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감사원 감사청구

사업목적 변경에 따른 송전선로 타당성 상실

송변전설비 관련 특수보상의 적법성과 형평성 문제

 

오늘(23)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사업은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 송전선로 역시 최단거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고압송전탑의 전자파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 거주지와 경작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설계의 적절성 또한 의심스럽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해서 주민직접지원(지원 대상자 개별계좌로 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적법성과 이전 합의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004년 제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계획되었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는 당시에 신고리-북경남을 거쳐 북경남-신충북에서 신충북-신안성까지 연결되어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신고리에서 수도권까지 원거리에 걸쳐 대용량 전기를 송전할 목적으로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기준에서도 765kV 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간 전력수송을 위한 역할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2년 뒤인 2006년에 수립된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765kV 설비의 역할은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북경남-신충북-신안성송전선로는 사라지고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계획만 남았다. 이때 이미 밀양송전탑 건설계획이 취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후 8년동안 건설 강행을 추진하면서 건설비용과 사회적비용 모두 낭비되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이 전력소비지로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전력소비량보다 전력발전량이 166%, 139%로 높다. 수도권의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송전선로가 필요없는 지역이다.

 

사실상 불필요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위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송전선로도 경제성이나 주민 수용성, 건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거주지와 경작지역을 통과하는 불함리한 노선을 설계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또한 형평성과 적법성 문제로 인해 향후 지역 민원이 급중하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불합리한 주민직접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감사원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여 공기업이 공익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추가 비용이 낭비될 소지를 막아야 한다. 이미 지출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을 추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31023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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