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면 지역 공사 재개에 따른 성명서>

 

‘성실한 협의’ 운운하며 공사 강행하는 한전의 행태를 규탄한다!

 

765kv 송전탑 밀양 청도면 지역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이치우 어르신이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산화하신지, 석달이 흘렀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전력 김중겸 사장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주민들이 요구한 진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 그리고 백지화를 포함한 765kv 송전선로 전면재검토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이 볼썽사나운 헐리우드 액션만 남긴 채 밀양을 다녀갔다.

 

그리고, 지금 한전은 일부 장례위원들과의 약속을 근거로, 이미 합의된 밀양시 청도면 지역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토록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 전국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전국의 시민들이 탈핵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을 다녀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한전은 한 번도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거나, 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한전은 지금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전은 마을이장,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대표들을 무시한 채,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를 종용하고 있고, 얼토당토 않은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제, 한전은 일부 장례위원들과의 협의를 빌미로, 이미 주민들과 합의된 청도면 지역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청도면 지역에 공사를 완공하여 이미 밀양 지역 전체 송전탑 공사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송전탑 공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4개면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면서 4개면 주민들에게 성실한 협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언어 도단이다. 과연 한전은 분신 사태에까지 이른 지난 6년간의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도면 지역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사장의 분신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공사를 강행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한전은 지금 강행되고 있는 청도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분신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한전은 765kv송전탑 백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라!

 

2012년 4월 17일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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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밀양시에서 만든 유인물을 시공무원이 배포하다 주민들에게 쫒겨났다고 합니다.

a4지 4배 두터운 종이 2번 접히는 유인물은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소리만 담고 있습니다.

9.30일 이전 합의하면 185억 적용
10.1잉 이후 합의하면 165억 적용 이랍니다.

밀양시가 한전에게 교육받고 합의를 위해 주민들을 만나러다니는 상황입니다. 시공무원인지 한전직원인지 모를 노릇입니다.

보상협의체는 반대대책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대표성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밀양의 대다수 주민들은 '보상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재로 지금 새로운 보상법인마냥 나오는 이야기들은 5월 공사강행전 한전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며, 이미 그당시 1813명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았던 적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직접보상 400만원이라는 내용이나 이것 역시 주민들간 마을간의 분쟁 혹은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후 보상안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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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밀양시 보상협의체 결성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주민들을‘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인가?

 

◾ 윤상직 장관이 두 번이나 밀양을 내려와서 했던 일은 결국 밀양 주민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 일로 귀결되고 말았다.

◾ 이제 윤장관이 밀양 방문 끝에서 공표했고, 오늘 밀양시장이 나서서 결성을 밝히는 ‘보상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을 둘러싼 밀양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분열로 이끌 것이다.

◾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은 일찍부터 한국전력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하여 1,584세대 1,813명의 서명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런 민의를 비웃는 듯, 정부는 밀양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일명 밀양지원법, 산업부가 김관영/ 조해진 의원 제출 법률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 추진하였다가 밀양주민들의 상경투쟁 등으로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임)을 주도적으로 입법하고자 노력했고, 이제는 아예 밀양시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극소수 찬성주민들을 엮어 보상협의체라는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

 ◾ 전문가협의체의 베끼기 대필 날치기로 범벅된 탈법적인 보고서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최고위급 공무원인 장관 차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감표명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한전의 기술적 승리’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과 주민들 앞에서 떠들고 다니는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제는 ‘보상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8년간의 기나긴 투쟁, 자신의 생존권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안 앞에서 보상금이란 주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 극소수 찬성파 주민들은 자신들의 존재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을 비방하면서 주민들간의 분열을 조장해왔고, 결국 ‘돈 문제’로 이전투구의 싸움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수수방관하던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과 극소수 주민을 동원하여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다수 반대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 우리는 보상 협의체에 응할 수 없으며, 보상협의체의 존재 자체가 다수 경과지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동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즉각, 철회해야 하며, 밀양 문제를 정도에서 풀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주민 재산권, 건강권, 이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과 같은 4대 쟁점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풀어가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정부와 밀양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민의를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어가라! 주민들을 결국 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3년 7월 2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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