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정부와 한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것인가?

1. 경실련 산하 (사)갈등해소센터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8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올해 가장 큰 공공갈등으로 꼽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드러나 있다.

2.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응답...자의 87.2%는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66.3%)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거나 정책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2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 이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0월29일 발표한 밀양 송전탑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전력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42.3%)보다 밀양주민 주장(46.1%)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우위에 서기 시작한 사실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4.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지만, 한달 보름 사이에 여론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것이다. 이는 고령의 노인들이 공권력 앞에 가로막힌 채 절규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송전선로 갈등의 주요 얼개(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건강 피해, 핵발전소 증설 정책)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대체로 지역민보다는 국가의 편에 기울어졌던 일반적인 흐름에 비추어보아도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

5.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한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다. 신고리3호기의 제어케이블 교체로 인하여 완공이 2년 이상 미루어진 사실을 포함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이번 경실련 여론조사를 통해 보듯이 이제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오직 정부와 한전의 막무가내식 일방독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농성장에서 돌아온 70대 노인이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압도적인 여론의 흐름이 지시하는 대로 공론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2013년 11월 1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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