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입건 조사하였다는 뉴시스, 연합, 매경 보도에 대한 대책위 입장>
 


1. 금일 16시경부터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을 집시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2. 현재 반대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2일 한전의 관제데모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성 시위를 비롯하여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씨가 긴급체포된 이후 밀양경찰서 앞에서 8월27일 진행한 항의 기자회견, 10월 17일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불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분이 사라진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바드리 입구 기자회견, 18일 상경하여 정부종합청사 및 한전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10월 21일 바드리 입구에서 진행된 경찰의 주민 기획체포 정황 폭록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순수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라는 명분을 들어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3.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현행 집시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맞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소음, 통행 방해, 폭력 등 공공적 피해를 미치지 않은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 상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집회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으로 조사한 것 결국 대책위의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4. 더 나아가 경찰은 현재 반대 대책위 후원계좌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을 이유로 계좌의 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금할 시에는 광역자체단체장에게,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안행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2012년 8월, 경상남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처로 신청하였으나, ‘영리 또는 정치 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으로 보기 곤란하며,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등록을 반려당한 바 있습니다.
 
5. 밀양 대책위는 지난 2년동안 120여차례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그 사이 후원한 분들의 성함과 사연, 후원금액을 빠짐없이 밝혀왔고, 후원금의 사용내역과 잔액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밝혀서 한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6. 현행 기부금품법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입법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부 문화에 대한 정치적 규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의 하나입니다. 기부금품법은 신고를 통한 등록제지만, 밀양 대책위의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사유에서 보듯 사실상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부금품법은 작년 5월 제주 강정마을 주민회에 대한 기소 사례와 금번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조사에서 보듯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미 기부금 모집을 정의한 기부금품법 제4조 2항과 처벌조항인 16조 1항 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으며,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사무국장에 대한 집시법 위반 입건과 후원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한 대책위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2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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