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 마을 주민에게도 개별보상 지급하겠다, 개별 보상금 수령하지 않으면 마을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오늘자 한전 발표에 대한 반대 대책위 입장>

 

1. ‘이제 한전이 돈으로 우리 마을을 끝장내겠다는 것인가?’ 한전의 발표가 마을에 알려지자 다시 한 번 밀양 주민들은 격렬한 분노로 술렁이고 있다.

 

2. 애초부터 밀양 주민들은 ‘보상은 필요없다, 그 돈 받으려고 지난 8년간 투쟁한 것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주었던 한전의 개별보상안에 대해서도 총 2,962명의 경과지 실 거주자, 토지 소유자, 상속대상자인 자녀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였다. 

 

3. 주민들은 보상을 원치 않는다는 것, 밀양 문제를 보상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이다. 

 

4. 결국 한국전력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지역을 포함하여 대표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자칭 주민대표들을 중심으로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엮어세워서 다수의 근접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는 비열한 술책을 써 왔다.

 

5. 그리고, 이제는 아예 ‘12월31일까지 현금 개별 보상을 거부하면 마을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저질스럽기 이를데 없는 협박을 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현금보상의 마수를 던져서 마을을 다시 극심한 분열로 빠뜨리고 있다.

 

6. 개별 현금 보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지역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미 완공된 부산 정관, 양산, 창녕 주민들에게도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간접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개별보상하게 하는 이번 처사로 인하여 향후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다. 한전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다.

 

7. 이 뒷감당을 한국전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은 돈 몇백만원으로 주민을 괴로운 선택의 늪으로 빠뜨리고 마을을 분열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악마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생겨날 엄청난 후과를 한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2013년 11월 2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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