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찰 밀양 주민 미행 등 도 넘은 사찰 행위

날   짜

 2013. 11. 20.

보도자료

 

경찰, 밀양에서 주민들 미행, 감시, 사찰... 도를 넘었다.

 

1. 귀 언론 정론 직필의 일관된 신념과 실천에 감사합니다.

 

2. 밀양에서 경찰들의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화) 오후 4시 30분경 단장면 96번 송전탑 공사현장 앞에서 벌어진 동화전 마을 주민 강00씨 연행 사건에도 경찰의 주민 성추행이 있었음을 당사자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00씨는 사유지로 만들어진 임도 위에서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 속에서 [여경이 본인의 음부를 만지자 몸부림치는 도중에 갑자기 지휘관이 "코맞은 사람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여경한명이 "저요"라며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았다고 나온 여경은 자신의 음부를 만졌던 여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면서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폭행사건을 조작한다’며 강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공사 강행이후 계속된 것이며, 무리한 사법처리와 표적 수사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3. 이런 와중에 주민들이 제보한 아래의 사실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주민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기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경찰들의 미행과 감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경찰의 소환장 남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미행과 감시로 인해 집에도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4. 심지어 경찰은 자신들의 의무인 식별표시를 하지도 않으며, 주민들에게 “떳떳하면 왜 가리고 있냐,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자” 라며 비아냥 거리며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포평마을에서는 한전 직원이 주민의 모자를 고의로 치면서 얼굴을 드러나게 하고 “사진찍어”라고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사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5.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미행, 감시, 사찰 사례>

 

○11월 6일 122번 공사가 시작 되고나서 여수주민들과 도곡마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경찰과 긴 시간 대치를 했다. 저녁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기위해 도곡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자 그때부터 경찰차량이 뒤따라왔다. 이를 눈치를 챈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내린 뒤 기다리자 경찰들이 “집에 안가세요?” 라고 계속 보채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은 경찰이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11월 19일 122번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민들에게 채증과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후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차량이 따라 붙었다. 골목길에 류00(67세) 어르신이 내려 걸어서 들어가자 (그 골목에는 2가구만 살고 있음) 경찰들이 류씨 할머니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주민들이 들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마을회관으로 갔으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 전후 시간미상 저녁시간

여수 주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목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주민 집 앞에서 경찰이 봉고차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김00씨 집으로 바삐 가보니 사복경찰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냐, 물으니 사복경찰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답하고는 차를 타고 나갔다.

 

“혼자 사는 집구석에 시커먼 옷 입은 남자가 집주변에 서성대니까네 도둑인줄알고 겁이나데 근데 차를 보니까 농성장에서 보던 경찰차인기라 그래가 뭐하노하고 물으니까네 길을 잃었다안카나 그라고 뛰가뿌데 여기서 길 잃은 사람 첨 본다 다 길이 뚫리있는데 잃어묵을게 어딧노” 김00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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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경 활동가들이(울산) 마을회관에서 농성장으로 나가려는 차에 경찰버스가 회관 앞까지 올라와 고압적인 자세와 채증문제로 잠시 시비가 붙음. (반말, 물리력으로 고착, 체포하겠다 협박)

▶8:30경 한전 직원이 차에 숨어서 채증하는 걸 활동가들이 발견하고 울산 차를 돌려 대서 시야를 막아놓음.

▶10:00 경찰 출동해서 길 비키고 울산 팀이 세워놓은 차를 뺄 것을 요구.

▶10:30경 도곡 저수지 앞에서 10:30분경 사복경찰 아무개씨가 촬영하고 있는 미디어활동가와 울산활동가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 및 채증함.(영상있음)

현장지위관이 울산활동가가 세워둔 차량을 지목하며, "망치로 깨가지고 차빼버린다" 라고 협박함. (영상 있음)

불법주차 딱지를 끊어 운전자에게 전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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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헬기,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

 

1. 한전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송으로 운행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운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월22일, 밀양시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관련 허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밀양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11월 5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3. 이에 따르면, 헬기 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금곡 4공구 헬기장은 10월 2일부터 매일 수십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지만, 실제 헬기 운항 허가는 10월 27일에서야 10월27일~12월31일까지의 항공운항 허가를 득했다. 본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4. 당시, 4공구 헬기장에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 수백명이 매일처럼 헬기장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였고, 경찰병력 또한 매일 200~300명씩 교대로 헬기장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했으며,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1인이 구속되고 6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헬기 운행을 중단하라며 울부짖다가 주민이 실신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하였다.

 

5. 당시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여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좌절감을 곱씹으며 울부짖었고, 헬기 소음 또한 대단하여 대책위의 자체 측정으로는 최저 79.5 db, 최고 93.6 db까지 이르기도 하였다.(법정 기준치 70db)

 

6. 또한, 126번, 125번 현장으로 집중적으로 자재와 레미콘을 날랐던 청도면 요고리 5공구 헬기장은 10월 9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7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10월 2일부터 매일 많게는 10여차례씩 자재와 레미콘을 나르면서 현장에서 농성중인 부북면, 상동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7. 82번~85번 현장까지 자재와 레미콘을 운송하는 단장면 밀양댐 3공구 헬기장은 10월 25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21일 득하였으나, 10월 24일 밀양댐 헬기장을 막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단장면 용회마을 김말수 할머니(78)가 여경에게 팔꿈치로 이마를 가격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8. 이와 같이 한전의 불법적인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연인원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셈이 된다.
 
9. 주민들의 작은 저항의 행위 하나에도 불법의 낙인을 붙여서 위압적으로 해산을 종용하거나 연행, 구속으로 이어진 상황에 비추어 부면, 한전과 시행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10. 밀양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법정 회신 시한인 14일이 끝나는 직전까지 계속 미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 본 대책위는 11월 8일(금) 오전 11시,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4개면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불법적인 헬기 운행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 두산건설 사장(3공구), 동양건설 사장(4공구), 한백 사장(5공구)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12. 또한 본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공사용 헬기 소음의 인권적 환경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13.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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