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밀양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하라

 

  이달 초 밀양송전탑 공사가 재개되고 밀양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되고 있다. 벌써 33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2명이 연행되었다. 쇠사슬을 묶은 노인의 사지를 들어 짐승처럼 끄집어내는 강제 해산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게 낫다는 울부짖음은 박근혜 정부에는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가?.

지난 16일 정부는 신고리원전 3, 4호기에 사용 될 예정이었던 제어 케이블이 성능 시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다시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교체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신고리원전 3, 4호기의 완공이 최소한 1년 늦어지게 되었다.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서 신고리원전 3, 4호기를 가동과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시급하다는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

이미 밀양 송전탑 건설은 밀양 주민들만의 문제만를 넘어섰다. 송전탑은 밀양에 세워지지만, 밀양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흘러 갈 전기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원전건설 과정의 온갖 비리들을 바로 잡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서둘러서 문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즉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원전비중의 축소가 그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의 주민들과 서울대책회의, 시민사회 그리고 그 뜻에 함께 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밀양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765배를 드리면서 박근혜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1. 명분이 사라진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2.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아무런 시급성이 없었던, 핵심 관계자들은 모르지 않았을 작금의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실무 책임자,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경찰청의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3. 밀양 송전탑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미 언론을 통해 밀양 송전탑에 얽힌 건강권의 문제, 재산상 피해의 문제, 타당성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공론으로 떠올랐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주십시오!

 

 

20131021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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