 10월 13일(일) 109번 도곡리
산 속에 있는 109번 현장에 공사으로 헬기가 자재를 나르고 있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산 입구에서부터 경찰병력이 상주해서 주민들의 진입을 막고 있음.
- 오전 7시경. 고답 마을회관 앞으로 주민10여명과 환경단체, 인권단체에서 온 참가자들
15여명이 모여서 마을 뒤쪽으로 산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
- 오전 8시 10분경. 경찰 80여명 정도(그 중 10여명은 여경)가 진입로를 막음. 길을 막는 근거를 요구하자 “공사현장 근처로 올라가면 할머니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막는것”이라고 함. “공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고도 함. 공사현장은 3시간 이나 등산을 더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산길을 초입부터 다 막는 것에 항의하였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음.
- 오전 8시 30분경. 경찰이 막는 옆쪽 산비탈로 마을 주민들이 올라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 지휘관들은 모두 조끼를 입고 있거나 점퍼를 입고 있어 명찰이 없었음. 명찰을 달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소속을 밝혀라는 요구에 경기청과 경북청에서 왔다고 대답함. 개인 휴대폰으로 채증을 지시해서 항의하자 “개인휴대폰 채증도 효력이 발생한다. 계속 채증해라”라고 지시를 내림. 개인휴대폰 채증은 계속 됨.
- 오전 8시 50분경. 길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앉아 있으면서 쉼.
- 오전 9시 20분경.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고답 마을회관 앞으로 도착.
- 오전 9시 45분경. 주민들과 참가자들은 다른 진입로쪽으로 이동하려고 이동. 이 와중에
경찰로부터 주민 서보명씨 출두 요청 관련하여 전화가 옴. 12일 시청 앞에서 시청주도의 관
제집회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서보명, 김영자 두 명에게 연락하였다고 함.
- 오전10시. 주민들과 참가자 다른 진입로로 걸어가다가 경찰50여명에 의해서 또 막힘.

 산소에 간다고 하는 마을 주민 한명은 그냥 보내 줌.
- 오전 11시 30분경. 앞에서 앉아서 일본 반핵운동을 함께 했던 참가자의 강연을 듣거나,
손체조, 안마 등을 하며 기다림.
- 11시 50분경.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는 중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마을 주민 두명 (최윤정, 박태순)이 다른 산길을 통해 공사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음.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갖고 오늘 내려올 거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함.
- 12시경. 단체 참가자들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4시 세계에너지총회 행사장 앞 기자회견 참가를 위해 대구로 출발. 마을주민들 일부는 마을회관에서 식사, 일부는 마을회관으로 오지 않고 경찰과 대치하던 곳에서 점심식사를 함.
-12시 30분경. 식사 중 몇 명이라도 세계에너지총회에 참가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출발하기로 결정.
- 오후 1시경. 고답마을회관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참가자 10명 추가로 옴.
-오후1시 30분경. 마을주민 5명 대구로 출발함.

 

<문제점>
① 입구에서부터 진입로 막음.
-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마을길과 산길을 입구에서부터 원천봉쇄하고 있음. 산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음.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추정으로 매일 다니던 산길을 막고 있음.

 

 

② 불법채증 문제
- 상급 지휘관이 지시를 통해서 휴대폰 채증이 계속해서 일어남.(휴대폰 채증 지시하는 동영상 있음).

개인 휴대폰 채증 중단 요구에도 지시를 계속 내림.

 

③ 지휘관(책임자)들의 명찰 은폐
-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의경들은 모두 명찰을 달고 있었고 마스크를 하지 않았음. 여경들 역시도 복명을 하지 않았음. 하지만 채증을 지시하고 업무명령을 지휘하는 책임자들은 조끼를 입거나 두꺼운 점퍼를 입어서 명찰을 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음. 문제제기에도답변을 거부함.
- 2차 또다른 진입로 차단에서는 의경 및 여경들도 명찰을 하지 않고 점퍼를 입음.

 

 

 

 

 

 

5) 10월 13일(일) 세계에너지총회 퍼포먼스 방해 및 인권활동가 연행
○ 오후 2시 40분경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앞에서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하기
위한 대구 엑스코 앞 도착

 

○ 2시 50분경
-2013세계에너지총회 주변에서 이상욱 퍼포먼스 작가가 온몸에 녹색페인트를 바르면서 퍼포먼스 시작. 퍼포먼스 내용은 녹색페인트를 온몸에 바른 이상욱 작가가 혼자 천천히 대구엑스코 앞 광장에서 걸어다니는 행위예술.
-퍼포먼스를 시작하자마자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사람들이 이상욱 작가를 계속 따라 다님.

 이상욱 작가가 대구 엑스코 건너편 건물에서 엑스코 광장 앞에 다다르자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이 각자 준비한 검은 색 큰 우산을 가지고 이상욱 작가를 에워싸며 퍼포먼스 자체를 방해

 

○ 3시경
-이에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활동가는 이상욱 작가의 퍼포먼스를 큰 우산으로 가리는 것이 보행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에게 중단할 것을 수 십 차례 계속 요구함. 특히 이상욱 작가가 1인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술행위 임을 수십 차례 강조를 함. 그러나 검은 큰 우산으로 이상욱 작가의 퍼포먼스를 방해와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 됨.

 

○ 3시경 10분경
-근처에 있던 경찰이 이상욱 작가 주변에 도착.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중 1명이 서창호 활동가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창호 활동가가 왜 욕을 하느냐며 문제제기 하고 이 와중에 서로 몸이 부딪침.
-그러자 욕을 하였던 경호원이 경찰을 보면서 서창호 활동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구두로 전하자마자 옆에 있던 경찰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서창호 활동가를 연행하려 함. 경찰이 추가로 와서 대구 엑스코 건물 앞에 세워둔 경찰차에 서창호 활동가를 강제연행하려고 함
-서창호 활동가가 강제연행의 이유를 계속 물으며 불법연행임을 지속적으로 경찰들에게 문제제기.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의 부당한 강제연행에 문제 제기. 서창호 활동가의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원칙 고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약식으로 말하고, 체포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

 

 

○ 3시경 20분경
- 서창호 활동가가 경찰차를 타고 산격지구대로 이송.
- 서창호 활동가 이동 후, 바로 연이어 함께 항의하던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연행 시도.

차를 가로 막으며 방해했다고 말하며 미란다 고지를 함. 주변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후 따로 부르겠다고 말하고 떠남.

 

○ 5시경

- 서창호 활동가 나옴.

 

<문제점>
○ 평화로운 행위 퍼포먼스를 방해,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과잉연행

- 몸에 녹색페인트를 바르고 광장에서 걸어가는 행위를 벌이던 이상옥 퍼포먼스 작가를 검은 우산으로 에워싸자 ‘퍼포먼스를 방해하지 마라,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를 경찰은 현행범으로 연행함. 보행권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 임을 수십차례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경찰은 이에 대한 개입 혹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음.
즉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이 검은 큰 우산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우산을 치울 것을 전혀 지시하지 않고, 갈등 상황 속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않고 일방적 연행을 함.
-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등은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13일 오후 4시 대구 엑스코 행사장 앞에서 한전과 정부의 송전탑 공사 강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음. 언론사에 사전 취재요청서도 배포한 터라 우발적 시위도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준비를 하던 인권활동가 연행은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과잉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서창호 활동가의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분명하게 하지 않음.
-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약식으로 말하고, 체포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 주변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에도 강제 연행함.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7)_2013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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