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6월 11일 행정대집행 총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1. 지난 6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철거 행정대집행에서 강제 퇴거되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이금자 할머니(81)외 11명, 조성제 신부(101번 현장),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하고 강제로 감금당한 이종희 변호사(115번 현장) 등 14명이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년 7월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이번 국가배상청구는 대집행에 참여했던 경찰공무원과 밀양시 공무원의 폭력과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상청구액은 1명당 150만원, 총 2,100만원입니다.


3. 6월11일 행정대집행 당시 밀양시 공무원들은 주민들과의 격렬한 충돌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거급된 대화와 중재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응답 없이 대집행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대집행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당시 경찰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4개 움막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으므로 제거해야한다는 안전조치의 명분으로 움막을 칼로 찢고,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실제로 움막에는 위험물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조치와 무관한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인 ‘체포’ 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자신들의 권한과는 무관한 철거 행위를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5. 더 나아가, 여성인 할머니들이 탈의한 상태임에도 남자 경찰들이 끌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으며, 심지어 주민들이 쓰러져 응급 후송을 기다리고 있던 101번 현장 바로 곁에서 승리의 V자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들을 자행하였습니다.


6. 밀양 주민들은 이러한 공무원 및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과 밀양법률지원단은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사죄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받아내고 말 것입니다.


2014년 7월 17일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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