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발표 <동화전 마을 폭력 경찰 고소 사건 수사관 교체 신청>

 

 

1. 11월19일 밀양 송전탑 96번 진입로인 동화전 마을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동화전마을대책위와 주민 2명이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11월 25일 현장지휘관 박아무개 경정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어제(3일)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던 주민에게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자행하였다. 이에 고소인인 주민 1명이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3. 원래 이 주민에 대하여는 12월 3일 오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의 사소한 형식을 문제 삼으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다.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 이름으로 고소하든지, 마을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고소하려면 대책위의 조직도와 대책위원들이 연명한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4. 하지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마을대책위가 그 이름으로 고소할 경우,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주민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조직도를 밝히라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5. 하지만 주민은 수사관의 의사를 존중하여, 오후에 피해 주민 개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고소장을 밀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를 다시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수사관은 다시 ‘6하원칙에 따라 조리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며 주민의 말을 끊어 중단시키고 짜증을 내며 시비조로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애초부터 이 수사관은 경찰을 피고소인으로 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이 주민은 더 이상 이 수사관으로부터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6. 이 사건은 원래 경남경찰청으로 접수한 사건이었는데, 경남청에서는 주민들을 괴롭히며 탄압하던 밀양경찰서로 이관시켜 버렸다. 그러더니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점을 입증하듯, 경찰의 범행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사관의 교체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밀양 대책위는 밀양경찰서가 사건을 더 진행하지 말고 속히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문의 : 조사 당시 입회한 민변 배영근 변호사 010-9983-1827)

 

 

2012년 12월 24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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