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주민 및 연대자 117명을 청구인으로 밀양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 경찰이 위법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고자 함


- 일시 : 2014년 8월 19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전국대책회의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 밀양 인권침해감시단


1. 지난 6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철거 행정대집행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강제 퇴거되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김사례 할머니(85) 외 69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 외 신부 수녀님 33명,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하고 강제로 감금당한 이종희 변호사, 현장을 취재하던 장영식 사진작가, 밀양 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외 11명 등 117명이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년 8월 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2.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6월 11일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들이 적법한 권한 없이 주민들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진압한 폭거가 청구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 6월11일 행정대집행 당시 밀양시 공무원들은 주민들과의 격렬한 충돌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거급된 대화와 중재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응답 없이 대집행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대집행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당시 경찰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4개 움막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으므로 제거해야한다’는 안전조치의 명분으로 움막을 칼로 찢고,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실제로 움막에-는 위험물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조치와 무관한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인 ‘체포’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감금 고착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권한과는 무관한 철거 행위를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5. 더 나아가, 여성인 할머니들이 탈의한 상태임에도 남자 경찰들이 끌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으며, 심지어 주민들이 쓰러져 응급 후송을 기다리고 있던 101번 현장 바로 곁에서 승리의 V자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들을 자행하였습니다.


6. 밀양 주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위헌적 행위였음을 확인받고, 반드시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죄를 받아내고자 아래 일시에 헌법소원청구서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7. 불의에 굴하지 않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월 17일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전국대책회의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 밀양 인권침해감시단


문의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