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가들 대규모 법률지원단 발족>


- 향후 주민 피해 집단 소송 제기하며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운동에도 참여할 예정



1. 밀양 싸움의 시즌 2를 알리는 여러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밀양 주민들의 현장 법률 지원을 책임져온 변호사 및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외연이 확장된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발족되었습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환경위원회, 부산지부, 경남지부), 공익법무법인 ‘희망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녹색법률센터’, 서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센터’에 소속된 변호사, 법학자들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을 금일 발족하였습니다. 


3. 이 법률지원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법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에게 한국전력공사 및 공권력이 입힌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과, 공사 당시 야기되었던 경찰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배상·손해배상소송 및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4. 또한 법률지원단은 송전선로 완공 후에도 발생하게 될 지가 하락, 송전소음,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농업 및 축산업 피해를 정밀 실사하여 이에 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전력의 책임을 묻고 한전과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법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지원단은 4월 중순 이후, 밀양 4개 면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밀양 송전탑 갈등의 원동력으로 지적되어 온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10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환경위원회, 부산지부, 경남지부) / 공익법무법인 ‘희망법’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녹색법률센터/ 서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센터

(간사 정상규 변호사 010-9024-1789)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