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SKY&SEWOL, 2박3일의 제주 평화기행 후기> (사진 장영식)

 

활동가들은 긴 잠을 자고 있겠으나, 사흘간 미뤄둔 논일, 밭일, 집안일 때문에 어르신들은 아마도 오늘아침 일찍 일어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행복한 콧노래가 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 2박3일간의 순간들을 하나 하나 떠올리며 싱긋 웃을 지도, 찡한 눈물을 머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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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박3일간의 제주 평화기행, 시작은 '밀양 할매들의 강정 연대'였습니다만, 판은 커지고 커져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그것도 쌍용차, 강정, 용산,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과 밀양 청도가 모두 뭉치는 유례없는 대규모 만남이 되고 말았고, 좀처럼 잊혀지지 않을 순간들을, 기억들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23일 아침, 제주공항에서 '우리는 서로 손잡았다'며 쩌렁쩌렁하게 외치던 순간부터 눈시울을 적시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흔하고 흔한 기자회견, 평화기행이었는데 말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국가와 자본의 폭력으로 가족을 동료를 잃고 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며 끔찍하게 싸워야 했고, 버텨왔던 이들의 만남이었고, 남다른 감회들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도 위락 관광단지로 또다시 육지의 착취를 견뎌나가야 하는 제주가 앓아왔던 70년의 끔찍한 고통과 살륙의 기억을 만났습니다.광치기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에서도 학살의 기억을 되새기며 우리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역사'의 존재를 호명

해보았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어머님은 첫날 노래자랑에서 남편을 잃은지 7년만에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만남'으로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서에서 다들 많이들 눈물을 흘렸지요.

 

둘째날, 강정 미사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밀양할매들의 싸움의 결과로 공사 현장을 진입하는 트럭을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화의 미사를 드렸습니다. 강정댄스는 얼마나 유쾌하던지요. 젊은 지킴이들의 동작을 따라하던 할매들의 어설픈 춤사위도 눈에 생생합니다. '우리도 저거 만들어서 하자, 고마' 할매는 숨을 헐떡이며 부탁하셨습니다.

 

둘째날 밤, 화합의 밤의 대미는 세월호 어머니들이 장식해주셨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을 생각하노라면 제주도로 와서 아이들이 거닐던 곳을 다니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로 오는 일 자체가 고통이었을 세월호 가족들이 '화합의 밤'에서 '잊지 않을게'를 함께 눈물범벅이 되어 부르던 시간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2박3일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옥쇄파압 당시 용역 깡패가 쏜 새총에 '중요부위'를 맞아 30분동안 겪었을 고통을 이제는 웃음으로 회고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폭력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또 많이 울었는지, 2박3일이 꽉 찼습니다. 일주일은 더 될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님, 딸기 혜영을 비롯하여 할매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랑스러운 강정지킴이들, 번다한 일들을 맡아해주신 제주범대위와 강정마을회 일꾼들께, 아름답고 정갈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신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수녀님들과 일꾼들, 그리고 선뜻 큰 돈을 후원해주신 올리베따노 수녀회 수녀님들께, 그리고,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식사와 차량 비용을 후원해주신 많은 연대자들께,

 

2박3일을 함께 한 100여명의 MC SKY &SEWOL 식구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밀양대책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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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영화 <암살>의 '가상의 서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는 '현실의 역사'입니다.


밀양에 연대하는 이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단장면 용회마을위 주민투쟁을 이끌어오신 구미현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분을 아는 이들은 한결같이 그분의 헌신적인 활동과 반듯하고 온화한 인품에 존경하는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무언가 그 세대 어르신들과는 조금 다른 이지적이고 또한 단아한 기품이 느껴집니다.


최근, 영화 <암살>이 1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미현 어머님의 조부이신 일우 구영필 선생(1891~1926)이 영화 <암살>의 밑그림이 되는 '의열단'의 실질적인 주도자이자 배후였으며, 친가와 외가 전원이 만주로 이주하여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기지건설에 바쳤으며, 끝내 김좌진과 신민부가 만주 영고탑 지역에서 벌인 횡포에 맞서다 끝내 암살되셨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우 선생의 일가는 제 과오를 감추고자하는 김좌진 신민부 세력에 의해 '일제 밀정'이라는 끔찍한 모욕을 뒤집어쓰고 9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구미현 어머님의 부친 구수만 선생은 광주학생의거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간동안 지하활동을 하셨고, 거듭된 구속과 끔찍한 고문 끝에 육신이 거의 망가져 불우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구미현 사모님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삶의 안정을 되찾았으나, 집 바로 뒷산을 지나가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맞서는 '밀양송전탑' 투쟁에 참여하여 끔찍한 국가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90년을 기다려온 역사적 진실이 조금씩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슴아프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한겨레21>이 광복절 특집으로 구미현 사모님 3대의 비극과 고통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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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촛불 200회 기념 및 6.11 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 문화제 후일담> * 사진 장영식 박민혁

 

딱 24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바로 어제 이시간까지 우리가 느꼈던 기운이 아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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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당일전까지만해도 태풍 소식에 또 얼마나 모일 수 있을지, 펑크난 순서는 없을지, 걱정투성이였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 고통을 기억해주는 이웃이 사라진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후 3시, 위양마을사랑방 앞에서 부산민주공원풍물패가 풍악을 울리자, 덕촌할머니는 그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셨습니다.

 

모두가 순간 먹먹한 기분이 되고 말았지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마을을 뒤흔드는 풍악소리, 밀양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음을, 마음을 뒤흔드는 온갖 번민을 장쾌하게 찢어발기는 풍악소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할매의 마음.

어제의 행사는 오래도록 기억남을 것입니다. 밀양역을 가득 메운 700여명의 참가자, 밀양이라는 외진 소도시에서 700명이 모이는 집회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서울, 부산, 울산, 거제, 대구, 청도, 강릉, 청주, 군산, 전주, 해남, 경주, 횡성, 부천, 인천, 고성, 콜트 콜텍, 스타케미컬, 기륭전자, 용산참사범대위, 마인드프리즘, 전교조,

 

밀양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밀양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밀양을 찾았습니다.

밀양 할매들은 돼지를 두 마리나 잡아 수육과 싱싱한 간과 내장까지 썰어내었고, 고동국을 끓이고 겉절이를 무치고,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내와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평밭마을 사라할매가 빨간마후라를 매고 전투기를 몰고 철탑을 박살내버리는 '빨간 마후라'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포복절도하며 환호하였습니다.


올리베따노 수녀님들이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아뢰어주었습니다. '우리 할매 할배들의 정의로운 싸움을 당신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 1년의 상처를 들춰내어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 그사이 겪었던 힘든 이야기들을 풀어낼 때는 모두가 숙연해주었지만, 사회자 김덕진 님의 표현처럼 '기-승-전-연대'로 귀결되는 할매들의 당부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풍등에 우리의 그리움을 희망을 담아 띄워올릴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딘가로 무언가를 떠나보낼 때는 늘 이렇게 눈시울이 더워질까요.

 

밀양의 밤하늘로 우리는 색색의 풍등에 지난 시절의 상처를 아픔을, 그리고 희망을 띄워올렸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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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철탑 공사 현장에서 계속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을 도와주십시오~

 

밀양 어르신들이 지난 월요일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군산시청 앞에서 매주 진행하는 ‘집단민원접수’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공사 현장에서 대치하는 세 군데 농성장을 들렀습니다.

함께 하신 밀양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은 ‘옛날 우리랑 너무 똑같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군산 할머니들이 밀양 어르신들 보더니 금세 눈물을 흘리시고 맙니다.

 

차가 쌩쌩 내달리는 도로에서 포크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없이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이 밀양 어르신들을 끌어안고 서러움의 눈물을 훔칩니다.

 

한전 직원이 차량으로 치고 가버려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고가 나도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 아래 사진에서처럼 70대 80대 노인들에게 저런 막무가내의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관계자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대안 노선도 있고, 지금 당장 345kV 송전탑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새만금 산단의 전력 수급은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밀양에서도 그러했듯이 한전의 태도는 그저 ‘낙장불입’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밀양에서도 몸서리나게 당한 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재현되는 이 현실이 몸서리납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군산 새만금 철탑 문제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속 쓰러지고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을 알려주시고 도울 길을 마련해 봅시다. 밀양도 지속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연락처 강경식 대책위 법무간사 010 8480 2260)

 

-----------군산에서 보내온 일일 상황 보고서 -------------------------

 

어제 72번 철탑 (군산시 신관동 42-155)에서 일하던 포크레인 2대를 주변 도로에서 주민들이 잡아서 앞뒤로 차와 사람으로 막아서 못 가도록 막은 상태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에 길에서 자려니 텐트를 쳤고, 오늘 낮에는 비가 와서 사람들이 그 텐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후 2시 20분경에 비가 오는 와중에 사람들이 적은 틈을 타서 군산시청이 들이닥쳐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버스 2대에 탑승한 주로 여경으로 구성된 경찰들이 와서 양쪽 포크레인 옆 천막에 각각 4명씩 있던 도합 8명의 할머니들을 잡아서 들어내고 군산시청이 동원한 사람들이 천막을 치워 버린 것입니다.

 

도로가에서 영업하는 불법 포장마차 철거와 똑같은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포장마차는 며칠씩 영업한 다음에나 철거하던데 군산시청은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역시 한전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옥구읍 주민 3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모두 여경들이 잡아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친 것인데, 2명은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80세의 이양근 할머니는 여경들이 팔뚝을 잡고 비틀면서 끌어냈는데 어떻게 팔뚝을 잡아서 비틀었는지 팔뚝이 시커멓게 멍들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수포가 생겼습니다.

 

70세의 김복순 할머니는 여경 4명이 팔다리를 잡고 길을 한참 끌고 갔다는데, 현재 심장에 이상이 있어 입원했습니다.

53세 양순애 씨는 병원에 실려갔으나 상태가 나아졌다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오늘 행정대집행은 워낙 숫적으로 상대가 안돼서 순간적으로 끝났고,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 갔을 때는 모든 상황이 종료돼서 집행 당시의 사진은 없고 할머니들의 병원에서 찍은 사진만 보내 드립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참 처참합니다.

 

어떻게 경찰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경찰은 2~30대 젊은이를 다루는 것과 7~80대 할머니 다루는 것을 똑같이 합니까?

10배가 넘는 인원으로 할머니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써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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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들의 평안을 빕니다.

 

10년의 싸움, 그리고 20146월의 밀양.

 

‘6.11 행정대집행의 기억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 어르신들에게는 정지화면처럼 지나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6.11 행정대집행’ 1주년과 밀양송전탑반대 촛불문화제 200를 맞아 밀양 어르신들과 함께 기억기념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밀양과 손잡아주었던 그리운 얼굴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뜨거운 연대의 마음 다시 한 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1815시에 밀양에서 뵙겠습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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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상경 투쟁 및 200회 기념 문화제 행사 등 준비>

 

- 72, 버스 1대로 상경, DNA채취 및 6.11행정대집행 항의 기자회견 진행

 

- 718, 밀양역에서 촛불문화제 200회 잔치 및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문화제 개최

 

1. 밀양대책위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72(),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40여명은 버스 1대로 상경하여, 최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및 장애인들과 함께 DNA 채취를 뿌리 뽑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6.11 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지휘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대통령 및 요인경호를 맡는 청와대 25경호대장으로 영전한 것과 당시의 끔찍한 폭력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72, 상경활동 일정

 

- 07:00 밀양 출발 (4개면 주민 40여명, 버스 1)

 

- 11:30 서초동 대검찰청 앞,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 (밀양대책위,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 DNA법 공대위, 밀양인권침해감시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밀양법률지원단 주관)

 

- 12:15 점심 식사

 

- 14:00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 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폭력 진압 책임자 김수환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밀양대책위,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법률지원단 주관)

 

5. 아울러, 718()은 밀양송전탑 촛불문화제가 드디어 200회를 맞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잔치와 더불어 메르스 사태로 연기한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문화제를 함께 엮은 큰 잔치판이 열립니다.

 

6. 15시부터 4개 행정대집행 현장 순례(101번 용회마을, 115번 고답마을, 127번 위양마을, 129번 평밭마을 및 산상음악회 행사)를 갖고, 1830분부터 밀양역에서 4개면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식사 음식을 나눈 뒤, 흥겨운 문화제와 축제의 자리를 통해 간만에 연대자와 주민들이 모여 연대의 정을 다지게 됩니다.

 

7.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후, 자세한 일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628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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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지원 앞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및 검찰 집행관의 폭언 협박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분함을 참기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디엔에이를 가져가라며 이계삼 사무국장은 삭발을 하고 오셨고 할머니들은 우리도 머리를 깍을 것 이라며 한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의하는 뜻으로 면봉을 던졌습니다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DNA를 삭제하고 검찰과 집행관이 사과하는 날까지 싸울 것 입니다.


<우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더 욕보이려 하느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및 검찰 집행관의 폭언 협박 사태에 대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보내는 밀양 주민들의 항의 서한

“너무 화가 나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가?” “내 머리카락 다 잘라서 집어 던지고 싶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김아무개님에 대한 검찰의 DNA 채취 시도가 알려진 이후부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좀처럼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밀양송전탑 싸움 10년동안 공권력과 한전으로부터 당해왔던 모멸, 인권침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도 많이 당해서 우리는 이미 이골이 나 있다. 그런데, 이제는 DNA까지 가져가겠다니, 정말 ‘막장’까지 보는 꼴이다. 거기다가 DNA 채취 당시 검찰집행관이 보인 행태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는 수준이었고, 이 모멸감을 견디고 이 사태의 당사자인 검찰과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에 엄중하게 항의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이번에 검찰이 DNA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단장면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김아무개씨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훌륭한 농민이다. 대기업인 방위산업체 회사에 다니다가 자신이 만드는 무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이 괴로워 그 일을 때려치우고 귀농하여 십수년간 유기농으로 농사지어 수많은 도시인들에게 깨끗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왔고, 정직한 노동으로 여섯 식구를 먹여살려온 사람이다. 밀양송전탑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지은 적도 없고, 모두가 꺼려하는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난 4년간 할매 할배들을 도우며 그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김아무개씨는 2012년 9월, 밀양송전탑 96번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행위는 매우 우연적이고 또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런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가 다시 그런 일을 행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를 아는 우리들 모두가 보증할 수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 계장이 지난 6월 2일 단장면 동화전마을로 직접 찾아가 DNA 채취를 요구한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다.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채취대상자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전화로 통지하고 주거지로 찾아간 점에서 위법하다.

그 당시 김아무개 계장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며 화를 내던 그는 김아무개씨 집 앞에 공터를 닦아놓은 것을 보고는 뜬금없이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다’ 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김아무개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계속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형질변경 했는 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 안 나오면 영장받아 갈 거다, 그때는 수갑차고 가게 될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실로 저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음날, 김아무개 계장은 그 땅의 명의자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확인해 보니깐 본인 명의 맞던데?”라며 거짓으로 유도심문까지 하였다(그 땅은 김아무개씨 소유가 아니다). 도대체 검찰 집행관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위압적으로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판례들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한국전력이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사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 과연 저 규정에 맞는 일인가? 검찰과 법원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김아무개씨도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검찰집행관은 저렇게 함부로 제멋대로 거들먹거리고, 당치도 않은 트집을 잡아서 시민에게 폭언하고, 협박을 가해도 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김아무개 집행관은 당사자와 밀양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아무개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2015년 6월 8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밀양인권침해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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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검찰 집행관의 어이없는 협박>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전화로 통지하고 집으로 찾아가 DNA 채취 시도(법규 위반)

 

- 김아무개씨가 DNA 채취 거부하자, 김아무개씨 집 앞의 타인 소유의 땅을 지목하며 이거 당신 땅 맞냐? 불법형질변경이다운운하며 엉뚱한 시비 걸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때도 웃음이 나오는지 보자, 그때는 영장 받아서 수갑 채워 갈 테니 각오하고 있으라등 폭언 협박

 

- 재범 우려 높은 흉악범죄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DNA 채취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도 적용하는 기본권 침해 사례

 

1.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밀양 주민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이 어이없는 행태로 주민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 계장은 지난 61일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단장면 주민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DNA시료채취대상자에 해당하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다음 날인 6. 2.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김아무개씨는 외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 김아무개씨는 나는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 채취하려면 영장을 갖고 와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며 화를 내다가 김아무개씨 집 앞에 공터를 닦아놓은 것을 보고는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다,’ 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김아무개씨 소유 땅 아님),

 

4. 이에 김아무개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계속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형질변경 했는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 안 나오면 영장받아 갈 거다, 그때는 수갑차고 가게 될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록 및 녹음파일 참조)

 

5. 논란이 되고 있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판례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김아무개씨는 귀농 이후 지난 10여년간 유기농업에 종사해온 모범적인 농민으로 밀양송전탑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섯 가족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재범가능성도 전혀 없는 매우 선량한 농민입니다.

 

7. 더군다나, 검찰 집행관의 행동은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채취대상자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주거지로 찾아간 점에서도 위법한 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과정에서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 소유의 땅을 두고 이거 당신 땅이냐며 확인을 채근하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수갑차고 갈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8.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해당하느냐며 김아무개씨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9. 검찰은 63일자로 김아무개씨에 대한 강제 집행 영장을 청구하였고, 64일 오후 현재 밀양지원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DNA 강제 채취 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집행관이 마치 대단한 벼슬이나 되는 듯이 주민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의 중징계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6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녹취록>

 

집행계장: 00

밀양주민: 00

 

<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채 다 해야 한다고 고지>

 

00: 예 그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고 그걸 뭐 강제로 집행할려면 영장을 받아와야된다면서요

 

집행계장: 영장 받아 갈까요 그러면?

 

00: 예 그래하세요. 일단은 그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하자카면 말자카면 말고 그래 하고 싶지는 안 하고요

 

집행계장: 하자카면 하고 말자카면 말고가 아니고

 

00:누굽니까 검찰청에

 

집행계장: 밀양검찰청 집행계장입니다.

 

00:누구 찾으면 됩니까.

 

집행계장: 집행계장 찾으면 되지요. 집행계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00: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 카는 거던데 강제로 나와라 마라 협박같이 그래 합니까

 

집행계장:협박이라뇨. 누가 협박을 했단 말이요

 

00:그걸 다 해야된다면서요

 

집행계장: 다 해야지. 다 하고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김00 집에 여 와가 있어

 

00: 왜 집에 와 있습니까.

 

집행계장: 디엔에이 채취하러 왔지 뭐하러 왔겠어 우리가

 

00: 영장 갔고 오세요. 그냥 안 할 겁니다.

 

집행계장: 지금 일하는 데는 어딥니까.

 

00: 그거는 상관없구요

 

<집 앞 공터 불법 형질변경했다고 시비>

 

집행계장: 상관없구요? 그래요? 이거 지금 저 김정회씨 집 앞에 맞은 편에 공터가 하나 있네요. 이거 본인 겁니까?

 

00: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집행계장: 지번 때보면 아는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트럭 요거 지금 보니까 있는데 트럭 김00씨 꺼 아닙니까? 본인 꺼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번 때가지고 형질변경을 해 놓은것 같은데 이거 허가 받았습니까?

 

00: 그걸 내가 우쨰 압니까

 

집행계장: 본인께 아니네요 그라면. 알았어 그거는 우리가 지번 떼 보면 아는 거고

 

00:그거 지번 때가지고 아니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구속할라고 그랍니까. 아니 뭐 디엔에이 채취하러 왔다면서 남의 땅인가 내 땅이가 형질변경을 했는가 뭐하러 따지는데요

 

집행계장: 허가 안 받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본인께 아니면 그 뿐이고. 그렇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잘못 됬어요? 물어보는게? 확인 해보고 허가 안 맞았으면 단속 할 겁니다.

 

집행계장 : 처벌합니다. 알고 계세요.

 

00: 지금 협박하는 거네요. 지금

 

 

<협박과 폭언>

 

집행계장 :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

 

00:필요 한 것만 보고 필요 안 한 건 안보고 그게 검찰 입니까.

 

집행계장:그렇지. 내 맘이지.

 

집행계장:그거는 본인이 신고를 하고 우리 해줄끼고 본인이 법대로 영장을 가져오라 하니까 우리도 법대로 영장을 가져갈테니까 영장 가져가는 건 영장 가져가고 앞에 이 형질변경 불법으로 한거는 처벌합니다이. 당연히 법대로 해야지.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다.

 

00:하여간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개인을 표적수사 하지 말고 법을 공정하게 만민이 평등하게 누구던지 불만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요.

 

집행계장: 공정하게 처벌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집행계장: 형질변경 했는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세요. 안 나오면 또 영장받아갈까요?

 

00:그렇지요.검사가 법대로 해야지

 

집행계장: 그러면 영장 받아갈게요. 그때는 수갑차고 가요이. 각오하고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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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상업운전에 대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입장>

 

1. 한국전력은 언론을 통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상업운전을 오는 6월초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작년 1226일 시험송전 당시와 같이 재차 밀양 송전탑 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반대 주민들을 낙담케 하고 싶겠지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번 상업 운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오히려 이번 상업운전 발표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그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전은 지난 몇 년 동안 내내 신고리 3호기가 곧 완공되는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때문에 전기를 못 보내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로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화와 대안 모색의 기회를 걷어차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해서 주민들을 엄청난 고통에 빠뜨렸고 철탑을 완공했다.

 

3. 그런데, 아직도 신고리3호기의 완공은 자신들의 거듭된 부품 위조사태, 부품 리콜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고, UAE와의 수출계약서에 명시된 20159월 가동도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완공된 송전선로를 계속 놀릴 수도 없고, 신고리3호기 준공지연 사태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이 부담스러우니 어쩔 수 없이 애초에 공언한 바와 달리 신고리 3호기 전력이 아닌 기존 송전선로로 보내고 있는 신고리 1~2호기 전력을 당겨 와서 먼저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리는 지난 5개월간의 시험 송전때부터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으로 이미 고통 받아왔다. 우리는 상업운전 실시 이후, 전자파 및 소음 측정 등 주민 피해를 자체적으로 실사하고 적극적인 민원제기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5. 또한, 한전은 밀양 송전탑 반대 225세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흔들림없이 대오를 유지할 것이며, 한전의 사죄와 주민 피해실사기구 구성, 송전선 불필요시 철거 약속 등 주민의 요구안이 관철되고, 에너지 3대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밀양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5528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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