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시위 관련자, ‘무리한 기소와 과도한 구형, 

벌금 폭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밀양송전탑 연대시민 1심 선고에 대한 논평

 


1.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이준민 판사)는 금일, 지난 2013년 10월 공사 시작 직후, 단장면 금곡헬기장과 126번 현장 진입로에서 격렬한 대치가 이어질 무렵,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5세, 대구, 노동운동가), 최아무개(42세, 진주, 문화단체활동가, 42), 조아무개(22세, 대구, 대학생)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이아무개씨는 10월 3일 금곡헬기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 방패를 흔들고, 경찰관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지만, 경찰관 상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행되었던 대학생 조아무개씨 역시 경찰의 모자를 빼앗고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경찰 폭행 부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아무개씨는 10월 5일 부북면 위양리 도방마을 126번 진입로 대치 상황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이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결과를 높고 보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1년씩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대단히 과도한 것이었음은 분명해졌다. 검찰은 외부 연대자인 세 사람에게 경찰관 상해의 혐의를 적용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경찰 폭력에 의해 지금까지 100명이 훨씬 넘는 응급 후송환자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4. 또한 문제되었던 밀양 송전탑 금곡헬기장 대치 상황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전력의 환경영향평가서 위반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것처럼 2군데 현장(95번 96번)에만 헬기를 사용하였다면 헬기장에서의 격렬한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금곡헬기장에서는 거의 10분에 한번 꼴로 헬기 이착륙이 이루어졌고, 연대시민과 주민들이 집결하여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다. 

 

5. 충돌의 일차적인 책임은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고의로 어기고 모든 현장에 헬기를 띄운 한국전력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저항 행위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 몸싸움 부분만이 입증되었음에도 세 사람에게 도합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 

 

6.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권력 남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저들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과 연대자들에게는 매우 가혹하다. 현재 2013년 10월 공사 재개 이후 총 97건의 경찰 연행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9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6건은 아예 실질심사에서 기각당했으며, 2명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고, 실제 구속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건(단장면 주민 박아무개님, 트렉터에 부딪혀 의경 넘어진 사건, 2개월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에 불과했다. 

 

7.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익히 보아왔듯이 ‘무리한 기소와 구형, 벌금폭탄’이라는 싸이클이 밀양 송전탑에서도 반복되려 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과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저지른 절차적 오류와 위법, 그리고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에 저항하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또 한 번 창피를 당한 경찰과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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