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한국전력 남부건설처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과 같이 법적으로 한전은 법원의 철거 판결 없이 현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 신 : 한국전력 남부건설처장
제 목 : 시설물 무단 철거 자제 협조 요청

1. 국가전력사업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가 2014. 4. 7. 윤여림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 또는 2014. 3. 31. 공사 현장에 공고한 문서의 내용은, 귀사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 철탑 부지에 당해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4동을 2014. 4. 13. 또는 2014. 4. 14.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직접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이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사인인 남부건설이 발신인 등의 소유인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철거 판결이 있어야 하며, 발신인이 판결 없이 위 움막을 철거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질 뿐 아니라, 형사상 손괴의 죄를 지게 됩니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움막들에 대한 무단 철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발신인은 경과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5. 또한, 위 움막의 소유자들은 귀사가 위 움막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귀사를 상대로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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