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밀양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 남용 즉각 중단하라!

 

지금 밀양 산골마을에 방패로 무장한 3,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7,80대 어르신들을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밀양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지난 9, 이성한 경찰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밀양에서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포럼아시아(FORUM-ASIA) 등 국제 인권단체들조차 긴급성명을 통해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전탑이 세워지는 현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주민들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산속에서 밤샘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해줄 먹을거리, 의료물품, 보온기구조차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바람을 막기 위한 텐트를 빼앗아갔으며, 그 때문에 88세 할머니까지 비닐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경찰은 추위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컵라면을 끓이기 위해 켰던 휴대용 버너와 주위에 있던 주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안전을 되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밀양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포함 11명이 연행됐고,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주민들을 일부러 자극해, 연행을 유도한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끊임없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다못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밀치고 넘어뜨리며 연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팔다리에는 피멍자국이 선명합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에 따르면 밀양 주민 중 69.6%가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9.11참사를 겪은 미국 시민들의 4배 수준입니다. 향후 고령의 주민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결정이 곧 법질서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호해야 할 것은 밀양의 7,80대 어르신들입니다. 국민이 준 힘,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공권력은 국민 누구도 허용하지 않은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고, 법질서라는 이유로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용납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양심과 정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을 발판 삼아 국가정책이 강행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결정이 곧 법질서인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되돌아가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우리의 요구

-경찰은 지금 당장 밀양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하라!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에서 벌어진 폭력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지고 밀양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31022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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