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치우 어르신의 희생을 기리며

765kv 송전탑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밀양 영남루 금요일 촛불 미사

 

 

강론 : 문규현 신부, 2012년 7월 13일(금)

 

 

반갑습니다.

지난 4월말, 탈핵희망버스 타고 왔을 때 뵙고, 두 달 반 만입니다.

 

하루하루, 힘드시지요. 최근에 밀양에서, 청도에서, 신고리 원전 공청회에서 벌어진 사태들을 뉴스로 봤습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주강정마을도, ‘더 죽어라 더 죽어라’ 합니다. 대법원에서 해군기지 공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후원금 모금도 불법이라고 막아버렸습니다. 해군이 천주교 미사까지도 대놓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절 보면 그래요. 워쩐데요, 워쩐대요.

뭘 워째요. 계속 가는 거지.

 

단 한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면 또한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지요. 희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과 같아서 가는 사람이 많으면 희망의 길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오직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망이란 곧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지금과 다른 세상을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무언가에 아파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처음으로 흑인 민권운동에 나서면서 했던 연설의 일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차별받고 모욕 받고 억압의 잔인한 발차기를 당하는 것에 신물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항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 우리는 오늘 밤 이곳에서 그 인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영광 중 하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과 품위를 지닌 채 용감하게 저항한다면 미래의 세대를 위한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한 때 문명이라는 혈관에 새로운 의미와 위엄을 불어넣은 위대한 흑인들이 살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도전이며 진정한 의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역사는 국가 중심시대를 종식시키고 국민 중심시대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랏일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중심주의는 특히 힘없는 소수자들, 저항하기 힘든 시골사람들 희생시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걸 국가폭력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씨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면서 이제 ‘국가의 시대가 아닌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이다 보니 은근 눈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씨는 가장 먼저,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여기 밀양에 와서 이치우 어르신 산소에 가서 절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걸로,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주강정으로 날아가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박근혜 씨는 단 한 번도,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 박정희가 바로 가장 극악한 국가폭력의 주모자였으며, 개발독재를 정당화한 사람입니다.

 

땅 주인 동의 없어도 맘대로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때문에 밀양과 강정이 생고생 고생하는 그 뿌리가 바로, 박정희 시대에 있습니다.

 

국민중심의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표 얻으려고 선거 때 구호만 요란한 정치인들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국민 자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국민중심의 시대는 특히 억울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 희생자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가, 법이, 공권력이 우리를 생각해주지도, 지켜주지도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변화해왔습니다.

 

핵발전소, 전쟁과 군수산업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생명과 반평화, 탐욕과 성장 중독으로만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탐욕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 중독의 시대에서, 성숙과 성찰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갖고, 또 가지려는 것, 남을 짓밟고 나만 성공하고 잘 살면 된다는 것, 시골사람들 희생시켜 도시사람들 편안하면 된다는 것, 이런 부도덕한 사회구조와 잘못된 정신세계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누구보다 심지 있게, 이 새로운 시대, 진짜 하느님 나라를 살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시대를 열어젖히고, 직접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고 부른 노래, 마니피캇을 떠올려보십시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루가 1,46-55)

 

또 예수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진짜 행복’이란 이런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진복팔단’도 기억해보십시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진복팔단을 입에 웅얼거리면, 절로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수시로 해보세요. 이런 가르침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분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밀양 송전탑 건설 핵발전소 건설 저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이 모든 운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 ‘강정촛불 이어 켜기’ 부산시민대회에 참석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의 촛불이, 전국을 돌아가며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똑같은 희생자로서 강정사람들은 언제나 밀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꼭 찾을 것입니다. 밀양과 강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주인공들입니다.

 

시간과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힘들어도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내하며, 이 평화의 여정에서 축하할 일 함께 많이 만드십시다.

고맙습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

765kv 송전탑 반대 故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수신자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 (UHV 개발팀)

(경유)

제목

부경개(유)61102-1013 공문에 대한 분신대책위 질의 사항

 

1. 귀사가 765kv 송전탑 경과지 밀양시 4개면 주민대표들에게 7월 3일자로 발송한 부경개(유)61102-1013 공문에 765kv 송전탑 반대 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이 있어 귀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귀사가 발송한 위 공문 3항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등에서 현실성 없는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주민을 선동하고 우리 회사와 주민들간의 원만한 합의조차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이하 분신대책위)는 지난 1월 16일 귀사의 공사 강행에 분개하여 자결한 故이치우 열사의 자결 이후 문규현 신부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국회의원 조경태•강기갑(18대)•권영길(18대)의원, 만우 스님, 조성제 신부를 상임대표로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지난 2월 1일 공식 출범한 단체로서, 무엇보다 765kv 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제2~제3의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지지하고 보좌하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입니다.

 

4. 분신대책위는 주민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대책위와는 별개로 귀사와의 협상과 같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되,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벌여왔습니다.

 

5. 저희 분신대책위는 귀사의 상기 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현실성 없는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주민을 선동하고 귀사와 주민들간의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 ‘시민단체’의 정확한 명칭과 구체적인 주민선동 및 방해 행위를 적시해 주십시오.

 

② 만약, 상기 표현이 분신대책위를 겨냥한 표현이었다면, 분신대책위의 어떤 활동이 상기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적시해 주십시오.

 

6. 저희 분신대책위는 위 사항에 대한 귀사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7. 아울러, 향후 일정 속에서도 분신대책위를 겨냥한 비방과 음해의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 대책위원회

[직인생략]

수신자

 

 

 

 

 

 

 

07/08

 

 

사무국장

이계삼

 

공동대표

김준한

 

상임대표

조경태 강기갑 권영길 조성제 만우

협조자

 

 

 

 

 

 

 

 

시행

대책위2012-11(2012.07.08)

접수

 

627-804경남 밀양시 삼문동 233-11 / ygs0720@hanmail.net / 전송 ; 055-355-8682

전화

사무국장 이계삼*******/ 공동대표 김준한 *****

 

설정

트랙백

댓글

765kv 송전탑 결사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문

 

가끔, 농사일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는 집과 마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려 할 때가 있다. 벌써 7년이다. 지난 7년동안 우리 주민들은 오직 7

6 5, 이 세 글자만 바라보며 살았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하다. 밀양시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을 관통하는 69기의 초대형 송전철탑 건설사업은 이제 백지화나 건설 강행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치러진 지 석달,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경과지 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일어서려 한다.

 

기나 긴 세월이었다. 한전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노선 선정과 관련된 수많은 잡음, 그리고, 공청회와 단식투쟁, 상경투쟁, 갈등조정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거기에 바쳐진 시간과 주민들의 땀과 눈물은 측량조차 할 수가 없다.

 

밀양시청 앞에서 밥을 굶으며 농성할 때 어깨 두드려주며 격려하던 주민들의 손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지난 가을,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산을 기어오르며, 아들 같고 손자 같은 귀때기 새파란 젊은 아이들의 욕설을 들으며 분한 눈물을 삼키던 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치우 어르신의 새카맣게 타버린 시신 앞에서 울부짖던 시간을 또한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농사 지으며 땅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이 끔찍한 고압전류 아래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졸지에 우리가 평생을 일구어온 모든 것, 우리의 땅과 재산, 그리고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오던 마을공동체가 졸지에 송전탑 아래서 결딴이 나게 되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지난 7년간 싸워온 것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를 보상금 더 받아내기 위해 떼쓰는 노인들로 매도했다. 우리는 되묻고 싶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들이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으로 대체 무얼 더 하겠는가.

 

내가 사는 집, 평생 일구어 온 농토, 오순도순 살아온 우리 마을이 하루 아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는데 누구인들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기만을 바란다. 내 땅, 내 집이 저 어마어마한 철탑에 짓눌려 끔찍한 전자파에 희생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765송전탑은 신고리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핵발전이야말로 오늘날 이 송전탑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로 그 위험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지금도 고리 1호기가 4천만의 시한폭탄이 되어 있다. 전세계가 지금 원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핵발전소 증설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간 이후, 전국의 많은 시민, 학생, 양심적인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흔 번이 넘는 집회를 치러냈고, 수없이 많은 전국의 시민들이 경과지를 다녀갔고, 주민들의 피어린 절규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우리 밀양 싸움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전은 각오하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한전은 공사 강행을 기정사실화한 채 주민들을 이간질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한전이 아무리 주민을 이간질시키려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한전이 다시 공사를 강행하려해도 우리는 몸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의 결의>

 

 ▪ 보상은 필요없다! 765는 물러가라!

 

 ▪ 경과지 주민 똘똘뭉쳤다! 한전은 각오하라!

 

 ▪ 핵발전소 필요없다! 765를 즉각 백지화하라!

 

 ▪ 민의를 외면하는 죽음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밀양시민 하나되어 765를 막아내자!

 

 

2012년 6월 7일,

765kv 송전탑 결사 반대 밀양시 경과지 주민 일동

 

설정

트랙백

댓글

<청도면 지역 공사 재개에 따른 성명서>

 

‘성실한 협의’ 운운하며 공사 강행하는 한전의 행태를 규탄한다!

 

765kv 송전탑 밀양 청도면 지역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이치우 어르신이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산화하신지, 석달이 흘렀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전력 김중겸 사장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주민들이 요구한 진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 그리고 백지화를 포함한 765kv 송전선로 전면재검토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이 볼썽사나운 헐리우드 액션만 남긴 채 밀양을 다녀갔다.

 

그리고, 지금 한전은 일부 장례위원들과의 약속을 근거로, 이미 합의된 밀양시 청도면 지역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토록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 전국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전국의 시민들이 탈핵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을 다녀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한전은 한 번도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거나, 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한전은 지금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전은 마을이장,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대표들을 무시한 채,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를 종용하고 있고, 얼토당토 않은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제, 한전은 일부 장례위원들과의 협의를 빌미로, 이미 주민들과 합의된 청도면 지역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청도면 지역에 공사를 완공하여 이미 밀양 지역 전체 송전탑 공사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송전탑 공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4개면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면서 4개면 주민들에게 성실한 협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언어 도단이다. 과연 한전은 분신 사태에까지 이른 지난 6년간의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도면 지역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사장의 분신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공사를 강행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한전은 지금 강행되고 있는 청도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분신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한전은 765kv송전탑 백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라!

 

2012년 4월 17일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설정

트랙백

댓글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밀양시 삼문동 233-11/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19대 총선 밀양∙창녕 총선 후보자 전원,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천명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주민 투쟁 동참, 탈핵 정책 및 송전탑 대체 기술 개발 등에도 한 목소리

 

∙ 제19대 총선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4명 전원은 밀양 지역 최대의 현안인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밝혔다.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이하 분신대책위)는 지난 3월 17일, 밀양시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이치우 열사 추모 문화제’ 행사에서 전달된 765kv 송전탑 문제 관련 정책 질의서 분석을 통하여 모든 후보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토지 수용 및 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현행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보상에 관해서도 별도의 보상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는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박성표 후보(무소속)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상기준 상향, 이주대책 등 피해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 역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 송전탑 경과지인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일흔 네 살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자결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현행 765kv 송전탑 공사에 대해서도 조해진 후보(새누리당)은 “경과지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일방적 공사추진은 결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 또한 “주민과의 합의없는 어떤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도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표 후보(무소속)는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고려와 도출되는 합의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 또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한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 네 후보자들은 또,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 붙고 있는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후쿠시마 사고와 고리 1호기 사고, 송전탑 분신 자결 사건 등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신규건설 문제가 뜨거운 사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와 원자력발전소 신규증설 문제에 관해서도 네 후보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 또한 “원전의 추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은 수명연장 재승인 없이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표 후보(무소속)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국가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점차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 원전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는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는 말로 탈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네 후보는 ‘송전탑 방식을 대체할 신기술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질문에도 네 후보는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초전도케이블의 상용화전까지는 지상 송전탑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선로를 보강하여 송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는 “LS전선에서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은 최신의 기술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성표 후보(무소속) 또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하매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투자가 요망된다”는 뜻을 밝혔고, 최원식 후보(무소속) 역시 “반드시 초전도 케이블로 송전하고 송전탑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분신대책위에서 취합한 정책질의서 답변 원문이다.

 

19대 밀양∙창녕 총선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

 

1.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수용 및 공사강행을 통해 비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비현실적인 보상을 강제하는 현재 법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승인고시전에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송전탑 주변지역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상법률안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조현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관련 법조항은 개정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노선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 주민의견의 반영에 관한 실효적 규정, 현실적인 보상대책 및 규정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경태 국회의원은 일방적인 국책사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이번 사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무시한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으로 발생한 만큼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전원개발사업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을 사업 시행전에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3억을 넘는 땅을 700만원에 보상을 해 주겠다면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 강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박성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상기준 상향, 이주대책 등 피해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등, 충분한 절차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

 

(최원식) 비민주적인법이다, 한전의 일방통행 전원개발 촉진법에서 국민을 위한 전원개발법으로 그 명칭을 꾸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법으로 다시 제정하길 바란다.

 

2. 지난 1월 16일 분신 산화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뜻과 주민들의 열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지역의 최대현안인 765kv 송전탑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에 대한 입장을 필히 밝혀주십시오.)

 

(조해진) 경과지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일방적 공사추진은 결코 반대합니다.

 

(조현제) 765kv 송전탑 사태는 앞으로 건설 계획인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한다면, 즉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765kV 송전선로에 따른 고압 송전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조현제는 현재의 765kv 송전탑 건설방식은 원clr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의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건설문제는 주민피해와 환경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며, 주민과의 합의없는 어떤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도 강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원전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성표) 단순한 찬반의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이해와 소통이 우선되어야하며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고려와 도출되는 합의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최원식) 반대한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한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3.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조해진) 참여한다.

 

(조현제) 참여한다. 당선후 맡겨만 주신다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체적으로 결합하여 주민피해가 없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투쟁하겠다.

 

(박성표) 참여한다.

 

(최원식) 참여한다.

 

4.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탈핵으로 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또한 대안 에너지 및 탈핵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조해진)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조현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전환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폐쇄 선언을 하고,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탈핵 선언, 일본은 신규원전의 건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중이며,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수록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전의 추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은 수명연장 재승인 없이 즉각 폐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전안전 규제를 강화하여, 원전 안전보고서 공개의무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하도록 정책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표)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국가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점차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 원전건설은 반대

 

(최원식)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5.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송전방식은 원거리 송전탑 건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과지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며 자연경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될 신기술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초전도케이블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신기술이므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초전도케이블의 상용화전까지는 지상 송전탑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선로를 보강하여 송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제) 밀양 송전탑 건설로 시작된 비극은 정부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왜 남부권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끌어갈려고 합니까? 주민과 많은 전문가들은 송전탑 건설에 관련하여, 증용량전선의 교체라든지, 초전도케이블을 사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정부와 한전은 MB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면,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LS전선에서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은 최신의 기술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박성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하매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투자가 요망됨.

 

(최원식) 반드시 초전으로 케이블로 송전하고 송전탑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설정

트랙백

댓글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 대책 위원회

 

출범 선언문

 

○ 여기가 과연 사람이 사는 나라인가?

평생 동안 농사 지으며 땅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이 끔찍한 고압전류 아래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4억짜리 땅에 6천만원 안겨주고 나가라 한다. 8억8000만원짜리 농지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로로 땅은 죽은 땅이 되어 버렸는데, 고작 680만원 안겨주고 떨어지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 이치우 어르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았다!

밀양시장도 우리를 버렸다. 정부는 우리를 보상금 더 받아내기 위해 떼쓰는 노인들로 매도했다. 이 억울함을 안고 우리는 새벽마다 산길을 오르고, 아픈 무릎을 끌며 산길을 기어다니면서 저 젊은 인부들, 용역들, 무자비한 기계들에 맞섰다.

일흔 네 살 이치우 어르신, 구순의 모친을 모신 이 어른은 1월 16일, 당신과 동생이 평생동안 피땀 흘려 일군 논바닥에 투입된 용역들에 맞서다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떠났다.

 

○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는가. 다만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기만을 바란다. 내 땅, 내 집이 저 어마어마한 철탑에 짓눌려 끔찍한 전자파에 희생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송전철탑을 대신할 대안이 있다.

이미 ‘꿈의 케이블’로 불리는 초전도 케이블이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LS전선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초전도 케이블 기술력은 전기 저항을 거의 제로 상태에서 손실 없이 전기를 송전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와 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을 감내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송전철탑을 밀어붙이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핵발전소 없으면 송전탑도 없다.

765송전탑은 신고리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로 그 위험성이 만천하에 노출된 핵발전이야말로 오늘날 이 송전탑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치우 어르신의 뜻을 잇고자 전국 방방곡곡의 뜻있는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765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송전탑이 백지화되고, 핵발전소가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저 세상에 가신 이치우 어르신의 넋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

 

 

<우리는 요구한다>

 

▪ 민의를 외면하는 죽음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송전선로 노선 전면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고소고발 취하하고, 주민 피해 보상하라!

▪ 지경부 장관, 한전 사장은 고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분신사태를 몰고 온 주범, 허엽 송전탑 건설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

▪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건설, 즉각 중단하라!

 

2012년 2월 1일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고문] 문규현 신부(상임), 안병구 변호사,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상임대표] 권영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만우 태고종 종무원장 스님, 조성제 밀양 너른마당 이사장 신부

[공동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하승수 녹색당 창준위 사무처장, 차윤재 핵발전소확산반대 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동국대 의대 교수), 김준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문위원] 김영기 도의원, 손진곤 시의회의장, 박필호 시의원, 문정선 시의원, 이태권 민주통합당 밀양시위원장

[연대단체] 한국농업경영인밀양시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밀양시협의회,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밀양시생활개선회, 밀양시생활체육회,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동면적십자회, 상동면동장협의회, 산외면생활개선회, 환경실천연합회, 한국몬테소리, 밀양을사랑하는시민모임, 밀양촛불, 밀양참여시민연대, 녹색평론밀양독자모임, 시끌벅적공부방, 밀양문학회,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통합진보당밀양시위원회, 전교조밀양지회, 전농부경연맹밀양시농민회, 어린이책시민연대밀양지회,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두레생협, 밀양촛불, 밀양창녕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불교태고종전국전법사회, 한국불교태고종경남동부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약산사, 한국불교태고종일월정사, 청룡사, 밀양가르멜수녀원, 천주교 밀양성당, 천주교 예림성당,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탈핵동해안천주교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 천주교부산교구생명환경사목, 천주교부산교구빈민사목, 부산글쓰기교육연구회, 부산녹색당창준위,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생명그물,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 새날교회, (사)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 민주통합당울산시당, 통합진보당울산시당, 사회당울산시당, 울산인권연대, 진보신당울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품&페다고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생명평화마중물, 부산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정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경주핵안전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천도교한울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나눔문화,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창YMCA, 김해YMCA,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설정

트랙백

댓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보 도 자 료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시도 규탄!

영남권 노동자 합동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5일(목) 오전 11시

• 장소: 한국전력 밀양지사 앞

• 주최: 민주노총 영남권 5개 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국건설노동조합 영남권 2개 지역본부(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밀양에 내려와 주민들에게 공사의 불가피성을 줄기차게 언급하는가 하면, 최근 한국전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오는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고 밀양 어르신들의 공사 저지 싸움에 연대하고자, 영남권역 노동자들이 밀양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공사재개 표명 이후 개최되는 첫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기자회견문 (끝)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시도 규탄! 영남권 노동자 합동 기자회견문

   

우리 민주노총 영남권 5개 지역본부 노동자들과 영남권의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밀양에 모였다.

지난 5월 한국전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밀양 시골마을 곳곳에서 자행했던 송전탑 공사를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또한 공사에 맞서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겪어냈던 밀양 어르신들의 눈물을 지켜보면서,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정부는 다가오는 8월 또다시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살인적인 폭염속에 또다시 7,80대 노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을 통해 비로소 시골 노인들의 생명권과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공사의 부당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평생 살던 집과 논밭과 선산마저 한전의 소유가 되어도 거부할 방법이 없는 전원개발촉진법, 24시간 초고압 전자파의 위험속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하고 평생 뼈빠지게 일군 땅이 제대로 된 재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해도 변변한 호소 한번 할 수 없는 현실, 보상금으로 이웃사촌과 농촌공동체를 찢어놓고 갈라놓는 거대 공기업과 정부의 횡포, 게다가 최소한의 저항도 벌금과 손해배상청구로 묶어두는 것도 모자라 시골노인들을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재판까지,

그것은 지금껏 우리 노동자들이 겪어온 부당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한국전력은 영남권 전력수급을 명분으로,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경남권의 전력자급율은 200%가 넘는다. 게다가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에 불과하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의지만 있다면 영남권의 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핵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전력마피아 및 대기업과 공모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23기 중 17기가 영남권에 몰려있다. 핵밀집도로 보면 세계 최고로, 영남지역은 핵위험으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게다가 신고리 신울진 등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핵발전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80% 가까운 핵발전소가 영남지역에 몰릴 예정이다.

이 말은 앞으로도 영남지역 곳곳이 핵발전과 송전선으로 거미줄처럼 뒤덮일 것이며 영남지역에 사는 우리 노동자들과 아이들의 삶이 항상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다.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지난 8년간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들과 대치하면서도 정작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먼저 찾아와 위로하신 밀양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고공농성장을 비롯해 평택 쌍용자동차와 유성기업 농성장, 재능교육 종탑 농성장까지 직접 찾아와 노동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투쟁을 격려하신 밀양 어르신들의 발걸음에 우리 노동자들은 다시 싸울 수 있는 큰 힘을 얻은 바 있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에 연대할 차례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만약 이 평화로운 밀양땅에 또다시 공권력과 포크레인을 앞세워 송전탑 건설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시골노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 비겁하고 부도덕한 전쟁을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남권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다. 만약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밀양 산 속 곳곳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 노동자들을 설득해 그들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함께 산을 내려올 것이다.

이는 우리 노동자들이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에 결합하는 최소한의 연대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정부와 한국전력은 실험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한번 공사를 강행해보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주민 연대하여 밀양송전탑 막아내자!

-한전과 정부는 공사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영남지역 다 죽이는 핵발전정책 중단하라!

   

2013년 7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 일동

설정

트랙백

댓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밀양시 보상협의체 결성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주민들을‘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인가?

 

◾ 윤상직 장관이 두 번이나 밀양을 내려와서 했던 일은 결국 밀양 주민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 일로 귀결되고 말았다.

◾ 이제 윤장관이 밀양 방문 끝에서 공표했고, 오늘 밀양시장이 나서서 결성을 밝히는 ‘보상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을 둘러싼 밀양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분열로 이끌 것이다.

◾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은 일찍부터 한국전력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하여 1,584세대 1,813명의 서명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런 민의를 비웃는 듯, 정부는 밀양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일명 밀양지원법, 산업부가 김관영/ 조해진 의원 제출 법률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 추진하였다가 밀양주민들의 상경투쟁 등으로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임)을 주도적으로 입법하고자 노력했고, 이제는 아예 밀양시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극소수 찬성주민들을 엮어 보상협의체라는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

 ◾ 전문가협의체의 베끼기 대필 날치기로 범벅된 탈법적인 보고서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최고위급 공무원인 장관 차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감표명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한전의 기술적 승리’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과 주민들 앞에서 떠들고 다니는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제는 ‘보상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8년간의 기나긴 투쟁, 자신의 생존권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안 앞에서 보상금이란 주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 극소수 찬성파 주민들은 자신들의 존재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을 비방하면서 주민들간의 분열을 조장해왔고, 결국 ‘돈 문제’로 이전투구의 싸움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수수방관하던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과 극소수 주민을 동원하여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다수 반대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 우리는 보상 협의체에 응할 수 없으며, 보상협의체의 존재 자체가 다수 경과지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동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즉각, 철회해야 하며, 밀양 문제를 정도에서 풀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주민 재산권, 건강권, 이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과 같은 4대 쟁점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풀어가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정부와 밀양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민의를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어가라! 주민들을 결국 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3년 7월 2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