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검찰 집행관의 어이없는 협박>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전화로 통지하고 집으로 찾아가 DNA 채취 시도(법규 위반)

 

- 김아무개씨가 DNA 채취 거부하자, 김아무개씨 집 앞의 타인 소유의 땅을 지목하며 이거 당신 땅 맞냐? 불법형질변경이다운운하며 엉뚱한 시비 걸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때도 웃음이 나오는지 보자, 그때는 영장 받아서 수갑 채워 갈 테니 각오하고 있으라등 폭언 협박

 

- 재범 우려 높은 흉악범죄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DNA 채취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도 적용하는 기본권 침해 사례

 

1.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밀양 주민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이 어이없는 행태로 주민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 계장은 지난 61일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단장면 주민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DNA시료채취대상자에 해당하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다음 날인 6. 2.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김아무개씨는 외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 김아무개씨는 나는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 채취하려면 영장을 갖고 와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며 화를 내다가 김아무개씨 집 앞에 공터를 닦아놓은 것을 보고는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다,’ 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김아무개씨 소유 땅 아님),

 

4. 이에 김아무개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계속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형질변경 했는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 안 나오면 영장받아 갈 거다, 그때는 수갑차고 가게 될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록 및 녹음파일 참조)

 

5. 논란이 되고 있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판례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김아무개씨는 귀농 이후 지난 10여년간 유기농업에 종사해온 모범적인 농민으로 밀양송전탑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섯 가족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재범가능성도 전혀 없는 매우 선량한 농민입니다.

 

7. 더군다나, 검찰 집행관의 행동은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채취대상자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주거지로 찾아간 점에서도 위법한 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과정에서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 소유의 땅을 두고 이거 당신 땅이냐며 확인을 채근하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수갑차고 갈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8.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해당하느냐며 김아무개씨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9. 검찰은 63일자로 김아무개씨에 대한 강제 집행 영장을 청구하였고, 64일 오후 현재 밀양지원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DNA 강제 채취 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집행관이 마치 대단한 벼슬이나 되는 듯이 주민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의 중징계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6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녹취록>

 

집행계장: 00

밀양주민: 00

 

<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채 다 해야 한다고 고지>

 

00: 예 그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고 그걸 뭐 강제로 집행할려면 영장을 받아와야된다면서요

 

집행계장: 영장 받아 갈까요 그러면?

 

00: 예 그래하세요. 일단은 그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하자카면 말자카면 말고 그래 하고 싶지는 안 하고요

 

집행계장: 하자카면 하고 말자카면 말고가 아니고

 

00:누굽니까 검찰청에

 

집행계장: 밀양검찰청 집행계장입니다.

 

00:누구 찾으면 됩니까.

 

집행계장: 집행계장 찾으면 되지요. 집행계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00: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 카는 거던데 강제로 나와라 마라 협박같이 그래 합니까

 

집행계장:협박이라뇨. 누가 협박을 했단 말이요

 

00:그걸 다 해야된다면서요

 

집행계장: 다 해야지. 다 하고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김00 집에 여 와가 있어

 

00: 왜 집에 와 있습니까.

 

집행계장: 디엔에이 채취하러 왔지 뭐하러 왔겠어 우리가

 

00: 영장 갔고 오세요. 그냥 안 할 겁니다.

 

집행계장: 지금 일하는 데는 어딥니까.

 

00: 그거는 상관없구요

 

<집 앞 공터 불법 형질변경했다고 시비>

 

집행계장: 상관없구요? 그래요? 이거 지금 저 김정회씨 집 앞에 맞은 편에 공터가 하나 있네요. 이거 본인 겁니까?

 

00: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집행계장: 지번 때보면 아는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트럭 요거 지금 보니까 있는데 트럭 김00씨 꺼 아닙니까? 본인 꺼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번 때가지고 형질변경을 해 놓은것 같은데 이거 허가 받았습니까?

 

00: 그걸 내가 우쨰 압니까

 

집행계장: 본인께 아니네요 그라면. 알았어 그거는 우리가 지번 떼 보면 아는 거고

 

00:그거 지번 때가지고 아니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구속할라고 그랍니까. 아니 뭐 디엔에이 채취하러 왔다면서 남의 땅인가 내 땅이가 형질변경을 했는가 뭐하러 따지는데요

 

집행계장: 허가 안 받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본인께 아니면 그 뿐이고. 그렇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잘못 됬어요? 물어보는게? 확인 해보고 허가 안 맞았으면 단속 할 겁니다.

 

집행계장 : 처벌합니다. 알고 계세요.

 

00: 지금 협박하는 거네요. 지금

 

 

<협박과 폭언>

 

집행계장 :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

 

00:필요 한 것만 보고 필요 안 한 건 안보고 그게 검찰 입니까.

 

집행계장:그렇지. 내 맘이지.

 

집행계장:그거는 본인이 신고를 하고 우리 해줄끼고 본인이 법대로 영장을 가져오라 하니까 우리도 법대로 영장을 가져갈테니까 영장 가져가는 건 영장 가져가고 앞에 이 형질변경 불법으로 한거는 처벌합니다이. 당연히 법대로 해야지.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다.

 

00:하여간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개인을 표적수사 하지 말고 법을 공정하게 만민이 평등하게 누구던지 불만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요.

 

집행계장: 공정하게 처벌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집행계장: 형질변경 했는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세요. 안 나오면 또 영장받아갈까요?

 

00:그렇지요.검사가 법대로 해야지

 

집행계장: 그러면 영장 받아갈게요. 그때는 수갑차고 가요이. 각오하고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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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상업운전에 대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입장>

 

1. 한국전력은 언론을 통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상업운전을 오는 6월초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작년 1226일 시험송전 당시와 같이 재차 밀양 송전탑 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반대 주민들을 낙담케 하고 싶겠지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번 상업 운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오히려 이번 상업운전 발표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그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전은 지난 몇 년 동안 내내 신고리 3호기가 곧 완공되는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때문에 전기를 못 보내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로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화와 대안 모색의 기회를 걷어차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해서 주민들을 엄청난 고통에 빠뜨렸고 철탑을 완공했다.

 

3. 그런데, 아직도 신고리3호기의 완공은 자신들의 거듭된 부품 위조사태, 부품 리콜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고, UAE와의 수출계약서에 명시된 20159월 가동도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완공된 송전선로를 계속 놀릴 수도 없고, 신고리3호기 준공지연 사태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이 부담스러우니 어쩔 수 없이 애초에 공언한 바와 달리 신고리 3호기 전력이 아닌 기존 송전선로로 보내고 있는 신고리 1~2호기 전력을 당겨 와서 먼저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리는 지난 5개월간의 시험 송전때부터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으로 이미 고통 받아왔다. 우리는 상업운전 실시 이후, 전자파 및 소음 측정 등 주민 피해를 자체적으로 실사하고 적극적인 민원제기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5. 또한, 한전은 밀양 송전탑 반대 225세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흔들림없이 대오를 유지할 것이며, 한전의 사죄와 주민 피해실사기구 구성, 송전선 불필요시 철거 약속 등 주민의 요구안이 관철되고, 에너지 3대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밀양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5528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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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 문화제>

 

- 끔찍한 국가폭력을 겪었으나, 경찰과 한전은 공식적인 사죄 없었으며, 당시 작전 책임자는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

- 이런 폭력 속에서도 밀양 주민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흥겨운 잔치 마당 준비

- 6월 6일(토) 전국 각지의 연대 시민들이 다시 모여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자리

- 6월 11일 1주년 당일에는 밀양 주민들 상경하여 경찰청 및 청와대 항의 방문 예정

 

1.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2014년 6월 11일행정대집행 1주년이 다가왔습니다.

 

2. 그날의 끔찍했던 폭력을 겪은 뒤, 밀양 주민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며 한때 수십명의 주민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큰 홍역을 치렀고, 이후 송전탑 공사는 착착 진행되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3. 정부와 경찰은 그날의 폭력에 대해 단 한 차례 공식적인 사과와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4. 오히려 경찰 수뇌부는 정당한 법집행이었음을 강변하였고, 당시 밀양경찰서장으로 70대 80대 노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지휘한 김수환 총경은 현재 청와대 요인 경호를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22경찰경호대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5. 이러한 끔찍한 국가폭력을 겪으며, 몹시 힘든 시간을 지냈으나, 또한 꿋꿋이 버텨내어온 밀양 주민들을 위로하며, 흥겨운 잔치를 통해 그날의 상처를 털어버리고자 1주년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 6월 6일(토) 일정

 

오후 2시 ~ 6시 : 101/115/127/129 각 현장별 걷기 및 상징의식 행사

오후 6시 ~ 9시 :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 문화제 (상동면 고정삼거리주차장)

오후 9시 ~ : 각 현장별  뒤풀이(101-용회사랑방 / 115고정삼거리 / 127-위양사랑방 129-평밭사랑방)

 

* 밀양 주민들이 연대 시민을 맞기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6월 11일(목) 행정대집행 1주년 당일에는 밀양 주민들의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과 아울러 당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현장 지휘했던 김수환 당시 밀양경찰서장(현 청와대 22경호대장)이 영전하여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앞 항의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 14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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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탈송전탑 원정대' 발간 기념 북콘서트 및 일정 안내>

 
- 전국의 핵발전소 및 송전탑 피해지역을 한달여 동안 2,900여km 순례의 기록

 

- 5월 6일(수) 저녁 7시,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 '하하허허홀'에서 시작하여 4개월간 전국순회 예정

 

- 밀양 송전탑 법률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와 병행

 

도서주문 :

https://docs.google.com/forms/d/1donvBU1KmnDL2ywrOsKXh8NKUcnl9K0Po5W2p8CzELc/viewform

 

문의 : 010 9203 0765 (밀양대책위 상황실) / my765kvout@gmail.com


1. 밀양 어르신들이 전국의 핵발전소와 송전탑 피해 지역을 한달여간 누빈 순례의 기록이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 밀양 투쟁에 연대해온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소속 모임 및 지역 대책위 회원들은 5월 6일 저녁 7시 하자센터 하하허허홀에서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밀양할매할배들 지음, 이계삼 기록, 이헌석 감수 해설, 한티재 펴냄)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습니다.

 

3. 이 책은, 지난 10년간 이어진 밀양송전탑 투쟁이 이제 '탈핵탈송전탑' 운동으로 접어드는 들머리에서 발간된 소중한 기록이며, 후손들을 위해 무언가 보람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시는 밀양 할매 할배들의 바람으로 맺은 첫 번째 결실입니다.

 

4. 또한 이 책을 매개로 한 북콘서트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 올해 10주년을 맞는 밀양 송전탑 투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밀양 송전탑 법률기금을 마련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일방독주로 이어지고 있는 핵발전 확대 정책과 송전선 갈등에 대한 저항의 연대를 구축하는 운동이 되고자 합니다.

 

5. 북콘서트는 ‘밀양 어르신들의 낭독과 토크쇼, 사진작가들의 사진전과 독립영화 감독들이 제작한 영상 상영, 초대 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 5. 06(수) 오후 7시: 서울,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 (영등포 하자센터 신관 ‘하하허허홀’)

 

- 5. 27(수) 오후 4시: 서울, 천주교 제 단체 주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5. 28(목) 오후 7시30분: 서울,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주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5. 27(수) 오후 7시: 청주, 두꺼비친구들 주관 (두꺼비맹꽁이 생태도서관)

 

- 5. 28(목) 오후 7시 30분: 대구,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 주관 (소극장 함세상)

 

6. 이후 6월~8월까지 전국의 탈핵단체, 밀양에 연대한 풀뿌리 모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주최하는 북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5년 5월 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보도자료_탈핵탈송전탑원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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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침에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는 한전과 밀양시를 규탄한다>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115번 철탑 선하지에서 3대 요구안 내걸고 125일째 움막 농성하고 있으나 한전은 침묵으로 일관, 주민 간 분열 책동에만 골몰

 

- 밀양 주민들, 밀양시청 앞에서 13일째 1인 시위 중이나, 박일호 밀양시장은 할 말 없다며 무시

 

1. 밀양 송전탑 합의거부 주민 225세대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시험송전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226일부터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철탑 선하지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2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은 한전에 대해 3대 요구안(10년간의 파행에 대한 한전 사장의 공식 사죄, 피해 실사 기구 구성, 여건 변화에 따라 철탑 불필요시 철거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3. 그러나, 한전은 17일 대화에서 불가입장을 천명한 이후, 주민들의 125일간에 걸친 농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면서, 아울러 미합의 마을 및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떠내려간다는 주장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찬성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과 회식 등 주민들 간의 골을 깊게 하는 활동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413일부터 매일 아침 8~9시까지 1시간동안 밀양시청 앞에서 박일호 밀양시장과 시의원들이 송전탑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실상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오늘까지 13일째 전개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박일호 밀양시장은 1인시위 중인 주민을 향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던지고 있으며, 대책위가 2차례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도 밀양시와 시의회는 답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밀양 지역에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밀양시와 시의원들이 지난 10년간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을 위로하고, 앞으로 입게 될 재산과 건상상의 고통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입니다.

 

7. 그러나, 밀양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전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일에는 전광석화처럼 반응하면서, 정작 가장 큰 고통을 입고 있는 주민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반대 기운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8. 한전과 밀양시는 225세대 주민들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를 직시하고, 밀양 사태의 진실정의를 회복하는 큰 틀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시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9.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25세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포기할 것도 없으며, 이런 저열한 시도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2015429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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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다시 5개월 이상 연기, 이대로는 2015년 가동은 불가능, 자중지란의 끝은 어디인가?>

 

- 2명의 밀양 주민 자결, 4명의 노동자 사망, 위조 부품, 파행의 극점 신고리 3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어제(4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3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하였고, 밀양 주민들도 상경하여 기자회견 및 방청에 참여하였다.

 

2.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주요 부품의 하나인 밸브 플러그를 납품한 미국 GE사가 기준 고시와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다며 교체를 요청함으로써 운영 허가는 다시 연기되었다. 신고리3호기의 2015년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 밀양 주민들은 무엇보다 허탈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신고리3호기 완공이 임박했다며 어마어마한 공권력의 폭력 속에서 밀양 송전탑은 완공되었지만, 신고리3호기의 완공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

 

4. 2013년 10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재시험 탈락, 재설치의 소용돌이를 겪었고, 다시 노동자 3명이 경고된 위험에도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질소 가스 질식으로 세상을 등졌다.

 

5. 신고리 3호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두 분의 밀양 어르신이 자결했고, 철탑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으며, 신고리 3호기 원전 공사에서 3명의 노동자가 질식사했다.

원전 1기를 위해, 이 협잡과 탐욕의 제단에 6명의 목숨이 바쳐져야 했다. 그리고, 위조부품사태와 어이없도록 미숙한 일처리로 저들은 아직도 운영 허가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6. 다시 한번 묻는다. 신고리 3호기를 왜 만들려고 했는가? 자중지란과 파행의 끝에서 6명의 목숨을 빼앗고, 밀양 주민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린 저들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가?

 

7. ‘신고리 3호기 완공이 임박했다, 송전선 미건설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며 전쟁처럼 밀고들어오던 2013년 5월, 10월의 그 날들이 생각나 우리는 허탈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

 

8.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파행과 죽음들은 '긴요하지 않은 원전'을 짓고 팔아 돈을 챙기려하는 이익동맹세력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9. 우리는 신고리3호기와 관련하여 더 어떤 더 나쁜 일이 생겨날지 불안하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2015년 4월 24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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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관련 주민 재판 첫 번째 무죄 선고>

 

- 동화전마을 강아무개님에 대한 경찰의 적반하장식 연행에 대해 법원 무죄선고

 

- 재판 과정에서 경찰들의 진술 뒤엉켜 자중지란, 엉터리 연행과 기소였음이 탄로나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이준민 판사)는 오늘 밀양송전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단장면 동화전마을 송전탑 반대 주민 강아무개(41)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강아무개씨 등 3명은 2013년 11월 19일 16시경,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현장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게 대나무 울타리를 쳐서 항의하다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3. 당시는 96번 현장에 주민들이 설치한 황토방 출입을 두고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주민 2명에 대하여 황토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중재가 성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4. 국가인권위의 중재안은 산 정상 96번 공사 현장에 있는 황토방 출입에 한한 것이었지만,

경찰은 인권위 중재안을 빌미로 그 이전까지는 제한하지 않던 연대시민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의 공사 현장 통행을 산 아래 입구 지점에서부터 막아서면서 새로운 충돌이 야기되었습니다.

 

5. 이에 동화전마을 주민들은 사유지인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장 지휘관인 박정덕 경정은 펜스 철거를 지시하여, 펜스를 붙잡고 앉아 있던 강아무개씨를 들어내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지만, 오히려 경찰이 폭행당했다며 연행하였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6.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뒤엉켰고, 재판부도 ‘강아무개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7. 재판이 끝나자 방청하고 있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르며 자축하였습니다.

현재 밀양송전탑 관련하여 전체 62명의 주민 및 연대활동가들에 대해 85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주민들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경을 전후하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벌금 및 법률비용은 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4월 16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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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세 번째 노역형 선언>

- 부산 지역 연대활동가, 323일부터 노역장 입감

 

1.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에 대한 사법처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의 한 연대활동가가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과정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종하는 뜻으로 노역형을 선언하였습니다.

 

2. 부산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인 이주민과 함께의 상임활동가인 김아무개(38, )님은 지난 2013103, 밀양 송전탑 금곡헬기장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한 농성과정에서 연행되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3. 김아무개님은 노역형 선언 성명을 통해 밀양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고마운 학교였으며, “누가 찾아와도 손주들에게 하듯 따뜻한 밥과 음식을 내어주는 할머니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배웠다면서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어르신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의지로써 노역형을 선언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김아무개님은 323일 오후에 부산지검에 출두하며, 이후 노역장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출감 예정일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2015322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성 명 서>

밀양의 할매할배들로부터 배운다

 

밀양에 지어질 매우 위험한 송전탑 건설에 수년째 반대해온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휘황찬란한 불빛들 속에서, 뜨건 여름엔 시원한 사무실에서, 집안에선 온갖 편리한 전자제품들 속에서 살아가던 도시 것들중 한명인 저는 그래서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밀양의 주민들이 쓸 전기가 아니라 대도시 전력공급을 위해 밀양에 높고도 큰 송전탑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밀양주민의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행정대집행이 있을 것이라던 그날 금곡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송전탑 건설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를 뒤로하며 한 할머니께서 오열하시다 도로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하며 둘러쌌지만 오열하시던 할머니는 힘이 빠진 듯 도로위에 누워버리셨는데 그 와중에도 송전탑 건설이 부당함을 남은 온 힘으로 외치셨습니다.

 

그때,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넘어지듯 열을 지어 서있던 우리들도 할머니 주변으로부터 한명씩, 또 한명씩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된 채 공명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하였습니다.

 

밀양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고마운 학교입니다. 에너지정의와 환경의 문제, 고향과 터전 혹은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배움터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배움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자, 건강과 환경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 무엇보다 이 터전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자신들의 몫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어떤 운동이 후손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연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성장을 찾아가면 일단 먹여 주시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씩 거쳐 가는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찌짐과 된장찌개, 손맛 깊은 밥상을 내셨습니다. “애들 왔는데 까자라도 주야지하시던 말씀도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연료도 재료도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는데 말이죠. 잠깐 들렀던 이들에겐 따스하게 기억되는 그 농성장은 사실 늘 긴장해야하는 공간이자 때로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터였습니다.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밀양은 우리 사회의 배움의 현장입니다. 밀양은 수많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환경과 정의에 대한 학습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간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국가의 부정부패와 폭력, 불의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권력은 밀양에 765kV의 송전탑을 기어이 심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밀양이라는 소중한 배움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밀양을, 후손을 지키고자 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함께해온 활동가들, 연대해온 이들까지 형사재판의 무거운 판결로 옭아매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밀양주민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년 만에 벌금형 판결을 받고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에 밀양에 연대하다 기소된 이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국가권력의 폭력과 부당한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로 노역형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너무나 크나 큰 배움을 주신 밀양의 어르신들에게 내야하는 수업료라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명령이기에 거부하려합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2015322

이주민과함께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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