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4)2013114(완).pdf

 

 

밀양 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국정감사이후, 변화 없이 주민 위협하는 경찰력 행사

 

 

11월 7일과 8일 인권침해감시단은 상동면 옥산리 122번 현장 아래에 있는 여수동 마을 근처를 감시했다. 경찰은 송전탑 공사부지와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진입로를 통제했다.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 진입로로써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곳이었다. 공사 진입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주민들이 탄 차량에 대해 ‘외부인’이라며 차량의 진입을 막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주민들이 경찰을 향해 항의성 연좌 농성을 하자 기동대장(지역장)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협박성 법률 용어 사용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온 시민들과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경찰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1.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찰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통행제한

 

7일 오후 2시 30분경에 인권침해감시단이 상동면 옥산리 122번 현장 아래에 있는 여수동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공사장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진입로 마다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통행을 제한했다. 마을 주민이 경찰이 통행 제한하는 곳 중 천일암 공사진입로와 하씨문중 선산 진입로는 공사진입로로써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감시단에게 문제점을 알려왔다. 감시단은 주민의 주장을 경찰에게 알리면서 경찰의 진입로 통행 제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했으나 현장 경찰은 행정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은 모르고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답변했다. 천일암에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통행 불허하고 있으며 4일 마을 주민 윤나해 씨가 하씨문중 선산에 있는 남편 묘에 가겠다는 것까지도 불허했다고 한다.

 

또한 8일 오전 7시 20분경 마을주민들과 감시단이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반대편 여수동 마을 입구 쪽에서 공사장으로 진입한다는 소식을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통행을 불허하는 바람에 한참이나 길을 우회해서 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자 경찰은 ‘외부인’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라서 막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주민들은 대체 누가 ‘외부인’이며, 그렇다면 경찰 역시 외부인이니 이곳으로 다니지 말라며 격렬한 항의를 했다. 현재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무분별한 통행 제한은 공사부지와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동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증폭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사진 1, 2>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8일 오전 7시 20분 경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는 마을 주민 차를 막아선 경찰

<사진 3> 8일 오전 7시 20분 경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는 마을 주민 차를 막아선 경찰


하씨문중 선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

<사진 4> 하씨문중 선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



 

2. 고령의 주민들을 법으로 위협하는 경찰

 

8일 오전 8시 7분경 주민들이 기동대 버스 차량을 막아서고 연좌 농성을 했다. 이는 경찰이 한전 직원들을 비호해서 공사장으로 올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시위였다. 주민위원은 전날 기동대장이 주민들과 한전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동지역으로 한전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바로 다음날 약속이 깨졌다며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해 했다.

 

기동대장은 주민들이 경찰을 향해 항의성 연좌 농성을 하자 오전 8시 20분경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총 7차례의 경고 방송을 했다. 고압적이고 명령조의 기동대장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협박성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위협감을 안겨줬다. 경고 방송의 내용은 주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것이다” “10차례 경고 후 연행 하겠다” 등이었다. 또한 지난번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이 있을 것이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얼굴을 채증해서 출석요구서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차량을 막아선)할머니들만 출석요구서 발부될 것이고 뒤에 서있는 사람들(연대 시민들과 감시단)은 발부 안 될 것이라며, (할머니들이)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과 연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다. 7일 오후 7시 10분경에도 한전 직원들을 에워싸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감금죄로 체포해야한다”라며 옆에 선 부하에게 큰 소리를 쳤다. 기동대장은 경찰을 향한 주민들의 불신에 대해 함께 소통하려하기 보다는 고령의 주민들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법으로 위협했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을 겁박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채증의 근거를 묻는 감시단에게 공무 방해라며 신원 조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기동대장

<사진 5>채증의 근거를 묻는 감시단에게 공무 방해라며 신원 조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기동대장


주민들에게 법으로 위협하는 기동대장

<사진 6>주민들에게 법으로 위협하는 기동대장


기동대장의 지시를 받고 연좌한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찰들

<사진 7>기동대장의 지시를 받고 연좌한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찰들



 

3. 상황일지


11월 7일

14:30 상동면 옥산리 여수동마을 입구 도착함. 주민들이 인도에서 농성하고 있고 사복경찰 4명이 인도에 돗자리 펴고 앉아있음. 천일암 주변에서는 광주정평 미사 중. 마을에서 122번 공사 현장으로 가는 진입로마다 경찰들이 통행 제한하고 있음.

 

(마을주민 인터뷰)

122번 공사현장에서 집회 끝나고 마을 주민 5명이 한 차를 타고 고정마을로 이동했는데 고정마을 어귀에서 내리자 뒤따라온 차량에서 내린 사복경찰들이 주민들에게 다가옴. 사복경찰들 주민들에게 이름이 뭐냐고, 집이 어디냐고, 어제 여경이 추락한 사건이 있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고 함. 사복경찰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시라고 했고 주민들은 경찰들이 먼저 집에 가라고 해서 경찰들이 돌아가고 주민들 집에 돌아갔다고 함.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 5명(김영안,허희야,김수금,강명숙,김영순)

 

 

16:05 감시단이 경찰에게 천일암 공사진입로와 하씨문중 선산 진입로 두 곳 모두 공사진입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주민이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진입로 통행 제한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현장 경찰은 행정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은 모르고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답변. 천일암에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까지도 통행 불허하고 있다고 함. 11월 4일 윤나해 씨가 하씨문중 선산에 있는 남편 묘에 가겠다는 것까지도 불허했다고 함.

17:15 한전 직원들이 모텔뒷길 이용해 공사장에서 나온다는 연락받아 이동. 주민들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공사차량 이동 못하게 막음. 채증하는 경찰과 마을주민들 싸움 벌어짐. 감시단이 채증하는 경찰들에게 채증의 위법성을 알리고 설득. 하지만 기동대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감시단에게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이라 몰아 부침. 채증 하는 경찰들은 정복을 입지 않았고 사복차림이었음.

17:30 한적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주민들이 연좌 농성을 계속하고 있자 기동대장이 그만가보겠다며 적당히 하고 가시라며 주민들에게 말하고 떠남.

18:45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차량 안에 있었던 인부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옴. 주민들이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실랑이가 벌어짐.

19:10 기동대장이 감금죄에 해당된다며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등장함. 후퇴했던 경찰들이 다시 배치되고 주민들에게 억류됐던 공사인부들을 빼돌림. 도망가는 공사인부들을 쫓아가는 주민들을 여경들이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착시킴.

19:20 공사인부들을 왜 빼돌리냐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기동대장은 더 이상은 못 봐준다며 협박. 외부인들을 중심으로 채증하라는 명령 내림. 연대하러온 활동가들, 인권감시단등이 주로 채증 당했고 상황종료.

  

11월 8일

6:20 모텔 뒷길 공사장 진입로 도착. 주민들 십여 명과 정복경찰 5명이 나옴.

7:20 한전 직원들이 반대편 방향으로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이동했으나 길목에서 경찰들이 막고 보내주지 않음. 길을 우회해서 돌아갔으나 이미 한전 직원들이 모두 올라간 뒤에 도착.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100여명이 교대하려는 한전 직원 50여명을 둘러싸고 비호해서 지나가게 해줬다고 함.

8:07 경찰 기동대 버스 차량 3대가 지나가려고 하자 한전 직원들을 비호하고 보내준 것에 분노한 주민들이 차량을 막아선 후 연좌 농성 함.

8:22 기동대장이 나타나 주민들에게 차량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법 집행하겠다면서 1차 경고 함.

8:29 기동대장 2차 경고 함.

8:32 기동대장이 20분 후에도 앉아 있다면 연행하겠다고 3차 경고 함. 아울러 뒤에 있는 사람들(감시단 및 연대온 시민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얘기함.

8:33 감시단이 사복을 입고 스마트 폰으로 채증하는 경찰에게 항의 함. 그러자 기동대장이 감시단에게 법에 나와 있다며 공부 좀하고 오라고 비아냥거림. 덧붙여 주위 부하들에게 감시단과 주민 이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증하라고 명령함.

8:37 기동대장이 주민들에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다시 경고 함. 절대 인내하지 않고 절대 참지 않겠다며 3차 경고 함.

8:45 주민들이 사복을 입고 채증 하는 경찰에게 한전 직원도 사복 입고 채증을 하는데 한전 직원 아니냐며 경찰이면 정복을 입고 채증을 해야지 한전 직원인지 의심된다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8:51 기동대장이 체포 경찰과 여경 배치함.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정당한 법 집행 하겠다면서 비키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4차 경고 함.

9:01 기동대장이 5차 경고함.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 있을 거라며 지난번에 경찰관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발행했으니 몇몇 가정에 도착했을 거라고 위협 함.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채증해서 출석요구서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 함. 덧붙여 할머니들만 출석요구서 발부될 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발부 안 될 것이라며 주민과 연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함. 또한 10차 경고까지 할 것인데 할머니들만 체포되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다시 얘기 함. 부하들에게는 감시단이나 주민 이외의 사람들이 경찰들 채증 방해하면 정확하게 찍으라고 명령함.

9:20 기동대장 6차 경고 함. 통행 방해로 사법 절차에 의해 처벌받을 것과 출석요구서 확인하라며 경고 방송 함. 할머니들 제발 이용당하지 말라며 반복 함.

9:40 기동대장이 7차 경고 함. 이후로는 주민위원과 경찰 측이 협상을 계속 시도 함.

11:21 정보과장이 주민위원에게 자기가 한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마찰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겠으니 연좌 농성을 그만 풀 것을 요구. 기동대장이 주민들에게 한전 직원들이 상동 지역으로 공사장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주민과 직원들이 마찰이 생길 때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주민 증언에 의하면 하루 전에도 이러한 약속을 했으나 바로 어제와 오늘 지키지 않았다고 함)

11:45 주민들 연좌 농성 풀고 기동대 차량 지나가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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