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책위와 인권위 조사관 3인 (박00, 이00, 김00) 및 부산 사무소장 (이00)과의 면담 결과 입니다.

 

1. 행정력을 통한 대집행이 아닌 한전에 의한 직접 강제 철거 예고는 강제 퇴거에 관한 국제기준, 현행 법률에서 모두 위반이며, 따라서 농성장 강제 철거 및 주민 퇴거를 전제로 한 한전과 경찰의 모든 활동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과 대책위는 이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함.

 

2. 415129번 현장 조사 당시 사복경찰관 대동 관련하여 갈등 위험 상황 현장 조사에서 갈등의 한 주체인 경찰 대동을 요청한 것은 조사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측면에서 심대한 위반이다.

경찰에 신변보호등의 차원에서 요청했다는 협조 공문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다.

415일 현장 조사 직전 발생한 사복 경찰관의 폭력 행사로 인한 충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415일 당시 129번 현장에서는 인권활동가의 추궁에 확인했다고 답변하였으나, 금일 대책위 면담에서는 몰랐다고 거짓말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복경찰관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남으로써 주민들의 급격한 분노를 촉발하여 향후 구성될 밀양 송전탑 현장 인권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한 3인 조사관(박00, 김00, 이00)를 밀양 송전탑 현장 인권지킴이 구성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장하나 의원실 및 인권위 조사국에 요청하겠다.

 

3. 금일 현장 조사(127,115,101)에 대해서는, 현장 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대책위도 인터뷰 및 조사 작업에 협조할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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