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척은 90년대 초반 아내가 지역 교사로 재직중일 때 함께했던 곳이다. 그때 나는 아내를 모시며 더러 전교조 삼척지회를 들락거리며 유유자적하고 있었다. 삼척시장 고삐리들이 즐겨간다는 2층 선술집에서 술도 먹어 보고,  해직교사들 양말 파는 데 종일 죽때려도 보고, 저녁에 시작한 술자리를 다음 날까지 이어도 가 보고 참 낭만부르스였다. 학교에 조합원은 없어도 후원회원은 있었다. 1천5백여 명의 해직교사를 둔 전교조를 몰래 후원하던 문화는 참 아름다웠다. 알지? 몸은 같이 못해도 내 마음만은... 8시만 되면 온통 불이 꺼진 시내. 술 한잔에 시국을 논하며 열정으로 밤을 사르던 무리들에게는 다음 날 수업쯤은 매우, 도대체가 참 거뜬한 것처럼 보였다. 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번 희망버스를 타고 도착한 삼척은 온통 바뀌어 있었다.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이 온통 가게들 천지다. 20여 년의 세월의 변화가 달갑지 않다. 사람 냄새 나는 조용하고 한적했던 골목은 미처 다 지워지지는 않았으나 구석에 처박혀 상처를 핥고 있었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주던 통닭집도 사라졌다. 승훈과 원민에게 꼭 맛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 기업 프랜차이즈 닭집에서 한잔할밖에.


2. 

지난 2차 희망버스 때 마을회관에서 함께 묵었던 다큐작가를 다시 만났다. 와! 방가방가! 내가 물어 본 말, 몸에 이상 징후는 없어요? 그는 지난해 후쿠시마에 직접 다녀왔다(강제이주지역인 20km 근처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학교 운동장을 제염한다고 걷어냈으나 달리 갈 데가 없어 한 곁에 쌓아두고 있었으며, 아이들을 차로 실어와 땅을 밟지 못하게 안아서 내려주는 부모들 얘기를 들려주던 그였다.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별 문제없는 것처럼 와구와구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현지인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나 문제가 있다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다. 문제가 있다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30년을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다는 농부처럼 삶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별 다른 징후는 없단다. 다행이다. 

중3과 고1 아들을 데리고 온 분이 있다. 다른 건 뭘라도 방사능 오염 만큼은 자신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겠다며 희망버스를 타는 아빠와 동행하자고 했단다.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던 일본 소녀가 떠오른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이 땅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으면서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하다. 제 배 불리겠다고 갖은 지랄을 다 한다. 그러니! 아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3. 

3층 대책위 사무실은 넓직했다. 1층에 롯데리아가 있는 시내의 노른자위 건물이다. 그런데도 건물주가 대책위 활동에 쓰라고 내준 것이란다. 벌써 1년이 넘었단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높은 것이리라. 삼척시장 당신은 끝났으~ 주민소환 성공 기원!

하, 영덕은... 참 많이 힘들어 보인다. 탈핵희망버스 탑승객들과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들 충돌을 우려할 정도다. 영해시장 분위기는 더러 박수를 함께 치는 할머니들도 계셨지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눈치들이다. 영덕대책위 박혜령 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외롭지 않은 길이어야 할 텐데...

밀양 어르신들이 한 차로 왔다. 탈핵연대가 소풍이기도 하다. 그참, 즐겁지 아니한가. 망할 한전의 거액소송이 목줄을 죄지만 그게 뭐!


4차 탈핵희망버스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이 될 거라고 기획단은 얘기한다. 두 대의 버스였던 것이 5대가 되었다. 4차 때는 몇 대가 될까.

버스를 타는 일은 자신을 까발리는 여행이기도 하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과 단지 한 버스라는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껍데기를 한꺼풀 벗어낸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그만큼.  낯선 이들의 꺼풀들이 하나씩 쌓여서 에너지가 된다. 날것들의 연대이다. 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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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산하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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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탑 결사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문

 

가끔, 농사일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는 집과 마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려 할 때가 있다. 벌써 7년이다. 지난 7년동안 우리 주민들은 오직 7

6 5, 이 세 글자만 바라보며 살았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하다. 밀양시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을 관통하는 69기의 초대형 송전철탑 건설사업은 이제 백지화나 건설 강행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치러진 지 석달,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경과지 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일어서려 한다.

 

기나 긴 세월이었다. 한전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노선 선정과 관련된 수많은 잡음, 그리고, 공청회와 단식투쟁, 상경투쟁, 갈등조정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거기에 바쳐진 시간과 주민들의 땀과 눈물은 측량조차 할 수가 없다.

 

밀양시청 앞에서 밥을 굶으며 농성할 때 어깨 두드려주며 격려하던 주민들의 손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지난 가을,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산을 기어오르며, 아들 같고 손자 같은 귀때기 새파란 젊은 아이들의 욕설을 들으며 분한 눈물을 삼키던 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치우 어르신의 새카맣게 타버린 시신 앞에서 울부짖던 시간을 또한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농사 지으며 땅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이 끔찍한 고압전류 아래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졸지에 우리가 평생을 일구어온 모든 것, 우리의 땅과 재산, 그리고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오던 마을공동체가 졸지에 송전탑 아래서 결딴이 나게 되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지난 7년간 싸워온 것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를 보상금 더 받아내기 위해 떼쓰는 노인들로 매도했다. 우리는 되묻고 싶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들이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으로 대체 무얼 더 하겠는가.

 

내가 사는 집, 평생 일구어 온 농토, 오순도순 살아온 우리 마을이 하루 아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는데 누구인들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기만을 바란다. 내 땅, 내 집이 저 어마어마한 철탑에 짓눌려 끔찍한 전자파에 희생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765송전탑은 신고리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핵발전이야말로 오늘날 이 송전탑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로 그 위험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지금도 고리 1호기가 4천만의 시한폭탄이 되어 있다. 전세계가 지금 원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핵발전소 증설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간 이후, 전국의 많은 시민, 학생, 양심적인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흔 번이 넘는 집회를 치러냈고, 수없이 많은 전국의 시민들이 경과지를 다녀갔고, 주민들의 피어린 절규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우리 밀양 싸움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전은 각오하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한전은 공사 강행을 기정사실화한 채 주민들을 이간질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한전이 아무리 주민을 이간질시키려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한전이 다시 공사를 강행하려해도 우리는 몸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의 결의>

 

 ▪ 보상은 필요없다! 765는 물러가라!

 

 ▪ 경과지 주민 똘똘뭉쳤다! 한전은 각오하라!

 

 ▪ 핵발전소 필요없다! 765를 즉각 백지화하라!

 

 ▪ 민의를 외면하는 죽음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밀양시민 하나되어 765를 막아내자!

 

 

2012년 6월 7일,

765kv 송전탑 결사 반대 밀양시 경과지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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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면 지역 공사 재개에 따른 성명서>

 

‘성실한 협의’ 운운하며 공사 강행하는 한전의 행태를 규탄한다!

 

765kv 송전탑 밀양 청도면 지역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이치우 어르신이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산화하신지, 석달이 흘렀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전력 김중겸 사장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주민들이 요구한 진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 그리고 백지화를 포함한 765kv 송전선로 전면재검토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이 볼썽사나운 헐리우드 액션만 남긴 채 밀양을 다녀갔다.

 

그리고, 지금 한전은 일부 장례위원들과의 약속을 근거로, 이미 합의된 밀양시 청도면 지역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토록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 전국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전국의 시민들이 탈핵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을 다녀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한전은 한 번도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거나, 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한전은 지금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전은 마을이장,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대표들을 무시한 채,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를 종용하고 있고, 얼토당토 않은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제, 한전은 일부 장례위원들과의 협의를 빌미로, 이미 주민들과 합의된 청도면 지역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청도면 지역에 공사를 완공하여 이미 밀양 지역 전체 송전탑 공사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송전탑 공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4개면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면서 4개면 주민들에게 성실한 협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언어 도단이다. 과연 한전은 분신 사태에까지 이른 지난 6년간의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도면 지역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사장의 분신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공사를 강행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한전은 지금 강행되고 있는 청도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분신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한전은 765kv송전탑 백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라!

 

2012년 4월 17일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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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밀양시 삼문동 233-11/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19대 총선 밀양∙창녕 총선 후보자 전원,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천명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주민 투쟁 동참, 탈핵 정책 및 송전탑 대체 기술 개발 등에도 한 목소리

 

∙ 제19대 총선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4명 전원은 밀양 지역 최대의 현안인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밝혔다.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이하 분신대책위)는 지난 3월 17일, 밀양시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이치우 열사 추모 문화제’ 행사에서 전달된 765kv 송전탑 문제 관련 정책 질의서 분석을 통하여 모든 후보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토지 수용 및 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현행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보상에 관해서도 별도의 보상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는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박성표 후보(무소속)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상기준 상향, 이주대책 등 피해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 역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 송전탑 경과지인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일흔 네 살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자결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현행 765kv 송전탑 공사에 대해서도 조해진 후보(새누리당)은 “경과지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일방적 공사추진은 결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 또한 “주민과의 합의없는 어떤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도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표 후보(무소속)는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고려와 도출되는 합의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 또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한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 네 후보자들은 또,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 붙고 있는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후쿠시마 사고와 고리 1호기 사고, 송전탑 분신 자결 사건 등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신규건설 문제가 뜨거운 사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와 원자력발전소 신규증설 문제에 관해서도 네 후보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 또한 “원전의 추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은 수명연장 재승인 없이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표 후보(무소속)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국가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점차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 원전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는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는 말로 탈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네 후보는 ‘송전탑 방식을 대체할 신기술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질문에도 네 후보는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초전도케이블의 상용화전까지는 지상 송전탑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선로를 보강하여 송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는 “LS전선에서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은 최신의 기술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성표 후보(무소속) 또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하매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투자가 요망된다”는 뜻을 밝혔고, 최원식 후보(무소속) 역시 “반드시 초전도 케이블로 송전하고 송전탑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분신대책위에서 취합한 정책질의서 답변 원문이다.

 

19대 밀양∙창녕 총선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

 

1.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수용 및 공사강행을 통해 비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비현실적인 보상을 강제하는 현재 법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승인고시전에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송전탑 주변지역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상법률안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조현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관련 법조항은 개정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노선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 주민의견의 반영에 관한 실효적 규정, 현실적인 보상대책 및 규정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경태 국회의원은 일방적인 국책사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이번 사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무시한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으로 발생한 만큼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전원개발사업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을 사업 시행전에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3억을 넘는 땅을 700만원에 보상을 해 주겠다면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 강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박성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상기준 상향, 이주대책 등 피해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등, 충분한 절차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

 

(최원식) 비민주적인법이다, 한전의 일방통행 전원개발 촉진법에서 국민을 위한 전원개발법으로 그 명칭을 꾸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법으로 다시 제정하길 바란다.

 

2. 지난 1월 16일 분신 산화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뜻과 주민들의 열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지역의 최대현안인 765kv 송전탑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에 대한 입장을 필히 밝혀주십시오.)

 

(조해진) 경과지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일방적 공사추진은 결코 반대합니다.

 

(조현제) 765kv 송전탑 사태는 앞으로 건설 계획인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한다면, 즉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765kV 송전선로에 따른 고압 송전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조현제는 현재의 765kv 송전탑 건설방식은 원clr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의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건설문제는 주민피해와 환경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며, 주민과의 합의없는 어떤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도 강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원전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성표) 단순한 찬반의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이해와 소통이 우선되어야하며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고려와 도출되는 합의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최원식) 반대한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한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3.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조해진) 참여한다.

 

(조현제) 참여한다. 당선후 맡겨만 주신다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체적으로 결합하여 주민피해가 없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투쟁하겠다.

 

(박성표) 참여한다.

 

(최원식) 참여한다.

 

4.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탈핵으로 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또한 대안 에너지 및 탈핵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조해진)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조현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전환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폐쇄 선언을 하고,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탈핵 선언, 일본은 신규원전의 건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중이며,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수록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전의 추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은 수명연장 재승인 없이 즉각 폐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전안전 규제를 강화하여, 원전 안전보고서 공개의무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하도록 정책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표)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국가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점차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 원전건설은 반대

 

(최원식)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5.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송전방식은 원거리 송전탑 건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과지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며 자연경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될 신기술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초전도케이블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신기술이므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초전도케이블의 상용화전까지는 지상 송전탑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선로를 보강하여 송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제) 밀양 송전탑 건설로 시작된 비극은 정부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왜 남부권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끌어갈려고 합니까? 주민과 많은 전문가들은 송전탑 건설에 관련하여, 증용량전선의 교체라든지, 초전도케이블을 사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정부와 한전은 MB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면,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LS전선에서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은 최신의 기술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박성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하매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투자가 요망됨.

 

(최원식) 반드시 초전으로 케이블로 송전하고 송전탑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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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바다가 되어 버린 송전탑 건설 저지의 현장

 

전야제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밀양시의 상동면에 있는 여러 마을 회관으로 안내되었다. 가서는 날이 새는 줄 무르게 각지에서 몰려든 200여 명의 탈핵희망버스 참가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막걸리가 넘쳐나고 탈핵의 기운들이 넘쳐났다. 마침 내 옆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한 현장으로 취재를 다녀온 시사-인의 기자가 있어 생생한 후쿠시마 취지기를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 이날 희망버스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에 사람들을 모든 것이다. 특히 녹색당에서 조직적으로 참여자들이 많아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제발 이 땅에 핵이 없어지는 날을 그리며,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투사로 만드는 세상은 분명 문명사회가 아님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각성을 해야한다. 자손 만대, 핵폐기물을 물려주고 그걸 관리하라는 못된 조상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손들의 삶을 지속가능하면서도 행복하게 가꾸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못된 이 시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치우 할아버지 열사님의 명복을 빌며, 그 분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는 국민이 되어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 다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하자는 다짐을 해 본다. 

 

 

 

 

 

 

 

 

 

 

 

 

 

 

 

 

 

=========================================================================아래사진은 이현주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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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 대책 위원회

 

출범 선언문

 

○ 여기가 과연 사람이 사는 나라인가?

평생 동안 농사 지으며 땅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이 끔찍한 고압전류 아래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4억짜리 땅에 6천만원 안겨주고 나가라 한다. 8억8000만원짜리 농지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로로 땅은 죽은 땅이 되어 버렸는데, 고작 680만원 안겨주고 떨어지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 이치우 어르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았다!

밀양시장도 우리를 버렸다. 정부는 우리를 보상금 더 받아내기 위해 떼쓰는 노인들로 매도했다. 이 억울함을 안고 우리는 새벽마다 산길을 오르고, 아픈 무릎을 끌며 산길을 기어다니면서 저 젊은 인부들, 용역들, 무자비한 기계들에 맞섰다.

일흔 네 살 이치우 어르신, 구순의 모친을 모신 이 어른은 1월 16일, 당신과 동생이 평생동안 피땀 흘려 일군 논바닥에 투입된 용역들에 맞서다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떠났다.

 

○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는가. 다만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기만을 바란다. 내 땅, 내 집이 저 어마어마한 철탑에 짓눌려 끔찍한 전자파에 희생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송전철탑을 대신할 대안이 있다.

이미 ‘꿈의 케이블’로 불리는 초전도 케이블이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LS전선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초전도 케이블 기술력은 전기 저항을 거의 제로 상태에서 손실 없이 전기를 송전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와 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을 감내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송전철탑을 밀어붙이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핵발전소 없으면 송전탑도 없다.

765송전탑은 신고리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로 그 위험성이 만천하에 노출된 핵발전이야말로 오늘날 이 송전탑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치우 어르신의 뜻을 잇고자 전국 방방곡곡의 뜻있는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765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송전탑이 백지화되고, 핵발전소가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저 세상에 가신 이치우 어르신의 넋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

 

 

<우리는 요구한다>

 

▪ 민의를 외면하는 죽음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송전선로 노선 전면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고소고발 취하하고, 주민 피해 보상하라!

▪ 지경부 장관, 한전 사장은 고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분신사태를 몰고 온 주범, 허엽 송전탑 건설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

▪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건설, 즉각 중단하라!

 

2012년 2월 1일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고문] 문규현 신부(상임), 안병구 변호사,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상임대표] 권영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만우 태고종 종무원장 스님, 조성제 밀양 너른마당 이사장 신부

[공동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하승수 녹색당 창준위 사무처장, 차윤재 핵발전소확산반대 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동국대 의대 교수), 김준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문위원] 김영기 도의원, 손진곤 시의회의장, 박필호 시의원, 문정선 시의원, 이태권 민주통합당 밀양시위원장

[연대단체] 한국농업경영인밀양시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밀양시협의회,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밀양시생활개선회, 밀양시생활체육회,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동면적십자회, 상동면동장협의회, 산외면생활개선회, 환경실천연합회, 한국몬테소리, 밀양을사랑하는시민모임, 밀양촛불, 밀양참여시민연대, 녹색평론밀양독자모임, 시끌벅적공부방, 밀양문학회,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통합진보당밀양시위원회, 전교조밀양지회, 전농부경연맹밀양시농민회, 어린이책시민연대밀양지회,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두레생협, 밀양촛불, 밀양창녕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불교태고종전국전법사회, 한국불교태고종경남동부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약산사, 한국불교태고종일월정사, 청룡사, 밀양가르멜수녀원, 천주교 밀양성당, 천주교 예림성당,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탈핵동해안천주교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 천주교부산교구생명환경사목, 천주교부산교구빈민사목, 부산글쓰기교육연구회, 부산녹색당창준위,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생명그물,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 새날교회, (사)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 민주통합당울산시당, 통합진보당울산시당, 사회당울산시당, 울산인권연대, 진보신당울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품&페다고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생명평화마중물, 부산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정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경주핵안전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천도교한울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나눔문화,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창YMCA, 김해YMCA,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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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보 도 자 료

밀양 송전탑 보상 합의의 10가지 문제점

밀양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합의했다

15개 마을의 합의서 / 주민 총회 회의록 / 주민 서명부를 공개하라!

적법성을 갖추려면 위 자료가 있어야 하나, 본 대책위가 파악한 바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총회 개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주민들과 한전의 일방적 합의로 추측됨.

10명의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무슨 근거로 자신들이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가?

대표 선임 절차와 협상 과정 주민 보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스스로 대표를 자칭한 10인이 협상에 임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함. 10인의 대표 중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부북면 AB, 상동면A),

이미 보상에 합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지역 (청도면 AB),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의 대표(상동면 B, 산외면A),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참가한 자(산외면 B) , 주민 대표성이 없는 이가 대부분. 한전과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합의에 임하여 졸속 합의를 주도함.

주민 대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 연락처

부북면 010-2659-3257 상동면 010-5095-7234 산외면 010-8527-5435 / 010-2857-6364

지역 특수보상비 185억원

 

이중 40%74억원

5개면 1,800여세대 분배

 

가구당 약 400만원 개별 보상금 지급

우리는 돈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운 것이 아니다!

400만원? 밀양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400만원은 송전탑을 통해 주민들이 입을 물적 정신적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음.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현금 매수책이다!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다수의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

개별 현금 보상은 법적 근거 없음

현재 입법 추진중인 송주법에도 한전 내규에도 해당조항 없음.

개별 현금 보상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있으며, 아주 나쁜 선례

만약 이미 송전탑이 설치된 밀양시 청도면에도 개별 현금보상이 지급된다면, 같은 논리로 정관, 양산, 창녕 주민들도 현금 보상을 해야 하며, 향후 국책사업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생겨난 코메디 같은 일.

5개면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70억원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 행정 이미 자체적 농산물 판매 유통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 실제적 효과가 극히 의심스러움

나노 산업단지

밀양 추진 약속

송전탑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정부와 밀양시가 거래를 하는 것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노와 송전탑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아주 나쁜 술책임.

국도 25호선 확장 사업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송전탑 건설과 무관하게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지역 사업임.

가장 좋은 지역 사업은 송전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

태양광 valley 사업

 

실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뜬금없는 지원 정책임.

주민들에게 실제 돌아갈 혜택은 태양광 발전 부지 토지 임대 수입인데, 매년 5개면 도합 19천만원에 불과, 극소수 주민만 혜택을 보며, 이를 통한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도 우려됨,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임야 훼손 불가피.

 

 

<우리의 주장>

1. ‘자칭 대표에 의해 주민 동의 없이 체결된 보상안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2. 우리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3. 주민들이 입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400만원으로 해결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 현금 개별 보상은 주민 매수와 주민 간 갈등으로 귀결되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5. 정부와 한전은 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6. 국회는 보상을 통한 주민 갈등만 양산할 뿐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송주법) 제정 시도를 유보하고, 대체 입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7. 밀양 송전탑 갈등은 기존 선로 우회송전‘345kV 4회선 지중화’, ‘노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책위 향후 일정>

* 한전의 공사 강행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반대 경과지 4개면 주민 궐기 대회

일시 : 923() 오전 10장소 : 밀양시 가곡동 고수부지

<긴급 토론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일시 : 2013926() 오후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 전국 송전탑반대 네트워크 및 국회의원 다수(섭외중)

 

 

2013916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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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밀양시에서 만든 유인물을 시공무원이 배포하다 주민들에게 쫒겨났다고 합니다.

a4지 4배 두터운 종이 2번 접히는 유인물은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소리만 담고 있습니다.

9.30일 이전 합의하면 185억 적용
10.1잉 이후 합의하면 165억 적용 이랍니다.

밀양시가 한전에게 교육받고 합의를 위해 주민들을 만나러다니는 상황입니다. 시공무원인지 한전직원인지 모를 노릇입니다.

보상협의체는 반대대책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대표성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밀양의 대다수 주민들은 '보상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재로 지금 새로운 보상법인마냥 나오는 이야기들은 5월 공사강행전 한전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며, 이미 그당시 1813명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았던 적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직접보상 400만원이라는 내용이나 이것 역시 주민들간 마을간의 분쟁 혹은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후 보상안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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