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검찰 집행관의 어이없는 협박>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전화로 통지하고 집으로 찾아가 DNA 채취 시도(법규 위반)

 

- 김아무개씨가 DNA 채취 거부하자, 김아무개씨 집 앞의 타인 소유의 땅을 지목하며 이거 당신 땅 맞냐? 불법형질변경이다운운하며 엉뚱한 시비 걸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때도 웃음이 나오는지 보자, 그때는 영장 받아서 수갑 채워 갈 테니 각오하고 있으라등 폭언 협박

 

- 재범 우려 높은 흉악범죄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DNA 채취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도 적용하는 기본권 침해 사례

 

1.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밀양 주민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이 어이없는 행태로 주민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 계장은 지난 61일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단장면 주민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DNA시료채취대상자에 해당하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다음 날인 6. 2.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김아무개씨는 외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 김아무개씨는 나는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 채취하려면 영장을 갖고 와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며 화를 내다가 김아무개씨 집 앞에 공터를 닦아놓은 것을 보고는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다,’ 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김아무개씨 소유 땅 아님),

 

4. 이에 김아무개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계속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형질변경 했는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 안 나오면 영장받아 갈 거다, 그때는 수갑차고 가게 될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록 및 녹음파일 참조)

 

5. 논란이 되고 있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판례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김아무개씨는 귀농 이후 지난 10여년간 유기농업에 종사해온 모범적인 농민으로 밀양송전탑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섯 가족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재범가능성도 전혀 없는 매우 선량한 농민입니다.

 

7. 더군다나, 검찰 집행관의 행동은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채취대상자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주거지로 찾아간 점에서도 위법한 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과정에서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 소유의 땅을 두고 이거 당신 땅이냐며 확인을 채근하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수갑차고 갈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8.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해당하느냐며 김아무개씨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9. 검찰은 63일자로 김아무개씨에 대한 강제 집행 영장을 청구하였고, 64일 오후 현재 밀양지원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DNA 강제 채취 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집행관이 마치 대단한 벼슬이나 되는 듯이 주민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의 중징계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6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녹취록>

 

집행계장: 00

밀양주민: 00

 

<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채 다 해야 한다고 고지>

 

00: 예 그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고 그걸 뭐 강제로 집행할려면 영장을 받아와야된다면서요

 

집행계장: 영장 받아 갈까요 그러면?

 

00: 예 그래하세요. 일단은 그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하자카면 말자카면 말고 그래 하고 싶지는 안 하고요

 

집행계장: 하자카면 하고 말자카면 말고가 아니고

 

00:누굽니까 검찰청에

 

집행계장: 밀양검찰청 집행계장입니다.

 

00:누구 찾으면 됩니까.

 

집행계장: 집행계장 찾으면 되지요. 집행계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00: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 카는 거던데 강제로 나와라 마라 협박같이 그래 합니까

 

집행계장:협박이라뇨. 누가 협박을 했단 말이요

 

00:그걸 다 해야된다면서요

 

집행계장: 다 해야지. 다 하고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김00 집에 여 와가 있어

 

00: 왜 집에 와 있습니까.

 

집행계장: 디엔에이 채취하러 왔지 뭐하러 왔겠어 우리가

 

00: 영장 갔고 오세요. 그냥 안 할 겁니다.

 

집행계장: 지금 일하는 데는 어딥니까.

 

00: 그거는 상관없구요

 

<집 앞 공터 불법 형질변경했다고 시비>

 

집행계장: 상관없구요? 그래요? 이거 지금 저 김정회씨 집 앞에 맞은 편에 공터가 하나 있네요. 이거 본인 겁니까?

 

00: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집행계장: 지번 때보면 아는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트럭 요거 지금 보니까 있는데 트럭 김00씨 꺼 아닙니까? 본인 꺼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번 때가지고 형질변경을 해 놓은것 같은데 이거 허가 받았습니까?

 

00: 그걸 내가 우쨰 압니까

 

집행계장: 본인께 아니네요 그라면. 알았어 그거는 우리가 지번 떼 보면 아는 거고

 

00:그거 지번 때가지고 아니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구속할라고 그랍니까. 아니 뭐 디엔에이 채취하러 왔다면서 남의 땅인가 내 땅이가 형질변경을 했는가 뭐하러 따지는데요

 

집행계장: 허가 안 받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본인께 아니면 그 뿐이고. 그렇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잘못 됬어요? 물어보는게? 확인 해보고 허가 안 맞았으면 단속 할 겁니다.

 

집행계장 : 처벌합니다. 알고 계세요.

 

00: 지금 협박하는 거네요. 지금

 

 

<협박과 폭언>

 

집행계장 :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

 

00:필요 한 것만 보고 필요 안 한 건 안보고 그게 검찰 입니까.

 

집행계장:그렇지. 내 맘이지.

 

집행계장:그거는 본인이 신고를 하고 우리 해줄끼고 본인이 법대로 영장을 가져오라 하니까 우리도 법대로 영장을 가져갈테니까 영장 가져가는 건 영장 가져가고 앞에 이 형질변경 불법으로 한거는 처벌합니다이. 당연히 법대로 해야지.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다.

 

00:하여간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개인을 표적수사 하지 말고 법을 공정하게 만민이 평등하게 누구던지 불만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요.

 

집행계장: 공정하게 처벌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집행계장: 형질변경 했는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세요. 안 나오면 또 영장받아갈까요?

 

00:그렇지요.검사가 법대로 해야지

 

집행계장: 그러면 영장 받아갈게요. 그때는 수갑차고 가요이. 각오하고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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