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명분 없는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밀양, 거기 사람이 산다. 왜 밀양만 아파해야 하는가? 지금 밀양에는 무장한 3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경찰은 폭력적인 공권력을 휘두르며 7~80대 어르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밀양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때문에 밀양 주민들은 평생 농사짓던 땅을 빼앗기고,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폭력과 조롱을 당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의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진압에 아파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은 전쟁이나 내전을 겪은 후보다 더 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왔다. 그런데 최근 공사 강행으로 더욱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은 그 목적과 타당성을 모두 잃었다. 이 사업은 2004년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하지만 수도권까지 연결하기 위한 북경남-신충북-신안성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본래 목적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밀양 송전탑 공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전기가 부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력자급율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166%, 139%에 이른다. 전기소비량보다 전기생산량이 더 많은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8년 동안 목적과 타당성을 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 지난 1016일 정부는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성능을 시험 검사한 결과, 불합격되었다고 발표했다. 전력수급의 장애물은 밀양 송전탑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안전 불감증과 비리, 수준이하의 관련 부품인 것이다. 신고리 3, 4호기 가동이 2015년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거짓된 근거마저도 사라졌다.

 

국회는 지난 711일 밀양송전탑 갈등 조정을 위해 전문가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권고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권고안은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 소통은커녕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보상을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또한 권고안에 담긴 전문가협의체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는 내용은 전문가협의체 보고서가 한전 자료 베끼기의혹과 협의체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밀양이 전쟁터가 되고 있던 지난 107'·변전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주법)을 통과시켰다. 송주법은 송전선로,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기존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마련된 졸속법안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법률의 처리는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한 결정이었다. 국회는 밀양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밝혀왔음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밀양에 건설되고 있는 765kV 송전탑은 우리가 흔히 보는 154kV 송전탑보다 18배나 많은 전기를 보내는 최대 140미터의 거대한 송전탑이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형 송전탑일수록 전자파 발생량이 많고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면적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거대한 철탑을 청와대와 국회,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 세울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은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밀양의 주민들과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의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밀양의 친구들은 박근혜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 경찰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3.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4.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5. 송전탑 문제 발생시키는 핵발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라!

 

 

 

   

20131025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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