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도시의 연대자들이 함께 하는 두 번째 밀양장터, 내일 개최>

 

1. 밀양대책위입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도시의 연대자들이 함께 설립한 미니팜 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에서 두 번째 밀양장터를 내일 개최합니다.

 

일시 : 1129일 오후 1~5

장소 : 밀양시 삼문동 야외공연장 (영남루 맞은 편 고수부지 잔디밭)

 

3. 지난 830일 상동면 고정삼거리에서 개최된 첫 번째 장터에서는 연 인원 1천여명이 참설하였고, 이번 장터에는 규모를 더 확대하여 밀양 시내 한가운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4. 농산물 장터에서는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다음과 같은 농산물들이 판매됩니다.

 

감식초, 대추즙, 된장, 엄나무순장아찌, 말린밤, , 은행, 고춧가리, 홍시감, 단감, 감말랭이, 대추, 키위, 들깨, 볶은깨, 두부, 순두부, 깐마늘, 통마늘, 대파, 도라지, 미나리, 쌈채소, 백미, 찹쌀, 현미찹쌀, 흑미, 야생발효녹차, 검은콩, 약콩, , 흰콩, 헛게, 호박, 호박말랭이

 

5. 마을별 먹거리 장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장면 용회마을 : 감자탕, 골뱅이무침, 상동면 여수마을 : 손두부+막걸리, 부북면 평밭마을 : 오징어튀김, 고구마튀김, 순대, 단장면 동화전마을 : 어묵탕, 토스트, 커피 등을 판매합니다.

 

6. 밀양두레기금너른마당 및 연대 시민들이 들고 나오는 생활용품, 도서, 완구류, 의류 등을 직접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7. 또한, 서울의 하자작업장학교 페스테자와 밀양 할매들의 노래자랑, 각종 가수들의 즉석 공연 등으로 풍성한 즐길거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8. 밀양 장터는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만나는 축제이자, 패배감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손잡고 나아가겠다는 의지한 축제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9. 많은 취재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1128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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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청도 상경활동 사흘째 보고>
- 12일 저녁 전송넷 주관 ‘에너지3대악법 개정투쟁 신포식 230여명 참가, 성대히 치러져,
- 오늘 원자력안전위 앞 기자회견, 쌍용차 대법원 판결 참관, 코오롱 노동자 농성장 지지방문, 청주 밀양연대주점 참가 등

1. 밀양대책위입니다. 밀양+청도 주민들의 상경활동이 오늘로 사흘째 마지막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기도 하네요.

2. 어제는 새벽 한전 앞 선전전을 마치고, 11시 경찰청 앞에서 ‘돈봉투 사건 진상 규명과 관계자 전원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기륭전자 농성장을 방문하여 서로 즐거운 수다의 마당을 펼치며 찐하게 서로 손을 마주잡았고,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에너지3대악법 선전전을 수행하였습니다.
...
3. 어제 저녁 7시부터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주관한 ‘에너지3대악법 개정 투쟁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2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밀양, 청도, 여주, 광주, 당진, 횡성 주민 및 활동가들과 밀양송전탑 싸움으로 인연을 맺은 수많은 풀뿌리 모임들, 청년, 대학생, 대안학교 학생, 교사, 법률가 및 의료인,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4. 흥겹고 멋진 공연과 전국 곳곳에서 모인 분들의 자기소개와 격려의 덕담들, 그리고 밀양과 청도 싸움의 가슴찡한 여러 영상과 이야기들을 들으며 서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지금껏 봐온 것과 다른 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 나쁜 체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5. 오늘은 10시 30분, 원자력안전위 앞 기자회견(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대법원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 대법원 선고 공판에 참여합니다.

저희들도 가슴이 뛰고 두근거립니다. 너무나 정당하고 정의로운 쌍용차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승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단식농성장 지지방문과 청주 연대주점 방문을 끝으로 2박3일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6. 엄동의 날씨에 너무나 빡빡한 일정이지만, 이렇게 답답한 맘으로 밀양 청도 현장을 지키다가 서울에 와서 흉중에 묻어둔 절실한 이야기라도 터뜨리며 위로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슴아픈 현장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밀양과 청도를 잊지 않은 많은 양심들을 만나며 또한 가슴 느꺼운 감동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밀양대책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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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청도 상경활동 이틀째, 경찰청 기자회견 / 국회 방문 / 기륭전자 농성장 방문 / 에너지3대악법 개정투쟁 선포식 참가>

1.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밀양+청도 상경투쟁단은 명동 전진상 기념관에서 편히 묵었습니다.

2. 어제 광화문 기자회견/탈핵만민공동회에 참가하고, 저녁 7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촛불문화제에 참여하였습니다.

3. 청도와 밀양과 세월호의 아픔이 하나로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따뜻하게 껴안으며 밀양과 청도에서는 준비한 농산물을 전달했고, 세월호 유족들은 소수 만든 세월호 리본을 어르신들의 가슴에 일일이 달아주었습니다.

4. 오늘은 아침 일찍 한전 본사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지금은 경찰청 앞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관계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밀양+청도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중입니다.

5. 오후에는 두 조로 나누어 국회 의원회관 에너지 3대악법 선전전과 기륭전자 노동자 농성장 지지방문을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는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첫번째 외부행사로 준비한 '에너지 3대악법 개정투쟁 선포식'이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7. 이제 전국의 송전선 분쟁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 시민들이 뭉쳐서 전력마피아 원전마피아들의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8.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밀양대책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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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0월 24일) 오전 11시~1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선로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대표 청구인으로 하여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사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와 취지 설명을 하였고, 소송대리인을 대표하여 법무법인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가 청구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은 환경활동가의 관점에서 송전선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 설정과 모순된 법체계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소원 청구인을 대표하여 발언한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의 구화자 할머니는 시종 격앙된 어조로 "철탑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국 끓인다고 간장 대신 식용유를 붓는다, 철탑 때문에 정신줄을 놓고 산다, 이게 국가냐, 이런 법이 무슨 법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법을 어기며 수십년 진행되어온 송전선로 건설의 파행과 모순,

이제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 송주법 / 전기사업법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쾌적하고 평안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과 환경의 피해를 침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국가는 힘없는 시골의 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오직 거대자본과 도시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거대한 파행과 모순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이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긴 싸움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송주법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웠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써만 무마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채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재산적 건강적 피해의 범위보다 현격하게 좁혀 보상 대상을 설정한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엉터리 악법입니다. 송주법은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으며, 그 조차도 법률 시행 2년 이내에 완공된 송전선 건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현안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송전선을 땅으로 묻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며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각 송전선로 피해주민들을 대표하는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합니다.

 

1. 송주법은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나도 좁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하여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송변전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송주법 조항(2조 제2호 가목, 3, 4, 4조 제3항 준용부분, 부칙 제2)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입니다.

 

2.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72조의2) 또한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입니다.

 

이미 수십년 이래 수많은 파행과 모순을 겪어왔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야 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러한 모순과 파행은 사실상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밀양과 청도 송전탑 갈등과 안타까운 싸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판결로 인한 해당 법률 조항들의 무효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엉터리 악법을 등에 업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일방적 독주는 이제 멈추어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력수급 체제의 수립은 이제 시작입니다!

 

2014. 10.23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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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송전탑 피해주민들,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24() 오전 11시에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 가져

 

- 밀양, 청도, 당진, 서산, 여수 지역 주민들이 참여,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지원 -

 

1. 전국의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밀양, 청도, 당진, 서산, 여수 등지의 주민들이 10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지중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피해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인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의 입법이며,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정되던 무렵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웠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써만 무마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채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수차례 상경집회와 국회 기자회견, 서명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정부는 입법을 밀어붙였고, 올해 7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송주법이 송전탑 문제 해결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고 송주법이 위헌적인 법률임을 주장해 온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또한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지중화요구를 했을 때에 한전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며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6. 저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송주법이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나도 좁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하여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송주법상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함으로써 경과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밀양, 청도 등 송전탑 피해지역의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법률가들이 참석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지원합니다.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에는 법무법인 지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법조공익모임 나우등의 법률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문제의 전국적인 공동대응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성된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국의 탈핵을 지향하는 풀뿌리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8. 지금껏 수십년 정부와 자본 주도의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에너지 정책이 관철되어오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로 준비한 이번 헌법소원은 매우 의미깊은 시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 10.23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연락 : 정상규 변호사 010 9024 1789)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 ( 연락 : 상임활동가 이종혁 010 8948 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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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2월 6일, 음독 자결하신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상동면 고정마을 故 유한숙 어르신의 장례가 운명하신지 320일만인 2014년 10월 22일 오전 8시 30분 밀양 영남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유족들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연대자, 친지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밀양시립화장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후 삼랑진읍 용성리 선영에 안장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명분없는 공사강행과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생겨난 불행하고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10월 22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드림

 

<식순>

 

불교의식(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고인의 약력 낭독

장례 경과보고

조사(弔辭)

-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수호 이사장

- 주민대표 강명숙 (고정마을 이장)

유족 인사

헌화 및 조문

발인

 

<장례 경과 보고>

 

2013

 

122일 유한숙 어르신 자택에서 음독 자결

 

126일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운명

 

126~8일 밀양 영남종합병원에서 3일간 빈소 운영

 

128~2014125일 밀양시청 및 밀양역 일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경찰 저지, 영남루 맞은편 시민체육공원 입구 노천에서도 충돌 끝에 비닐움막을 쳐놓고 노천분향소 운영

 

1212~12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분향소 운영(전국대책회의)

 

1220일 사인규명 및 공사 중단 촉구 밀양 주민 상경 투쟁 (버스2)

 

16일 고인 운명 30일째, 경남도청 프레스룸 기자회견(고인의 육성 공개, 사인진상규명 책임자사과 요구)

 

2014

 

114일 밀양송전탑 공사중단과 사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국회 및 한전본사,버스2대로 상경)

 

117~23일 조계사 서울분향소 운영

 

123일 유한숙 어르신 49재 봉행 (조계사, 밀양주민 버스 2대로 상경)

 

127~28일 재차 밀양시청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격렬한 충돌

 

316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유한숙 어르신 100일 추모 문화제개최

 

5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주관으로 경찰이 보관중이던 고인 육성 녹취록 파일 공개, '송전탑 때문에 음독했다'는 내용 확인하여 경찰의 수사결과발표 거짓임을 입증

 

23~ 현재 삼문동 둔치 주차장에서 컨테이너 분향소 유지

 

34~ 현재 유족 및 대책위 관계자 수시 상경활동 전개(청와대, 국회, 경찰청,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한전 본사 앞 등을 순회하며 1인 시위)

 

1022일 고인 운명 320일차 장례 엄수

 

<유한숙 어르신 약력>

 

194054일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307번지 출생

 

밀양 세종고등학교 졸업

 

해병대 군복무

 

1968년 결혼, 슬하에 2남 1녀 두심

 

부산시 소방공무원으로 15년간 봉직

 

()성일공무 총무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12년간 재직

 

 1987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2075번지로 이주, 26년간 축산업에 종사

 

2013126 밀양 765kV 송전탑이 자택과 돈사 곁으로 지나가게 된 일로 괴로워하시다 음독, 운명하심

 

 

<장례식 사진 > *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의 촬영본이며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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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 기의 철탑도 허락하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철탑 공사 52기 완공에 즈음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성명서

밀양 송전탑은 10년의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2005년 겨울,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가진 첫 집회를 시작으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만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두 분의 어르신이 세상을 버렸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싸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풍찬노숙의 괴로운 저항들이 10년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지금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만들어놓고서 과연 ‘갈등 해결’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전력은 어떻게 철탑을 세웠던가? 그 거대한 공기업 전체가, 정부 조직이, 밀양시청이, 그리고 연인원 38만명의 경찰이 달라붙어 밀양시 4개면을 뒤집어 놓았다. 더러운 돈과 공권력의 힘이 아니었다면, 단 한 기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었다는 것이다. 저들은 늘 에너지 수급과 전력난을 말하면서, 대안을 논의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묵살했다.

작년 10월 공사만 하더라도 신고리3~4호기의 조기준공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신고리3~4호기의 준공은 아직 기약없다. 우리는 저 철탑에 서려 있는 그 모든 불법, 폭력, 비리, 회유, 협잡, 음모를 지난 10년간 몸서리나도록 겪었다.

국가가 국민을 속여도 되는가? 국가가 국민을 폭력으로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이제, 지금 저들의 죄악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감춘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의 진실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이 사태의 정의는 끝내 밝혀질 것이다. 저 철탑은 돈이 세웠다. 저 철탑은 공권력이 세웠다. 우리는 단 한기의 철탑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촉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10년간 자초했던 그 모든 파행에 대하여, 밀양 주민들에게 가했던 협잡, 비리를 밝히고, 밀양 주민 앞에 사죄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밀양 사태를 만들어낸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 그 모든 에너지 악법을 개정하라!

경찰은 주민에게 가했던 모든 폭력에 사죄하고, 주민들에게 끼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배상하라!

우리는 밀양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52기 완공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이익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날까지 흔들림없이 싸울 것이다.

2014년 9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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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화) 오전 11시~12시, 밀양 시청 앞에서는 한국전력의 밀양송전탑 완공에 즈음한 밀양 주민들의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도합 230여명의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우리는 철탑을 한 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철탑은 더러운 돈과 공권력이 세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철탑을 뽑을 때까지 단결해서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시종일관 흥겹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삼평리 주민들도 참가하여 최근 불거진 경찰서장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송전탑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고, 산외면 다원정 한식집에서 모두 모여 회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기의 철탑도 허락하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철탑 공사 52기 완공에 즈음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성명서

 

밀양 송전탑은 10년의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2005년 겨울,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가진 첫 집회를 시작으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두 분의 어르신이 세상을 버렸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싸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풍찬노숙의 괴로운 저항들이 10년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지금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만들어놓고서 과연 갈등 해결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전력은 어떻게 철탑을 세웠던가? 그 거대한 공기업 전체가, 정부 조직이, 밀양시청이, 그리고 연인원 38만명의 경찰이 달라붙어 밀양시 4개면을 뒤집어 놓았다. 더러운 돈과 공권력의 힘이 아니었다면, 단 한 기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었다는 것이다. 저들은 늘 에너지 수급과 전력난을 말하면서, 대안을 논의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묵살했다.

 

작년 10월 공사만 하더라도 신고리3~4호기의 조기준공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신고리3~4호기의 준공은 아직 기약없다. 우리는 저 철탑에 서려 있는 그 모든 불법, 폭력, 비리, 회유, 협잡, 음모를 지난 10년간 몸서리나도록 겪었다.

국가가 국민을 속여도 되는가? 국가가 국민을 폭력으로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이제, 지금 저들의 죄악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감춘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의 진실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이 사태의 정의는 끝내 밝혀질 것이다. 저 철탑은 돈이 세웠다. 저 철탑은 공권력이 세웠다. 우리는 단 한기의 철탑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촉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10년간 자초했던 그 모든 파행에 대하여, 밀양 주민들에게 가했던 협잡, 비리를 밝히고, 밀양 주민 앞에 사죄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밀양 사태를 만들어낸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 그 모든 에너지 악법을 개정하라!

경찰은 주민에게 가했던 모든 폭력에 사죄하고, 주민들에게 끼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배상하라!

 

우리는 밀양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52기 완공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이익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날까지 흔들림없이 싸울 것이다.

 

2014923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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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더러운 매수 음모,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도와 밀양 대책위 공동성명서

- 청도 돈봉투 사건 1700만원 출처는 시공사, 밀양 돈봉투 사건과 유사
- 시공사와 한전 유착관계 전면수사 불가피하다

1.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가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돈봉투를 뿌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민들에게 뿌려진 1천7백만 원의 출처가 ㄷ건설 등 시공사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이는 최근 폭로된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사건 1천만 원의 출처가 해당구간 시공사인 ㅎ건설이라는 한전 김 아무개 차장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서 유사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3.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전력에 의한 주민 매수 시도가, 한전-시공사라는 갑을관계의 ‘을’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추악한 비리의 먹이사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공권력과 돈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는 이미 모순과 부조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공급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한전이 앞장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이것을 위해 시공사를 쥐어짜 주민들을 매수, 회유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이와 같이 청도와 밀양의 돈 봉투 주민 매수사건에서 ‘시공사’라는 공동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이 부분을 파헤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9월 22일
청도 345kV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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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52기 철탑 공사 완공에 즈음한 규탄 집회 개최>

- 돈과 공권력이 세운 52기 철탑, 우리는 단 한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 4개면 경과지 반대주민 150여명, 23일(화) 11시 밀양시청 앞에서 한전 및 공권력 규탄 집회 개최

1. 밀양대책위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23일(화) 99번 철탑 조립을 끝으로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철탑 공사를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이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50여명은 23일(화) 오전 11시, 밀양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3. 한국전력은 최근 청도경찰서장 돈봉투 사건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매수 시도 폭로 이후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는 비자금 수사와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서둘러 밀양 구간 철탑 완공을 발표하면서 ‘밀양 투쟁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적인 여론작업을 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4.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한국전력이 밀양 구간에 세운 이 송전탑들은 그 어떤 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무참한 공권력의 폭력과 금전 매수, 보상을 둘러싼 주민 분열, 회유로 이루어낸 실로 전대미문의 폭거이며, 밀양 주민들은 이 송전탑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5. 이미 공권력과 정부와 밀양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금전을 동원한 파상공세가 시도되었으나, 밀양 구간 주민들 260여세대가 아직 한국전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에서 보듯이, 밀양 주민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최근 폭로된 농협 이사 출마자 매수 사건, 철탑 부실 시공 국민권익위 인정, 항공장애등 국제기준 미달 시공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전력이 곳곳에 뿌려놓은 비리의 마각이 조금씩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7. 밀양 주민들은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여 저들의 ‘완공 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 집회를 통해 천명할 것입니다.

8.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9월23일(화) 오전 11시 ~ 12시

장소 : 밀양시청 앞 광장


* 집회 중, 돈과 공권력으로 세운 송전탑 조형물을 주민이 부수는 상징의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4년 9월 22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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