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밀양에 투입된 경찰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사현장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경찰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늘, 사법처리 위협을 받고 있다. 오히려 경찰력 배치 이후 주민들은 한전보다 경찰과 충돌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세 많은 노인들과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이미 소분뇨를 뿌렸다면서 팔십과 구십에 가까운 할머니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술취한 경찰에 의해 체포적법절차조차 없이 칠십세 할아버지가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하고 위법한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 주민들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일도 있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수 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 채증이 무작위로 이어지고 있다. 여경들은 사지를 들어 연행하는 연습을 마치고 복면을 쓰고 주민들에게 다가와, 주민들을 불법 체포, 노상 구금하기도 했다. 이때 경찰은 위법 고지도 없었다. 지금 밀양은 경찰에 의한 공포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새벽 또다시 경찰은 주민을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연행, 유치장에서 구금했다. 용회동 주민인 박00씨는 경찰의 주장대로 시위를 목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해 의경을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00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바드리에 사는 친구일을 돕고 자신의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 주민들과 경찰 모두 자고 있었다고 한다. 가는 길에 다가온 경찰들이 있었고, 그중 한의경이 넘어지면서 트랙터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경찰들은 넘어진 의경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몰려들어 결국 연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경은 병원에서 타박상에 불과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박00씨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의해 이가 흔들리고 입 안에 피가 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남편이 잡혀가는 것에 항의하는 박00의 부인은 밀치는 경찰에 의해 넘어져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최근 경찰은 적법한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공사용 차량을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전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경찰병력은 주민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구인하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어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연기되어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마찬가지 의도로 보여진다.

 

우리는 밀양에서 행하고 있는 반복적인 물리력 행사와 주민들의 신체적 안전,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현장지휘 중단을 요구한다. 주민들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밀양에서 경찰은 불화의 근원임을 자각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철수하라.

 

20131017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서울대책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청도345kV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구소 창/인본사회연구소/인천인권영화제/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와인권을 위한 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여성민우회/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정의행동/동아대인문학동아리카르마/만덕5지구 주민공동체/부산녹색연합/부산희년/좌파노동자회부산위원회/노동당부산시당/정의당부산시당/녹색당부산시당/해운대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연우암공동체/함께가는예술인/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위원회/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대학생사람연대/민주통합당부산시당/동래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여성환경센터/부산여성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YMCA/성서부산/생명그물/재미난복수/통합진보당부산시당/부산한살림/환경과자치연구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노동인권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흥사단/습지와새들의친구/자원순환시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부산생태공부모임구들장/부산초록온배움터준비위원회/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원회/()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시민생산자생협/부산생협/새날교회/노동자생협/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전교조부산지부/민주주의사회연구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남부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푸른바다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반핵군축시민연대/부산시민센터/사회복지연대/대천마을학교/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참교육학부모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NCC/부산대민교협/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생태유아공동체/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탈핵에너지전환기초의원모임/765kv를반대하는정관사람들/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천주교부산교구 생명환경사목위원회/부산반빈곤센터/오지필름/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노동당 경남도당/경남진보연합/통합진보당 경남도당/경남녹색당/정의당 경남도당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평화캠프울산지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시민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현대차 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노동당 울산시당/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극단새벽/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부/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통합진보당 울산시/민주당 울산시당/정의당 울산시당()/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소통과연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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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위법사실고지없이 주민에게 완력행사

 

 

1.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2.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과>

3. 오늘 4시경 경찰들은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견인을 하겠다고 했음. 이때 여성 주민 4인 아무런 행동도 없이 차량 뒤에 서 있었음. 위법 사실에 대한 고지도 없이 여성 주민 4명의 사지를 들어서 끌어냄. 여성 1인당 여경 7-8명을 동원해서 완력을 사용했음. 여성 주민 4명은 40, 48, 62, 64세였으며, 여성 주민 한명은 사지를 들리는 과정에서 속옷이 드러나는 등 옷이 벗겨지기도 함.

 

4. 경찰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인권침해 감시단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았으며, 무조건 "고착해, 연행해, 들어"등 위협적 행동만을 지속했음. 오히려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사진과 동영상을 채증하면서 심리적인 위협 행동을 반복했음.

 

경찰들은 40분경, 차를 견인하고 병력을 빼서 사라짐.

 

<문제점>

5. 지금 밀양에서는 경찰력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강제력을 행사해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위법 사실에 대한 고지나 근거를 전혀 대지 않는 공권력 행사였으며

*여성주민들을 향해 다수의 여경을 동원해 완력을 동원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행동이었습니다.

 

<향후 대응>

6. 인권단체들은 밀양에서 벌어지는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 대해서 경찰력의 위법한 공권력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드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 책임자의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현장 연락>

7. 자세한 연락은 현장 인권침해감시단 미류(010-3667-2256) 기선(011-9059-7298)

 

<자료 첨부>

8. 인권침해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Dl7Idcb4j_E#t=74

 

 

밀양인권침해조사-1015위법사실고지없이완력행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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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6)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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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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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부북면 126번 현장, 상동면 109번 현장, 단장면 95/9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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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월 10일은 이번 공사 재개 후 주민이 첫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은 90세 노인을 긴급히 조사할 만큼 알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10월 10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_2013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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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2013년 10월 10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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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에는 부북면 126번 현장, 상동면 109번 현장, 단장면 95/9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번 공사 재개 후 주민이 첫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은 90세 노인을 긴급히 조사할 만큼 알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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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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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북 도방노인회관 126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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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11분 도착

- 산 입구를 경찰이 가로막고 차량통제 못하게 함.

- 도로교통법 조항을 들먹이며 인권활동가에게 신분증 확인 요구함.

- 집회 신고 낸 곳이라 항의하니 집회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간을 끔.

- 집회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며, 돌아가라 요구. 시간이 지난 후에 집회 신고를 접수 했는데 심의 중이고 반려예정이니 돌아가라고 이야기 함.

- 기다리다 결국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함.

=> 현장 책임자 부산동래 방범순찰 대장 경감 강호진(동영상, 녹취 있음)

<사진: 126번 공사현장 올라가는 초입. 경찰은 통행제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2) 상동 도곡복지회관 109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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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13분 도착

- 도착 당시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음.

-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새벽 5시 경 고령의 할머니 4~5명이 마을회관 앞길을 막고 앉아 있었고, 10여분 뒤 경찰병력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일부 주민들이 더 나오기 시작함. 5시 30분경부터 충돌. 10여명 정도의 고령의 할머니들은 경찰병력이 산으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지 말 것을 요구. 5시 30분경부터 경찰과 충돌. 1차로 30여명 정도가 산에 오르기 시작.

- 충돌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축분(소오줌) 서너차례 바가지로 뿌림.

- 여경들이 할머니들을 제지, 고착.

- 이 과정에서 주민이 사진촬영을 하자, 경찰이 손으로 가로 막으며 사진 촬영 방해. 반면 경찰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후 사진촬영과 동영상을 근거로 할머니 2분 연행 및 2명 조사 시도)

-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오전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300여명 정도로 추산.

- 도로를 막고 있던 경운기를 경찰이 옮김. 경찰은 경운기 주인 할머니에게 통행을 방해했으니 경찰에 와서 조사 받으라는 말을 함.

- 충돌 과정에서 할머니들은 '연행하겠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 등 협박을 함.

- 매일 5시 가량부터 주민들과 경찰들의 충돌 시작.

- 밤새 돌 뚫는 소리(10시까지 들린다고 함)와 공사장 불빛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 심각한 스트레스 호소.

 - 그 외 새벽 5시경 일부 병력이 주민의 제지를 뚫고 산으로 오르던 중 우사에서 일하던 김OO(남) 주민의 눈에 띰. '어딜 올라가냐'고 소리를 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목을 헤드락 당함. 손이 뒤로 꺾인 채 2분 이상 결박당함. 경찰 여러 명에 의한 강박당한 것임. 분노해서 눈에 띄는 분뇨를 던지려고 하자 재차 여러 명에 의해 결박 당해 이웃집 마당에 내팽겨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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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곡마을 새벽 충돌 과정에서 부상당한 할머니 손목>


오전 9시 42분

- 면사무소 직원들이 오전 충돌시 경찰이 증거로 수집하겠다며 압수해놓은 가스통, 펜스 등을 트럭에 싣고 가겠다고 주민들과 실랑이.

- 위험물이라는 이유를 대며, 빼앗아가려 했으나, 주민들의 저지로 가져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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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109번 공사현장 확인 차 인권침해감시단 2인 산길을 따라 공사현장으로 오르기 시작.

- 산 중턱에서 경찰 검문. 검문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사방해방지' 차원으로 검문한다고 답변.

- 우리는 공사방해가 아니라 공사현장을 확인하러 간다고 주장. 신분확인 후 출입허용.

 - 공사현장 확인. 기초공사 중. 발파공사는 오늘 내일 중으로 발파허가 나오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기초공사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자재도 다 못 올라온 상태.

<사진: 109번 송전탑 공사 현장> <!--[endif]-->


오전 10시 47분

- 오전에 경찰이 증거물로 내놓은 것을 면사무소에서 가져가려 한 것에 대해 주민들 항의하러 면사무소 방문.

- 면장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고, 처음에는 시청에서 시킨 일이라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이 협조요청을 해왔다고 진실을 이야기 함. 경찰이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증거물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해서 면사무소에서 진행했다고 실토함. 경찰은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합의. 했다고 이야기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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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45분

- 오전 충돌시 분뇨를 부었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없는 사이 조계순(87세, 본인은 92세라고 말씀함), 이순도(78세) 할머니를 밀양서로 연행함.

-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임의동행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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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시 40분

- 밀양 경찰서에 조사 받으시는 할머니들 만남.

- 할머니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조사 중이었고, 경찰은 외부세력 운운하는 이야기를 종종 함.

- 이순도 할머니는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상태인데, 오전의 충돌과 갑작스런 연행으로 인해 혈압약을 복용하지 못해 두통을 호소함.

-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고 제안했으나, 할머니들은 조사 빨리 받고 나가겠다고 하심. 인권활동가 2명이 조서 받는 시간동안 동석하여 조사 받음.

- 조사 받고 마지막에 임의동행 동의서에 지장 받으려 할 때,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고지 했는지, 현장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항의하자, 자신들이 이야기 했고, 할머니들이 따라왔다고 이야기 함. 임의동행의 의미와 제대로 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을 연행해오고, 조사했다고 추측됨.

- 조사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경찰은 외부세력 때문에 이렇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함.

 - 1시 37분 조사 끝나고 마을로 이동.

<사진: 오후 밀양경찰이 2차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오후 2시 18분 (도곡회관 앞)

- 한전 직원들 막겠다고 할머니들이 앉아 기다리심.

- 사복 경찰 13명 정도가 와서 채증사진 들이대며, 할머니들 신분 및 얼굴 확인 후 2명의 할머니에게 임의동행요구.

- 할머니들이 지속적으로 모르는 일이다 항의하고, 거부 하였지만 주변을 배회하며 채증 사진과 할머니들 얼굴을 살피며 위협.

- '할머니가 000이냐?' 라고 지속적으로 물으며 신분을 확인하려 함.

- 고답마을 할머니 2분의 조사를 경찰이 요구하여, 할머니들과 상의 후 변호사 입회 후 조사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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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경

- 변호사 도착하여, 할머니들과 상황 공유 후 경찰조사 시작.

- 마지막에 할머니들이 신분 밝힐 것을 거부하자, 소환장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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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12분

- 공사 끝내는 한전 차량을 가로 막고 직원들과 충돌.

- 충돌 과정에서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개인 휴대폰으로 채증함. 항의하는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보임.

-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찰은 지속적으로 촬영하며, 주민들을 자극함. (경남경찰서 창녕서 경장 안성진)

- 5시 35분경 한전 차량 빠져나감. 

<사진: 도곡마을 오후 내려오는 한전직원 차량을 할머니들이 막아서자 한전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속 채증하며 주민들을 자극>

<사진: 도곡마을 오후 내려오는 경찰버스를 할머니들이 막아서자 경찰이 계속 채증하며 주민들 자극>


3) 동화전 마을 95,96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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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할머니 6분이 95번 앞 황토방(주민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지음)에 10월2일부터 머물고 계심.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경찰 과도하게 조명을 켜는 등 할머니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함.

- 현장에 나가서 집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나 도둑이 든 집들이 몇 있음. 집안에 귀중품이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으나 불안함.

- 농사일을 잘 못하고 있음. 밀양경찰서장이 방문, 할머니들이 식사 등에 불편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불법적인 행위와 과격한 행동 (구덩이 파기, 현장에 올라가기) 등은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

- 96번 현장에는 한전직원 60여명이 노숙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임, 경찰도 매우 많음.

- 유일하게 방문 가능한 현장임. 단 여러 명이 갈 경우에는 진입 불가하고 한두 명 내외로만 경찰 허락 받고 갈 수 있음.

-현장이 산꼭대기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까닭인지 할머니들과 함께 현장을 지킬 활동가들이 부족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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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인을 긴급히 조사할 만큼, 알량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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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은 경찰에게 분뇨를 뿌린 주민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밀양주민들이 파렴치한 무법자들처럼 보이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을 들여다 보자. 밤을 새면서 24시간 진행되는 공사는 감농사의 수확철과 공사로 인한 농성 피로감에 지친 주민들의 밤잠조차 방해했다. 새벽 5시면 잠을 잘 수 없이 시끄러운 소리에 뛰쳐나와, 교대하는 경찰들을 맞닥뜨리며 분노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도곡 주민들의 상당수는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농성에 앞장서는 주민들은 여성 노인들이다. 분노한 주민들 앞에 아랑곳없는 경찰과 한전 직원들은 대규모의 병력을 앞세우고 수많은 채증장비를 동원해 사법처리 위협을 일삼았다. 그런 믿을 수 없는 공권력을 향해, 손에 잡히는 분뇨를 집어 던진 90세 노인이 있었다. 경찰의 무리한 행보를 기록하려는 주민의 카메라는 찍지도 못하게 손으로 가리고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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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공권력은 분뇨를 뿌린 용서 못할 주민을 체포하기 위해, 사건 발생 4시간 뒤 주민들을 찾아와 임의동행 형식으로 주민을 연행해갔다. 사법절차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은 아무런 도움받 을 사람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당해야했다. 혈압약을 못 드셔서 누워서 조사받은 노인은 78세였다. 변호사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마치 큰 죄를 지었다는 양, 조사를 받은 노인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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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이 죄를 지었는가? 그토록 성급히, 대죄를 지은 죄인을 취조하듯이 임의 동행 형식을 취했지만,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그것은 강제 연행과 체포에 다름 아니다. 지금 그렇게 밀양에서 공권력은 알량한 알몸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들의 인격에 분뇨를 뿌린 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공권력의 치사함이다. 

<사진: 밀양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나오는 할머니들 모습>


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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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차별적인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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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대상자들이 아님에도 가처분 상태라서 출입 통제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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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가 있으므로 모두 입산 금지 한다며 공사관계자들 외의 출입 제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동 제한,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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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신고가 되어있다고 하자, 정해진 집회 참가자만 출입 가능하다고 함. 또는 집회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 집회신고 허가 기간이라 출입 통제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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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의 할머니들에 대한 임의동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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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경 도곡마을 주민 연행 과정에서 임의동행에 대한 사전고지와 설명이 안 됨. 채증된 사진을 들고 '죄를 지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하고 임의동행. 경찰은 '임의동행'이라 고지했다고 증언하나, 고령의 할머니는 '임의동행'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후 활동가들의 동석 요구는 들어줬으나, 외부세력 운운함.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불신을 키우고, 경찰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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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3시경 2차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채증된 주민이 '이 사람 맞느냐'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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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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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시경부터 농성을 시작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새벽 4시경 일어나 활동을 시작. 하루종일 경찰, 한전직원들과 실랑이를 한 뒤 귀가. 주로 감농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감을 수확할 시간이 없어 일부는 수확을 포기. 일부는 귀가한 뒤 밤 10시까지 어두운 상황에서 작업. 이 때문에 걱정 근심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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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과 한전직원들은 새벽 5시경부터 교대를 하고 있음. 도곡마을의 경우 마을을 통과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버스소음과 전경, 한전직원들의 이동소리로 인해 잠을 깰 수밖에 없다고 함. 뿐만 아니라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빛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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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복지회관과 도곡회관 중간 주민(김OO. 42세)의 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찰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경운기가 다니지 못함. 밭주인과 사전협의 없이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지만 3일이 넘도록 이동조치 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밭 바로 옆으로 경찰버스, 한전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어, 경운기 접근이 또한 어렵고, 경찰병력이 밭에 대소변과 쓰레기를 남기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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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대치상황과 그것을 막으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 주민들 사이의 골이 깊어짐. 싸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주민들이 신뢰했던 면사무소도 경찰의 요구를 들어주며 주민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 마을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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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전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농성으로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었다는 사례도 증언. 이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것도 불안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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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을 위협하는 사법처리 협박과 무리한 사진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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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에게 사법처리 하겠다는 협박의 말을 함. 주민들이 설치했다는 주민 바리케이트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공사장에서 버린 노란 가드레일 등에 불과)한 것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조사과정 밝히는 등, 상황을 침소봉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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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일 새벽 주민들이 설치했다는 바리케이트 모습. 바리케이트라기 보다,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임> <!--[endif]-->

- 동영상과 사진 등을 들이대며 무리한 사진 채증을 일삼음. 그러나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가리면서 찍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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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5)_20131010.hwp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인권단체

담 당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humanrights.myang@gmail.com

현장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1-9915-5799

제 목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의 건(5)

날 짜

2013. 10. 1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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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9.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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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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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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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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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8~9일엔 평밭마을(127번 송전탑)과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및 도곡리(109번 송전탑), 단장면 바드리마을 및 평리마을(84,89번 송전탑),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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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8~9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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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침해감시활동에 함께 했던 활동가들이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릴레이로 써나가려 합니다.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약식보고서와 함께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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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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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밀양 201310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2: [활동이야기] 침묵하지맙시다.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변호사)

첨부 3: [활동이야기2] 우리가 싸우는진짜이유를 아시나요(아요,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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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밀양 2013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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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일엔 평밭마을(127번 송전탑)과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및 도곡리(109번 송전탑), 단장면 바드리마을 및 평리마을(84,89번 송전탑),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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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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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8()

12:00 평밭마을(127번 송전탑) 방문

14:00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및 경찰측 면담

17:00 단장면 바드리(84,8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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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9()

1

10:30 여수마을, 주민과 2일 연행 상황 관련 인터뷰

14:00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및 주민 인터뷰

16:30 상동면 도곡리(10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2

12:00 금곡 헬기장 방문

13:00 단장면 평리 농성현장 방문

15:00 단장면 바드리(84,4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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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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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태풍으로 인해 방문한 바드리 현장을 제외하고 특기할만한 충돌 상황은 없었다.

9일 방문한 단장면 바드리 현장에서는 2명의 시민이 현장 길목으로 들어가려던 중 경찰에게 제지 당하고 몸싸움 후 들려 나왔다.

8일과 9일 방문한 모든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통행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경찰 및 전의경의 경우 식별이 불가했으며, 사복을 입은 의경 및 경찰들의 불법채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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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선택적 이동의 자유 제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권리 제한 우려

-방문한 여수마을, 바드리, 도곡리, 평리 등에서 경찰이 선택적, 자의적으로 통행을 제한했다.

-8일 방문한 여수마을에서 경찰측은 통행제한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일반적 수권해석에 의한 것이고, 교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9일 방문한 도곡리에서 경찰측 통행제한의 근거를 물었으나 현장 책임자가 통행제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고, “밀양 경찰서 상황실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9일 방문한 평리에서도 통행을 제한하면서 상부지시라는 점 이외 통행제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안전을 위한 일반적 수권해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이용해 한전 공사 찬반 여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민들은 기자들 마저도 한전측의 입장을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명확한 행정적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통행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무리하게 통행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설명한 것 역시 경찰력을 이용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왔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여수마을 경찰측을 만난 시점은 815시를 전후한 시점이었으며, 당시는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기 이전이었는데도 해당 사유를 통행제한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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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루에도 20-30여 차례 경찰들로부터 체포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등의 말을 듣는다고 말했다.

-경찰과의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고,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빈정거림과 채증, 체포와 고발 등의 위협은 주민들을 흥분, 자극시키고 때로는 충돌상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집회시위에 배치된 경찰과 전의경이 주민들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충돌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8-9일은 우천으로 인해 대부분이 우비를 입고 있었고, 우비 안의 제복에 식별표식이 있었다. 101일 이후 주민들과 대치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전의경이 조끼를 입은 경우 일부 표식확인이 불가능했다.

-9일 평리에서는 경찰이 셔츠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식별 가능한 표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채증을 하는 경찰의 경우 등산복을 입는 등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식별이 불가했다.

-시민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가 없으면 경찰과 전경에게 포괄적 면책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고, 시위 중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경찰 책임자를 포함하여 일반경찰과 전의경 제복에 일정한 형태의 식별표식을 항상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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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곡마을에서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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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리 농성장 입구 길목에서부터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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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마을에서 채증을 하고 있다. 누가 채증을 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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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침묵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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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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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권감시단으로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경찰과 주민이 얼굴을 붉히고 한전 직원은 주민을 피해서 도둑질 하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주민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주민과 주민이 반목합니다. 송전탑 건설은 작은 전쟁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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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북쪽의 풍력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송전할 장래의 송전선로 건설이 이슈입니다. 독일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심각한 사회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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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기적이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시작하여 지중화선로, 보상,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절차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주민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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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들은 매일 산에 오르며 공사를 막지 않아도, 경찰·용역·한전직원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지 않아도, 생명을 걸고 무기한 단식을 하지 않아도,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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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송전탑 분쟁의 원인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발독재 시절의 타성에 젖어 있어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공사를 진행하는 정부와 한전에게 송전탑 분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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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지역은 주로 지방, 특히 시골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고압 송전선로를 보기가 힘듭니다. 시골에서 땅을 일구며 자식을 산업역군으로 키워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경제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신 분들이 송전탑 건설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 입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열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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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가 지나가면 항공방제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밥농사를 못 짓게 된다는 어떤 할아버지의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밤농사를 짓는 다른 지역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서 상품성 있는 밤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항공방제만 선택지인데 송전선로 150미터 이내 지역은 항공방제 제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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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밤농사로 한해에 700~800만원 법니다. 수입의 전부입니다. 한전에서 보상금 154만원 나왔습니다. 단 한번만 주는 보상금입니다. 밤나무가 심어진 산은 이제 팔리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십년간 밤나무 심으며 일궈온 산을 껴안고 그냥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시로 와서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주으며 연명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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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농사 짓는 할아버지는 글을 모릅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탄원서의 말미에서 할아버지는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믿고 기대고 싶은 나라의 도리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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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선 안 되며 듣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인간을 파괴하는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재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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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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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우리가 싸우는 진짜이유를 아시나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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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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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밀양에 처음 간 것은 작년 1월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하고 나서 제1차 탈핵 희망버스 때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시 전에는 밀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희망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산 꼭대기 현장에 올라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산 길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포대자루를 들고, 지팡이를 짚으며 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증언을 고개 숙이고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책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까페에 밀양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가 올렸는데, ‘설마.. 그런 일이..’라는 마음으로 희망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용역업체 직원들의 욕설과 폭력에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온 몸으로 나무를 끌어안고 울고 불면서 싸운 그 동안의 설움과 외로움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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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하신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샀다고 했습니다. 김진숙인가 하는 여자가 트위터가 뭔가 하는 걸로 세상에 자신의 소식을 알렸다는 뉴스를 보고서, 그걸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줄까 하는 마음에 샀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벌목이 된 산비탈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나무를 심고 또 울었습니다. 이 나무를 지키려고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싸워야 할까를 생각하니 도무지 돌아가는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마을 어르신들은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굽은 허리를 더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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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할머니들의 벗인 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 이유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시나요?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침해조사단이 꾸려서 밀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라고요. 목에 밧줄을 묶고, 옷을 벗고, 땅을 파고 싸우는 이유는 그냥 이대로 농사도 짓고 마을 사람들끼리 웃으며 살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님 산소가 여기에 있고, 평생 여기서 자랐고, 추석이 되면 자식들이 고향을 찾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째 한전(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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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을 해야 먹고 살텐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정부와 한전은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시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102일부터 공사라지만 전날부터 밧줄을 온 몸에 감고 산속 움막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도 127번 현장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함께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잠도 못자고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기려 허공에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냥 죽여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노, 우리 죽이고 공사해라.‘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몸에 불을 붙였던 이치우 어르신이 생각났습니다. 대책위도, 인권침해감시단도, 언론사 기자들도, 아무도 이 분들을 말릴 수 없습니다. 공사 중단이 아니고서는 이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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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나르는 금곡 헬기장과 송전탑 건설 현장 곳곳에 각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에게 연거푸 인사를 합니다. 제발 우리 소식을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문기사, 뉴스방송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다시 좌절을 합니다. ‘외부세력이라는 촌스러운 멘트가 또다시 흘러나옵니다. 현장에 한번이라도 방문했던 기자분이라면 귀에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를 들어냅니다.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8년을 고립되어 싸웠습니다. 이제야 이 소식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자와 카메라도 와서 찍어 줍니다. 혹여나 이 글을 읽게 될 기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목소리가 온전하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진짜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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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_밀양_인권침해_보고대회_자료집.pdf


지난 5월 20일 다시 재개된 공사로 밀양에서 들려온 절박한 소리에 밀양을 찾았던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이 해야 할 일을 절감했습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궈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 주민건강권 실태조사,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국회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 대책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달여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3일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

강요된 희생, 사라진 인권


[인권침해]

1. 협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 삶의 지속을 위협하는 재산권 침해

3. 마을 공동체 파괴

4. 공사 과정에서 한전/시공사/용역의 인권침해

5. 경찰의 인권침해

6.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결론]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


[참고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 개괄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농민인권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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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_20131008(용량줄인것).hwp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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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2013년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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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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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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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리마을 입구(84번, 89번 송전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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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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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감시단 평리입구 도착

-도로변 주차된 경찰버스 번호판을 ‘긴급출동’(?) 스티커로 가려 놓았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잠시 충돌

10:00 감시단 농성장 진입

11:00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의 진료 시작

11:10 국가인권위 직원 도착하여 현장 둘러본 후, 주민들에게 가급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권유. 경찰이 지나간다고 하면 비켜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함. 내일도 출입구 저렇게 막는다는데 그럼 또 충돌이 생기겠네요라고도 함.

12:00 여경 6~7명 통과. 정보과 형사가 경찰 병력 지나가게 두면 연대하는 분들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두겠다는 식으로 회유

12:20 경찰 2명 통과

12:30 바드리 주민 1명, 신원확인 후 통과

12:40 김준한 신부 방문

13:00 정의당 합류

13:20 통영 지역 단체 합류

13:50 정의당, 다른 마을로 출발

16:00 여경 5명 통과

17:00 경찰 30여명, 도시락과 음료수 박스를 하나씩 들고 통과. 이후 근무 교대

17:15 바드리로 이동(주민 차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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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드리 마을(84번, 89번 송전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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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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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감시단 바드리 마을 도착

17:40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들 천막 가까이로 내려온 경찰과 계속 말싸움, 마찰이 지속됨.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은 “불법인 근거를 대라.”, “그럼 고발하세요.” 라며 대응함. 통행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지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복경찰을 포함한 4~5명의 인원이 불법 채증 시작

17:55 대치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증을 하고있어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함. 그 중 한 명이 본인이 김해 서부경찰서 정OO 경사라고 밝힘. 112에 해당 경찰이 있는지 확인함

18:00 천막 등 물품을 실은 경찰들의 차량을 주민 6명이서 방패 앞에 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음

18:17~25 경찰이 약 5분 간격으로 3차례 경고 방송을 함.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교통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

18:30 경찰 지휘관은 주민들이 도로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올라오라고 지시하고, 주민들을 밀어낼 것을 재차 명령. 이내 주민들을 고착시킨 후 차량 진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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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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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감시단 바드리 마을 도착

16:00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한다며 농성장 근처로 7~8명의 경찰이 내려와 있었음. 주민들이 항의하자 사복 경찰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계속 불법 채증함. 현장지킴이들에 의하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모습들도 경찰이 채증하고 있었다고 함. (증거사진 자료는 추후 받기로 하였음)

16:28 화가 난 주민들이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도로 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앉음

16:40 약품을 실은 경찰차가 진입하자 주민들은 내려서 들고 올라가라며, 차량진입은 안된다고 막음. 약간의 실랑이 후 농성장 근처로 내려와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철수시키고 원래 하던대로 주민이 확인하게 하면 차량을 진입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바로 철수시켰으나 차량진입하자마자 다시 경찰들을 농성장 근처로 복귀시킴.

17:00 주민들이 도로에 누워 경찰 차량 진입 막음. 여경 예닐곱명 등장과 함께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고압적으로 주민들을 “다 밀어버려.”, “들어내세요.”라고 계속 명령함. 주민들 모두 고립, 고착시키고 차량 진입하게 함.

17:30 폐소공포증이 있던 현장지킴이 1명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 고립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떠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후송됨

18:0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30여명 현장 방문

18:30 경찰 지휘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신부와 주민, 지킴이를 포함한 40여명이 연좌시위. 이를 사복 경찰 2명이 미니버스 차량 위에 올라가서 채증

18:55 바드리 마을 주민 차량 진입을 위해 경찰이 물러선 순간 신부들이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함. 계속해서 면담 요구함.

19:00 바드리 현장 지휘관이 나와 상부의 명령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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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화전 마을(96번 송전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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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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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7시 30분경 동화전 마을회관 도착하여 주민분을 만나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

- 96번 송전탑 부지에 구덩이를 파고 주민 4~5명이 안에 들어가 있었음. 구덩이 위로 목을 매달 밧줄과 휘발유를 만들어놓았음. 주민 7~8명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 경찰병력은 200여명정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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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부지 아래 배치되어 있는 경찰 병력들>


-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하고 어려워서 공사가 재개된 10월 1일부터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은 주민도 있음.

- 지난 5일(토) 오전 송전탑을 세우면 목을 매달고, 현장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고령의 주민들이 호미, 삽등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이를 거드는 모습이 TV조선, 뉴시스 등에 악의적으로 보도되었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임.

- 위의 보도와 관련하여 CBS 노컷뉴스, SBS, 연합뉴스 기자들이 찾아와서 주민들에게 사실관계 확인 인터뷰를 하였음.

- 오전 11시 10분 경부터 계속 공사 자재 등을 매단 것처럼 보이는 헬기가 지나가고, 헬기가 보일 때마다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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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곡 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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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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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시 30분경에 예정되어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미사가 자재를 운반하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 2시간여 지체됨

- 1시 50분경 약 200여명의 병력이 추가로 투입됨

- 헬기 문제로 인해 미사가 지연되어 묵주기도를 하면서 미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사복입은 경찰들을 포함해 4~5명이 계속 채증함



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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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채증 문제

사복경찰의 과도한 채증은 빈번히 지속되었음. 사복경찰의 채증을 중단하라는 항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바드리와 같이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묵살하는 정도가 더 심했음. 

<사진: 10월 6일 평리마을 입구>


 

<사진: 10월 6일 바드리마을>

<사진: 10월 7일 바드리마을>


② 종교행사 방해

10월 7일 금곡 헬기장에서 오후 1시 30분 경으로 예정되었던 천주교 미사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의 잦은 비행으로 종교행사에 방해를 받음. 또 대치 상황이 아닌 평화로운 종교활동인데도, 참가자의 신원 확보를 위한 불법채증은 불필요할뿐더러,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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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 내 경찰병력 상시 배치

 교대로 오는 경찰병력이 24시간 동안 상시 배치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민은 위축감을 느낌. 경찰이 계속 배치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민에게 위압감을 줌.   



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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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경찰력 집행으로 주민들의 모멸감은 깊어진다

각 현장마다 사복경찰의 과도한 채증이 빈번히 지속되었다. 사복경찰의 채증을 중단하라는 항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바드리와 같이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묵살하는 정도가 더 심했다. 바드리에서는 차량 통제와 관련해서도 주민과 경찰 간에 있었던 약속을 경찰이 몇 분 만에 어기고, 경찰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소통을 시도하고 주민이 경찰과의 소통을 원하는 경우엔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7일 오후 2시 금곡 헬기장 현장 책임자는 종교행사 진행과 관련해 협의를 원하는 종교인과 주민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화를 꺼려했고, 10월 7일 오후 6시 경 바드리에서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바드리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이 현장 지휘관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요청한 지 1시간여 만에 지휘관과 말할 수 있었다. 경찰병력이 상시 배치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민은 위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소통 부재, 과도한 채증으로 주민들의 모멸감과 경찰에 대한 적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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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유의 땅이나, 익숙한 근거지에 대한 이동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

자신의 땅이 송전탑 공사 예정지이거나, 예정지와 가까운 경우 마음대로 자신의 땅 주변으로 통행하지 못하고 경찰의 제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자신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마을의 공간들에 대한 출입제재에 울화를 토로했다. 경찰병력이 교대로 24시간 산 속에 머물면서 많은 인원의 용변이나 쓰레기 배출로 인해 산이 오염되는 것도 주민들에겐 걱정거리였다. 자신의 재산과 고향, 삶의 근거지와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로 주민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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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와 여론 호도로 주민들의 울화와 고립감은 커진다

지난 10월 6일 뉴시스와 조선일보에서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무덤을 통합진보당이 파 주었다는 보도 이후, 그 진위를 알고 싶어 하는 언론사들이 10월 7일에 밀양을 많이 찾아와, 주민들을 인터뷰하였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마저도 공안몰이의 프레임으로 보게 하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 때문에 밀양 주민들은 언론에 대해 점점 더 불신하게 되었다. 또 평리에 있는 한 경찰이 SNS를 통해 경찰이 밀양주민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과도한 공무집행은 없다며 여론을 호도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주민들은 억울함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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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3)_20131006.hwp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4~5일엔 금곡헬기장, 126번 현장, 109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 2013년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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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5일엔 금곡헬기장, 126번 현장, 109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 활동은 다음 주까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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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곡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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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매일 밀양 시청 직원들(KOREA CIVIL DEFENSE 조끼 착용)이 금곡헬기장 주변에 배치되고 있음. 2일부터 종료 시까지로 예고된 행정대집행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주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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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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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 오전 11시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열림. 밀양시청 직원이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촬영함.

- 오후 3시경 금일 금곡헬기장 맞은편 움막을 행정대집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 긴장이 높아짐.

- 오후 4시경 밀양시청 직원 중 일부가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인근(밤따기 체험학습장-"체험학습 참가자 외에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음)에서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음. 밀양시청 직원들에 항의하다 한 여성주민이 탈진(56세)하여 밀양병원으로 후송됨.

- 오후 5시경 밀양시청 직원들 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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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오전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상황이 알려짐.

오전 9시경 경찰 100여명과 남성 공무원 160명, 여성 공무원 40명이 배치됨. 평소와 달리 다수의 여성인력이 배치됨에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짐.

오전 11시경 주민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 50여명이 움막 앞을 지키며 행정대집행을 대비하며 항의행동을 이어감.

오후 2시경 공무원들이 멀리서 접근하기 시작.

오후 3시 20분경 진보당 이상규의원이 방문.오후 4시경 공무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오후 4시 20분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잠시 방문하여 경찰과 대화를 하고 둘러본 후 자리를 떠남.

오후 6시, 탈핵희망버스가 서울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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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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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밀양시청 직원들, 주민들에 불안감 조성

- 행정대집행 일시로 예고된 2일부터 매일 밀양시청 직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위해 배치되고 있음.

-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바로 인근에 붙어있으면서 보다 불안과 초조를 증폭시키는 문제가 있음.

- 4일 기자회견 때는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목격됨.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등의 태도를 보여 주민들을 심리적인 위축감과 모멸감을 유발하고 있음.



② 불법채증 문제

오전 집회의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이 채증함. 감시단의 문제제기로 고성이 오가며 잠시 중단했으나 다시 문제제기와 중단이 몇 차례 반복됨. 이후 오후에는 채증이 거의 없었음.

평화롭게 집회를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이 진행되고 있음.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2. 부북면 위양리 126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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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10월 4일~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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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됨.

단식을 이어가면 2명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됨.

경찰에게 항의행동을 하던 주민 1인이 여경이 팔을 잡고 당겨 팔이 빠져서 병원으로 이송.

넘어진 주민 1인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

금호마을 서00씨는 송전탑 건설부지에 묘가 있는데 한전 측으로 묘를 이장하라고 연락을 받고 묘를 살피러 감. 다녀와서 농성장에 도착하자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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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경찰이 천막을 돌려줌. 그러나 비바람을 막기 어려운 상태. 비가림막이 필요.


<사진: 비바람과 추위를 막기 어려운 천막>


10월 5일

- 주민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장작을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흉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빼앗음.(오전 6:40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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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현장방문 진료

오전 7시경 한의사 2인이 126번 현장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올라가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4시간가량 진입하지 못함. 한의사가 국가인권위에 전화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하자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요청하여 현장에 갈 수 있었음. 차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들고 걸어감.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기존의 질환들이 좀 더 악화된 상황이며, 노숙으로 인해 대부분이 감기증세를 보임. 장시간 산길로 통행을 해 다리, 관절에 무리가 된 상황. 한의사에 의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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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됨.

김00(80세) 아침에 혈압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상승하여(200/100) 급히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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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 사장이 주민들에게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적다.”라는 말을 해 주민들의 반발과 거세 항의를 받음. 주민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크게 분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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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경찰의 통행금지로 방문하지 못함. 참가자들이 준비한 물품들이 경찰의 제지로 반입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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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자신들만 있을 때와 기자나 연대온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하소연함. 주민들만 있을 때는 무시하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함. 여경들을 주민들과 대치를 하면 꼬집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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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이상규 의원 경남경찰청장, 126번 현장 경찰책임자 면담.

경찰은 인권침해 없다, 왜곡이다, 주민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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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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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은 사후조치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

경찰은 언론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왜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찰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 자체가 인권침해임. 통행을 금지하여 장시간 산길도보를 해야만 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압수했었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최소한의 물품들을 반입금지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들고 오게 하는 등의 조치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괴롭히는 행위임.

경찰은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듯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아니라 쓰러지면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겠다는 것임. 위험벌생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이 사후조치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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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에 의해 주민의 건강상태가 악화

의료진이 신분증을 보여줌에도 출입을 금지시킴. 현장에는 119구급차와 한전의 구급차가 대기 중이나 주민들은 한전의 의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태를 체크하기를 원하나 경찰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 고령은 노인들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추위를 피할 수 없는 노숙, 산길을 이용한 무리한 통행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상시적인 체크가 필요하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주민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을 출입이 자유로워야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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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평화적인 방문을 금지

탈핵 희망버스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으로 평화롭게 방문할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물품도 전달되지 못함. 이는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현장의 상황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임.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방문하거나 종교인들의 방문 등 외부 사람들이 있을 때와 외부와 단절된 상태일 때 경찰의 행동은 달라짐. 외부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주민들에게 경찰은 모욕적이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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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외면 희곡리 109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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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 현장은 가파른 산 정상에 위치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고, 전화도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외부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음. 10월 1일 이후로 109번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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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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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주민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 연대온 사람들 7명이 농성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산 정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지점에서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함.

경찰은 이미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니 물품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으나 물품만이라도 현장에 놓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해 경찰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전달 물품: 비 가림용 비닐 1롤, 핫팩, 우비, 깔개, 휴지, 물티슈, 구급약, 파스, 수건)

경찰은 주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생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접 확인만하고 내려오겠다고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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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월 3일 현장을 방문한 기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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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번 현장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도보로 가는 길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함. 추운 밤에도 은박깔개 몇 개만으로 이불도 없이 지낸다고 함.

- 충돌이 있을 때는 주로 주민들이 출입하려 할 때와 주민들이 공사를 위해 한전직원이 드나들 때 진입을 저지 하는 경우인데 그때마다 몸싸움과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에 시달린다고 함.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필품과 바닥과 지붕이 제대로 된 숙소도 가장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심한 고립감이 문제라고 함. 함께 하려고 다른 이들이 산을 올라와도 경찰에 의해 접근이 금지되고 있어 다른 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공사재개 후 기자도 처음 찾아온 것이라고 전함. 당일도 식량을 가지고 온 종교인(수녀)들의 출입이 차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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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인에 대한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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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금곡헬기장에 식량과 함께 방문한 수녀들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던 시청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두건과 허리띠가 풀어지는 등의 완력과 가슴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건의 경우 언론에서 알려지자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하여 당사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요구하며 오히려 경찰이 맞았다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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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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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밀양시청에서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일시는 10월 2일 11시~종료 시까지로 명시되어있다. 현재 2일부터 매일 금곡헬기장 앞 움막 주변에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밀양시청 직원들이 바로 인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에 무시 또는 비웃는 태도를 보이고, 주민 및 시위대를 촬영하는 등 주민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모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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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의 단절로 주민들의 고립감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가 지속되고 주민들의 노숙농성도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고립감은 깊어지고 있다. 평화로운 만남과 집회조차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고 ‘외부세력’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주민들과 방문자들은 상처를 받고 있다.

특히 외부와의 단절이 심해지면서 현장의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차단당하고 있고, 경찰과 한전직원들의 폭력적인 대응은 지켜보는 시선을 피해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다. 외부와의 평화로운 소통과 만남을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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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조치를 주민의 안전조치로 위장하고 있다.

경찰은 외부와의 소통과 왕래를 차단시킨 채 자신들이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의 증언을 듣기 어렵고 현장을 직접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몇몇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막은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천막을 보존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이며, 식사와 생수 등 최소한의 물품은 주민들이 산길로 나르는 도시락이 전부이거나 산 아래에서 직접 가지고 가게 하는 조치이다.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한 채 119구급차와 한전 측의 구급차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경찰은 물품의 공급이 경찰의 통제 없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침낭, 핫 팩 등 보온용품이 제공될 수 있어야하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출입이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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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2)_20131004.hwp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2일에 이어 10월 3일은 금곡 헬기장, 단장면 바드리 마을(89번 현장),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10월 3일 상황에 대한 현장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 2013년 10월 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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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 2일에 이어 10월 3일은 금곡헬기장, 단장면 바드리마을(89번 현장),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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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곡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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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헬기장에서는 어제에 이어 10월 3일도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주변 펜스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1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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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 오전 9시경부터 헬기 운행 시작.

-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움. 이에 갑자기 경찰 무리가 달려들며 시위대와 대치.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시위대를 채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 상황을 유발함.

- 오전 9시 40분경 여성주민이 도로에 드러누움. 시위대 일부가 함께 도로에 누워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항의하다 펜스쪽으로 달려나감. 이 과정에서 7명 펜스 안으로 들어가 바로 연행됨.

- 헬기장 안에서 바깥 호송차량으로 연행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명에 6명 정도의 경찰이 붙어서 사지를 들었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 할 때 보이지 않게 에워쌈.(동영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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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를 사칭하는 경찰

- 오후 12시경 헬기장 입구 봉쇄에 항의하는 여성 시위대를 여경이 에워쌈. 이때 시위대 쪽에 함께 있던 한 여성이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기자 확인을 요청했고 기자증을 가져오지 않았고 밀양신문 윤유진 기자라고 말함.

- 이후 이 여성이 헬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함.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기에 당시 입구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을 통해 취재 요청 및 출입했던 기자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함.

- 밀양신문을 통해 확인하니 윤유진이라는 기자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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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채증에 대한 정당한 항의도 연행

- 오후 2시 30분경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채증함. 집회 참여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을 찍어서 채증함.이에 집회 참여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와 주민이 경찰 대오 안으로 쓸려들어감.

-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대오 안으로 쓸려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신변 확인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함.

- 호송차량에 실리는 연행자가 누구인지, 신변 확인을 요구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거세게 밀어내고 호송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음.

- 이후 2명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4) 사복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 사복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주민들과 시위대를 채증함.

- 별도로 채증 담당 경찰이 있고 이미 마구잡이 채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장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함.

- 감시단의 문제제기로 잠시 중단했으나 다시 반복함.

-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고 항의하니 "나는 법을 모른다"고 말함.


<사진: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복 경찰이 몇 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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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또다른 사복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채증하고 있음>


5) 공무집행 중 복면 착용

- 전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동대와 여경들이 복면을 착용함.


<사진: 전의경 뒤 편에 경찰관들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보임> 


2. 상동면 여수마을 126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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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번 현장은 10월 1일 이후 고립되어 대책위 차원에서도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10월 3일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상황을 모니터링하였으며, 10월 1일 새벽부터 10월 2일까지의 상황을 주민들로부터 청취,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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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지 (10월 1일 ~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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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화)

- 주민들 올라왔을 때 포크레인 등 이미 공사 시작 중이었음.

- 새벽부터 여성 주민 3인 단식 농성 시작.

- 통행로 통제 시작. 주민들이 농성장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실랑이 많음. 이장님을 통해서만 옷가지 등이 일부 반입 가능했음.

- 장하나 의원, 김제남 의원이 현장에 경찰과 협상. 경찰은 여수마을 주민 차 한 대 통행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밀양서 정보과 형사가 동승한 상태로만 허용. (이후에는 아예 형사 차로만 물품 반입 가능하게 했다고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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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

- 통행로 완전 통제. 여수마을과 도방마을에서 올라오는 길 모두 통제. 주민들이 산으로 돌아서 올라옴. 그 외 시민들 접근 통제.

- 이때부터 식사와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 이 날 한 끼 정도 겨우 드심.

- 주민들이 천막을 쳤으나 바로 철거되고 경찰이 가져가 버림. 주민들 2~30여명이 비닐 한 장 치고 밤을 지내고 있음. 밤에 거의 잠을 못자는 상황.

- 계속해서 천막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고 있으나, 현장의 경찰 총책임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사진: 경찰이 천막을 빼앗아간 후 비닐 한 장으로 바람을 막고 있는 모습. 경찰 병력 바로 앞쪽 왼 편이 단식 농성 주민이 누워있는 장소>


10/3 (목)

- 새벽 4시경 여수마을에서 출발한 여성주민 3인이 산에서 길을 잃어 7시간 이상 헤매다가 겨우 주민들에 의해 구조됨. 주민들의 통행도 완전히 금지된 상황이라 마을 사람도 다녀보지 않아 길도 없는 산 속으로 가야 했음.

- 새벽: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렌지에 물을 끓이려 하자 경찰이 소화기를 뿌려서 모닥불을 끄고, 그 옆의 가스렌지 및 물과 라면에도 소화기를 추가로 분사하여 모두 먹을 수 없게 됨. 이를 직접 겪은 주민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증언

- 단식 중인 주민 1인이 탈진하여 구급차로 후송. 다른 두 분도 건강 상태 안좋음.

- 향린교회에서 온 의사 한분이 단식농성주민들을 진료함. 수액 맞도록 조치를 취함.

- 한전 측 구급차(한전의료재단 구급차) 직원이 가운을 입고 단식농성주민들을 진료하려 함. 의사가 정말 맞는지 묻자 대답하지 않음. 부적격 의료진을 내세워 현장에 의료진의 출입을 막기 위하려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 한전측 구급차는 현장에 계속 상주 중.

- 천막 돌려달라고 경찰 방패를 붙들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손을 경찰들이 주먹으로 내려치는 장면 여러차례 목격됨. 이미 주민들은 손과 팔 주변에 멍이 든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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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 진입 상황)


<사진: 한전 직원 30여명이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

<사진: 한전 직원들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주민들과 대치 중>


- 오후 6시 경 한전 직원들 약 30여명 진입. 할머니들이 연좌하며 길목을 막고 있자, 한전 측 지휘관이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

- 주민들이 앞을 가로막자, 한전 측 지휘관이 직원들 중 여성노동자 3인을 앞으로 나서서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

<사진: 지시를 받고 앞으로 나서는 한전 측 여성노동자들>


- 한전 직원들의 진입이 여의치 않자,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난입. 부산경찰청 경찰기동대원들이 사람들을 길 양쪽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됨. 남성,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 가리지 않고 경찰에 강압적으로 밀려 길 옆으로 밀려나거나 세워진 차량에 심하게 압착

- 할머니 중 한 명은 경찰에 밀려 길 옆 낭떠러지 근처까지 넘어져 구름.

- 제3기동대 송호언은 의도적으로 인권침해감시단 여성활동가의 목 언저리를 노려 팔꿈치로 밀어붙임

-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보호 하에 공사장 쪽으로 진입하고, 일정하게 소강상태가 되자 주민들이 격하게 경찰 저지선에서 항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선의 경찰들도 주민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자 이에 인권침해감시단과 연대하러 온 사람들도 다시 항의를 시작. 이 때 인권침해감시단 1인 및 연대 단위 1인 연행 (6시 20분 경).

- 한전 측 여성 노동자 중 1인이 실신해서 구급차로 후송. 한전 직원들 밀고 들어올 때부터 맨 앞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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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진: 농성장으로 가는 진입로 봉쇄>


- 연대하러 온 시민들이 산길을 따라 오르며 현장으로 가는 중, 경찰이 곳곳에서 길목을 막으며 위험한 상황들이 초래됨.

- 비탈길 바로 옆에서 길을 막자 통행을 하려던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지며, 통행인 뿐만 아니라 길을 막는 경찰들도 위험한 상태가 됨.


<사진: 바로 옆에 가파른 비탈길이 있는 통행로에서 경찰이 길을 봉쇄하고 있음>


- (오후 2시 10분 경) 연대하러 온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 오르며 현장으로 향하는 중, 경찰이 길목을 막음. 길이 막히자 한 명이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시도하다 추락,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후송됨.

-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식농성중인 주민들의 건강 상태등을 살펴보려 간다고 밝힌 인권침해감시단(의사포함)의 출입 역시 막아섬.

- 기자들도 차량 출입을 불허하고 걸어 올라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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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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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증언하고 있음. 식사/식수, 잠자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모두 봉쇄당하여 추위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경찰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고, 주민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음.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말로 항의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음.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조롱을 하고 있음. 통행 금지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길도 없는 산을 세시간 이상 헤메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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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이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이슬을 고스란히 맞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반입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 앞에 경찰 방패를 앞세운 병력을 세워두고 있음. 단식 중인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나 안전조치를 받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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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들에 대한 모욕 및 비인격적 언사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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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언론의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매우 다름

- 카메라가 없을 때는 "다 연행해", "끝까지 밀어버려" 등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음.

- 할머니들이 몸싸움을 하다가 쉴 때 "수고하셨습니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며 약을 올리고 있음

- 고령의 주민들에게 '빨갱이'라는 등의 말로 모욕을 줌.

-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 피우는 것 조차 '불 피우면 산림법 위반이다' '연행하겠다'며 최소한의 존중하는 태도도 없이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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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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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막혀서 고령의 주민들이 길도 없는 산을 3시간 정도 걸려 현장과 마을 사이를 오가고 있음.

- 길이 아예 없거나 낯선 산속의 좁은 길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임.

- 실제로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산을 통해 두 세시간 이상이 걸리는데다, 제대로 된 산길도 아니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매우 위험함.

- 다리가 불편하거나 고령의 주민들은 위험하고도 힘겹게 통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

- 산길로 할아버지 등에 업혀 들어오는 할머니도 있었음.

- 주민들이 감과 깨 등을 수확하기 위해 농성장과 마을을 쉽게 오갈 수 없어서 농사일에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임.

- 통행이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휴대폰 배터리 부족으로 외부와의 연락마저 어려워 현장의 주민들이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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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사/식수 등 반입 제한

- 식사 반입이 제한되어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없음. 허기를 겨우 면하는 정도의 수준.

- 10월 2일 주먹밥 한 개, 10월 3일 컵라면 한 개 정도의 양.

- 마을 입구에서 식량을 보급하는 차량을 차단. 도보로 직접 30분 정도 거리의 산길을 사람이 직접 오르내리며 주민들 2~30여명 분의 식사/식수 등의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 강요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사실상 식량을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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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식 주민 상황

<사진: 119 구급대가 단식 중인 주민을 살피고 있다 - 단식 농성 주민들은 산 위의 추운 밤을 깔개와 담요만으로 지내고 있음>


- 10월 1일 세 명의 여성 주민이 단식 농성에 돌입.

- 그 중 한 분이 오늘 탈진하여 구급차로 이송.

- 다른 한 분은 단식으로 혈압이 많이 떨어져있고 평소 위염을 앓고 있는 상황에 배에 가스가 차서 상황이 악화됨.

- 다른 한 분은 갑상선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약이 투약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아있는 2인은 수액만 맞고 있는 상태이며 119 구급대원이 대기 중

- 응급실로 이송된 분은 팔에 멍자국이 매우 심하게 들어있는 상태

<사진: 단식 농성 중 건강악화로 10월 3일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의 팔.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임>


- 단식 농성 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약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라고 전함.

- 단식 중인 주민들은 천막 등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없이 깔개와 이불 하나만으로 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반입을 불허하고, 경찰 방패를 든 병력을 그 위치에 바짝 붙여 세워두고 있음. 경찰이 농성 단식 주민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단식 주민들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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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장면 동화전마을 (95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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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 ~ 96번 현장 (07:00~) - 통행제한과 마구잡이 채증.

95번 현장으로 가는 길은 경찰에 의해 통행이 차단되어있으며 지나가는 이들을 모두 채증하고 있음.

: 경찰에게 통행제한 근거를 요구하자 '국책사업이고 주민안전을 위한 것'이라 대답함.

: 통행인 모두를 채증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증거 촬영을 하자 공무집행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채증할 수 있으며 근거를 묻자 경직법 7조라 답함.


<사진: 공사가 진행되는 96번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배치된 경찰 병력. 병력 뒤로 한전 직원들이 수십명이 96번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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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장면 바드리 마을 (89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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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극과 폭력, 마구잡이 채증과 공무집행 중 신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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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공사와 구청의 움막철거 및 경찰의 강제진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병력 증가를 막기위해 교대인원 외의 경찰진입을 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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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인원이라며 들어가고선 맞교대한 인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경찰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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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경찰진입을 위해 주민들을 방패로 밀어내거나 목을 압박하면서까지 고립시키는 상황이 계속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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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장의 경찰과 마찬가지로 마구잡이 채증을 하면서 다수가 복면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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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항의하자, 경찰 개인 소지품을 왜 착용하지 못하냐거나 지급된 공식복장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번복, 되풀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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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움막을 지키던 주민 8인 내려옴.

 3:35 주민들 공사장으로 통하는 또다른 통로인 평리 입구 연좌 농성 시작.

3:40 평리 입구 농성장소, 60여명의 경찰에 의해 입구 봉쇄됨.

5:30 경찰, 해가 저물어 기온이 떨어지므로 주민들이 이불을 반입하려하자 차단함.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30여분 후에 반입됨)

6:10 경찰, 깔판과 서리를 피할 비닐 반입 차단.

차단 이유를 묻자, 경찰은 집회시위용품이므로 반입할수 없으며 '밥과 물이면 충분하다. 봐줄만큼 봐줬다'고 대답함.

'그럼 찬바닥에 서리를 맞으라는 거냐'며 항의하고 차단근거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함. (1시간 가량 실랑이 끝에 일부만이 반입됨)


<!--[if !supportEmptyParas]-->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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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경찰에 의한 통제와 폭력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정부와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은 이제 경찰에게 비인격적 대우와 빈번한 모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심각한 고립감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위의 고통 속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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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강행을 목적에 둔 한전과 경찰의 공조가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밤샘 작업을 위한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을 공사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주민들은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다. 안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모든 목적은 신속한 공사 강행에 맞춰져 있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조차 차단하면서 편향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상은 늘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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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사 재개 과정에서 103일 처음으로 연행자가 11명이나 발생했다.

연행자 다수는 불법채증,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 차단 등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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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권력 행사들은 심지어 익명 뒤에 숨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종 공권력 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소속을 밝히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한 채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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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강행이 최우선인 공권력 집행으로 밀양 주민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이 모든 강압적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는 오로지 공사 강행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주민들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국가 폭력이다.

한전과 정부는 당장 공사 강행과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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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_20131002.hwp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2일엔 단장면 바드리마을, 부북면 평밭마을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했던 행정대집행 이틀간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 10월 1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0월 1~2일엔 단장면 바드리마을, 부북면 평밭마을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 활동은 이번 주 계속 됩니다.


1. 일상을 불안 초조에 내모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농번기 수확 철에 다시 시작된 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농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하고 다시 산에 오를 수밖에 없고 길바닥에 내몰리고 있다. 언제 어떻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어디서 기계가 들어올지 모르는 초조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

10월 1일 오전 6시 30분경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공사현장을 향해 나섰던 길은 가로막혀 산 속에서 노숙농성을 하게 되거나 하루 종일 경찰에 둘러 싸여 고립과 감금, 채증 등의 폭력을 겪고 있다.

경찰들 스스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무집행이라 주장 하지만 정작 지키지는 것은 신속한 공사재개일 뿐이었다. 보는 이 하나 없는 산길에 고립되어 감금이유를 묻거나 폭력중단을 요구함에도 대답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2. 고립 속에 대면하는 경찰력


가. 통행 및 물품 반입 제한

89번 공사부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1 2차 경찰 저지선으로 가로막혀 이 길을 통해서 마을을 오가려는 바드리마을 주민과 방문자들의 통행이 제한되었다 통행이 가로막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거센 항의를 했다

10월 2일 오후 12시경 상동면 126번 진입이 완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 보호아래 펜스자재가 이동 중이었다. 금호마을 이장님 등이 상동면에서 단식 중인데,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에게 압수당해 비를 맞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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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깊은 고랑과 낭떠러지 - 막무가내 밀어내기

10월 2일 새벽 5시 30분경 89번 공사부지 진입로 경찰저지선에 가로막힌 주민들이 추위에 떨며 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이 근무 교대를 명목으로 들이 닥쳤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갑작스러운 경찰 병력의 등장에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항의했다. 잠시 물러갔던 경찰은 아침 7시경 다시 나타나 앞뒤에서 주민들을 압박했다. 진입로 양쪽에는 깊은 고랑과 낭떠러지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매우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이었다. 좁은 공간에 경찰에 의해 밀리는 과정에서 76세 여성 1명이 실신하여 119에 실려 갔다.

경찰에게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경찰과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고랑에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을 밀어내기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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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스크 쓰고 식별표식은 가린 경찰들

89번 공사부지 진입로에 배치된 여경들은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일부는 복면 착용 그리고 대부분 우의를 착용한 상태여서 경찰 개인에 대한 식별표식이 불가능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011년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식별표식 미부착하는 경우 시민 폭행 또는 기타 행태로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3. 마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싸우고 다시 농번기 일상을 포기한 채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서야 하는 주민들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언제 농성장이 철거될지 공사가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초조하게 일분일초를 보내고 있다. 한전은 공사 재개 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고지 한다는 약속을 어겼다. 밀양시청은 행정대집행 일시 고지를 1일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 상태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주민들의 절규를 무시한 채 방관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과 함께 지금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와 싸우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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