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일 상황] 날씨 - 맑음.

 

 

상황

▶주민 서울상경간담회 일정 시작

▶연극 (너른마당) 122 11:30시 첫 공연

▶밀양경찰서 3시 손00(79) / 이00 조사

▶16:30 국가인권위 박광호 사무관 대책위 면담

▶122번에서 내려온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경찰차가 따라붙으며 어디집으로 내리는지 확인함.

바드리입구

▶10:00 폴리스라인 다시 설치. 바드리 농성장 입구 폴리스라인에 대해 밀양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넣음

95/96

▶00와 (감00 ․ 지00) 교대

109

▶7:20 경찰과 주민 1차 대치(도곡저수지)

▶9:30 고정 주민 108번에서 109번 도착 상황보고 내려옴. (주민11명)

▶콘테이너 5대, 텐트 5개 한전인부 20~30명 / 경찰 20~30명

▶헬기 3차례 콘크리트로 기둥1곳에 붓고 있음. 아직 기초공사중.

110

▶10:00 110번 현장으로 고답주민 도착

▶11:28 철조방 밖에서 주민 16명과 경찰이 대치중 경찰 인원이 계속 증가 중

▶12:30 경찰 100여명과 대치 및 발파

122

▶8:00 한전 공사시작 123에서 주민들 일부 이동.

▶8:15 123에서 122번으로 주민 모두 이동

▶8:40 주민 모두 현장에서 하산하는 상황에서 경찰 채증 및 협박으로 대치상황. (여경투입) 10:00 주민 철수

123

▶7:50분경 123번에 인부25명 , 주민10명 연대 2명, 카메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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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4)2013114(완).pdf

 

 

밀양 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국정감사이후, 변화 없이 주민 위협하는 경찰력 행사

 

 

11월 7일과 8일 인권침해감시단은 상동면 옥산리 122번 현장 아래에 있는 여수동 마을 근처를 감시했다. 경찰은 송전탑 공사부지와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진입로를 통제했다.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 진입로로써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곳이었다. 공사 진입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주민들이 탄 차량에 대해 ‘외부인’이라며 차량의 진입을 막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주민들이 경찰을 향해 항의성 연좌 농성을 하자 기동대장(지역장)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협박성 법률 용어 사용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온 시민들과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경찰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1.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찰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통행제한

 

7일 오후 2시 30분경에 인권침해감시단이 상동면 옥산리 122번 현장 아래에 있는 여수동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공사장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진입로 마다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통행을 제한했다. 마을 주민이 경찰이 통행 제한하는 곳 중 천일암 공사진입로와 하씨문중 선산 진입로는 공사진입로로써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감시단에게 문제점을 알려왔다. 감시단은 주민의 주장을 경찰에게 알리면서 경찰의 진입로 통행 제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했으나 현장 경찰은 행정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은 모르고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답변했다. 천일암에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통행 불허하고 있으며 4일 마을 주민 윤나해 씨가 하씨문중 선산에 있는 남편 묘에 가겠다는 것까지도 불허했다고 한다.

 

또한 8일 오전 7시 20분경 마을주민들과 감시단이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반대편 여수동 마을 입구 쪽에서 공사장으로 진입한다는 소식을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통행을 불허하는 바람에 한참이나 길을 우회해서 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자 경찰은 ‘외부인’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라서 막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주민들은 대체 누가 ‘외부인’이며, 그렇다면 경찰 역시 외부인이니 이곳으로 다니지 말라며 격렬한 항의를 했다. 현재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무분별한 통행 제한은 공사부지와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동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증폭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사진 1, 2> 천일암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8일 오전 7시 20분 경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는 마을 주민 차를 막아선 경찰

<사진 3> 8일 오전 7시 20분 경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는 마을 주민 차를 막아선 경찰


하씨문중 선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

<사진 4> 하씨문중 선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



 

2. 고령의 주민들을 법으로 위협하는 경찰

 

8일 오전 8시 7분경 주민들이 기동대 버스 차량을 막아서고 연좌 농성을 했다. 이는 경찰이 한전 직원들을 비호해서 공사장으로 올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시위였다. 주민위원은 전날 기동대장이 주민들과 한전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동지역으로 한전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바로 다음날 약속이 깨졌다며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해 했다.

 

기동대장은 주민들이 경찰을 향해 항의성 연좌 농성을 하자 오전 8시 20분경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총 7차례의 경고 방송을 했다. 고압적이고 명령조의 기동대장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협박성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위협감을 안겨줬다. 경고 방송의 내용은 주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것이다” “10차례 경고 후 연행 하겠다” 등이었다. 또한 지난번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이 있을 것이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얼굴을 채증해서 출석요구서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차량을 막아선)할머니들만 출석요구서 발부될 것이고 뒤에 서있는 사람들(연대 시민들과 감시단)은 발부 안 될 것이라며, (할머니들이)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과 연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다. 7일 오후 7시 10분경에도 한전 직원들을 에워싸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감금죄로 체포해야한다”라며 옆에 선 부하에게 큰 소리를 쳤다. 기동대장은 경찰을 향한 주민들의 불신에 대해 함께 소통하려하기 보다는 고령의 주민들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법으로 위협했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을 겁박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채증의 근거를 묻는 감시단에게 공무 방해라며 신원 조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기동대장

<사진 5>채증의 근거를 묻는 감시단에게 공무 방해라며 신원 조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기동대장


주민들에게 법으로 위협하는 기동대장

<사진 6>주민들에게 법으로 위협하는 기동대장


기동대장의 지시를 받고 연좌한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찰들

<사진 7>기동대장의 지시를 받고 연좌한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찰들



 

3. 상황일지


11월 7일

14:30 상동면 옥산리 여수동마을 입구 도착함. 주민들이 인도에서 농성하고 있고 사복경찰 4명이 인도에 돗자리 펴고 앉아있음. 천일암 주변에서는 광주정평 미사 중. 마을에서 122번 공사 현장으로 가는 진입로마다 경찰들이 통행 제한하고 있음.

 

(마을주민 인터뷰)

122번 공사현장에서 집회 끝나고 마을 주민 5명이 한 차를 타고 고정마을로 이동했는데 고정마을 어귀에서 내리자 뒤따라온 차량에서 내린 사복경찰들이 주민들에게 다가옴. 사복경찰들 주민들에게 이름이 뭐냐고, 집이 어디냐고, 어제 여경이 추락한 사건이 있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고 함. 사복경찰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시라고 했고 주민들은 경찰들이 먼저 집에 가라고 해서 경찰들이 돌아가고 주민들 집에 돌아갔다고 함.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 5명(김영안,허희야,김수금,강명숙,김영순)

 

 

16:05 감시단이 경찰에게 천일암 공사진입로와 하씨문중 선산 진입로 두 곳 모두 공사진입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주민이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진입로 통행 제한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현장 경찰은 행정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은 모르고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답변. 천일암에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까지도 통행 불허하고 있다고 함. 11월 4일 윤나해 씨가 하씨문중 선산에 있는 남편 묘에 가겠다는 것까지도 불허했다고 함.

17:15 한전 직원들이 모텔뒷길 이용해 공사장에서 나온다는 연락받아 이동. 주민들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공사차량 이동 못하게 막음. 채증하는 경찰과 마을주민들 싸움 벌어짐. 감시단이 채증하는 경찰들에게 채증의 위법성을 알리고 설득. 하지만 기동대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감시단에게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이라 몰아 부침. 채증 하는 경찰들은 정복을 입지 않았고 사복차림이었음.

17:30 한적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주민들이 연좌 농성을 계속하고 있자 기동대장이 그만가보겠다며 적당히 하고 가시라며 주민들에게 말하고 떠남.

18:45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차량 안에 있었던 인부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옴. 주민들이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실랑이가 벌어짐.

19:10 기동대장이 감금죄에 해당된다며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등장함. 후퇴했던 경찰들이 다시 배치되고 주민들에게 억류됐던 공사인부들을 빼돌림. 도망가는 공사인부들을 쫓아가는 주민들을 여경들이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착시킴.

19:20 공사인부들을 왜 빼돌리냐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기동대장은 더 이상은 못 봐준다며 협박. 외부인들을 중심으로 채증하라는 명령 내림. 연대하러온 활동가들, 인권감시단등이 주로 채증 당했고 상황종료.

  

11월 8일

6:20 모텔 뒷길 공사장 진입로 도착. 주민들 십여 명과 정복경찰 5명이 나옴.

7:20 한전 직원들이 반대편 방향으로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이동했으나 길목에서 경찰들이 막고 보내주지 않음. 길을 우회해서 돌아갔으나 이미 한전 직원들이 모두 올라간 뒤에 도착.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100여명이 교대하려는 한전 직원 50여명을 둘러싸고 비호해서 지나가게 해줬다고 함.

8:07 경찰 기동대 버스 차량 3대가 지나가려고 하자 한전 직원들을 비호하고 보내준 것에 분노한 주민들이 차량을 막아선 후 연좌 농성 함.

8:22 기동대장이 나타나 주민들에게 차량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법 집행하겠다면서 1차 경고 함.

8:29 기동대장 2차 경고 함.

8:32 기동대장이 20분 후에도 앉아 있다면 연행하겠다고 3차 경고 함. 아울러 뒤에 있는 사람들(감시단 및 연대온 시민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얘기함.

8:33 감시단이 사복을 입고 스마트 폰으로 채증하는 경찰에게 항의 함. 그러자 기동대장이 감시단에게 법에 나와 있다며 공부 좀하고 오라고 비아냥거림. 덧붙여 주위 부하들에게 감시단과 주민 이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증하라고 명령함.

8:37 기동대장이 주민들에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다시 경고 함. 절대 인내하지 않고 절대 참지 않겠다며 3차 경고 함.

8:45 주민들이 사복을 입고 채증 하는 경찰에게 한전 직원도 사복 입고 채증을 하는데 한전 직원 아니냐며 경찰이면 정복을 입고 채증을 해야지 한전 직원인지 의심된다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8:51 기동대장이 체포 경찰과 여경 배치함.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정당한 법 집행 하겠다면서 비키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4차 경고 함.

9:01 기동대장이 5차 경고함.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 있을 거라며 지난번에 경찰관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발행했으니 몇몇 가정에 도착했을 거라고 위협 함.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채증해서 출석요구서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 함. 덧붙여 할머니들만 출석요구서 발부될 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발부 안 될 것이라며 주민과 연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함. 또한 10차 경고까지 할 것인데 할머니들만 체포되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다시 얘기 함. 부하들에게는 감시단이나 주민 이외의 사람들이 경찰들 채증 방해하면 정확하게 찍으라고 명령함.

9:20 기동대장 6차 경고 함. 통행 방해로 사법 절차에 의해 처벌받을 것과 출석요구서 확인하라며 경고 방송 함. 할머니들 제발 이용당하지 말라며 반복 함.

9:40 기동대장이 7차 경고 함. 이후로는 주민위원과 경찰 측이 협상을 계속 시도 함.

11:21 정보과장이 주민위원에게 자기가 한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마찰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겠으니 연좌 농성을 그만 풀 것을 요구. 기동대장이 주민들에게 한전 직원들이 상동 지역으로 공사장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주민과 직원들이 마찰이 생길 때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주민 증언에 의하면 하루 전에도 이러한 약속을 했으나 바로 어제와 오늘 지키지 않았다고 함)

11:45 주민들 연좌 농성 풀고 기동대 차량 지나가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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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3)20131028(완).pdf

 

밀양 10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3)

 

한전 폭력을 모른척 하는 경찰, 여전히 밀양은 전쟁중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에 대한 자세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1028일과 29일 양일간 인권단체들은 바드리 마을과 도곡, 29일 도곡에서 경찰들과 한전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한전 직원들에 의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던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눈감아주었습니다. 한전 직원들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머리를 다친 주민은 결국 응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5. 1028-29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첨부 1> 밀양 201310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1]

 

밀양 201310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은 1028일 밀양 바드리 마을과 도곡, 29일 도곡에서 경찰들과 한전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했다. 바드리 마을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을 과도하게 투입해 주민들을 고착시켰다. 농성장 앞으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묶어 놓으며 심지어 도로가에 앉아있던 주민의 사지를 들어 농성장으로 옮겨다 놓은 후 고착시켰다. 경찰은 레미콘이 들어오니 안전상의 문제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당장에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인해 예비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

 

도곡 마을에서는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주민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힌 한전 직원들에게 감시단이 성명과 소속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눈감아주었다. 한전 직원들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머리를 다친 주민은 결국 응급차에 실려 갔다.

 

1. 주민들 예비단속하며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경찰

 

오후 130분 인권침해감시단이 바드리 마을에 도착했다. 감시단이 도착해 보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주민들이 있는 농성장 위쪽까지 경찰들이 3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민들을 사실상 농성장 안에 가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경찰들이 오전부터 농성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2시에 레미콘이 들어오는 데 그 이후에 바리케이트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감시단에게 전했다. 오전에 농성장 앞 도로가 쪽에 앉아있던 주민들을 농성장 안으로 옮기기 위해 경찰들이 사지를 들어 옮기려고 하자 주민들은 차가 오면 비키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무력으로 농성장 안으로 옮기고 고착시켰다. 그 후에도 점심시간에 도로가 쪽에 서성이던 한 시민을 레미콘 진입 전 여경 3명이 고착시켰고, 오후 243분에도 도로가 쪽에 서있던 시민을 고착시켰다. 이들은 차가 오면 비킬 것이니 막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묵살했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당장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인해 주민들을 예비단속하며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고착시킴

<사진 1>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고착시킴

 

레미콘이 들어오자 여경 3명이 시민을 고착시킴(우측),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3중으로 고착시킴(좌측)

<사진 2> 레미콘이 들어오자 여경 3명이 시민을 고착시킴(우측),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3중으로 고착시킴(좌측)

 

 

2. 한전 직원들 무력 진입으로 주민 부상, 경찰 한전 직원 눈감아주며 주민 안전 뒷전

28일 오후 4시경 인권침해감시단이 도곡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 20여명이 도로를 가로 질러 앉아있었고, 사복을 입은 경찰 몇몇이 서성거렸다. 얼마 후 작업을 마친 한전 직원들이 교대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었고, 도로 아래쪽에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교대조가 올라왔다.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440분경 도로 위쪽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며 무력으로 진입하자 아래쪽 교대조 직원들도 주민들을 밀치며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앉아 있던 할머니들은 직원들의 발에 밟히고 쓰러졌다. 감시단은 주민들을 밀친 직원들을 쫓아가 소속과 성명을 물었으나 밝히지 않고 도망갔다. 감시단은 상황을 목격한 경찰들에게 다가가 직원들이 주민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왜 제지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니 워낙 아수라장이 돼서 상황을 정확히 못 봤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며 대답했다. 감시단이 다시 경찰에게 직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 아니냐며 묻자 그럼 그쪽(감시단)에서 잘 조사해서 고소하라라고 오히려 비아냥 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다음날 오전 630분경 감시단은 다시 도곡 마을에 도착했다. 658분 작업을 마친 직원들이 내려왔고 주민들 뒤쪽으로 교대조를 태운 차가 도착했다. 감시단은 직원들에게 다가가 어제와 같은 무력으로 주민들에게 진입하지 말 것을 고지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주민들과 대치했고 곧이어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79세 할머니가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고, 74세 할머니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다. 빠져나간 직원들을 뒤쫓던 82세 할아버지 또한 직원들에 의해 넘어졌다. 할아버지는 직원을 뒤쫓아 잡았고 왜 밀치냐며 항의를 했다. 잠시후 경찰이 도착해 할아버지에게 인적사항을 파악하겠다고 회유하며 직원들을 공사장으로 올려 보냈다. 이렇듯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오히려 한전 직원들의 무력 진입 행태를 눈감아주는 위법 행위를 계속 행하고 있다.

 

10.28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

<사진 3> 10.28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

 

10.29한전 직원들과 주민들 대치 중

<사진 4> 10.29한전 직원들과 주민들 대치 중

 

10.29한전 직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주민이 넘어짐

<사진 5> 10.29한전 직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주민이 넘어짐

 

10.29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에 의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구급차에 후송 됨

<사진 6> 10.29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에 의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구급차에 후송 됨

 

 

3. 상황일지

 

1028

13:30 인권침해감시단이 바드리 마을 농성장에 도착함. 당일 오전 상황에 대해 주민 인터뷰 함. (인터뷰1 : 오전 843분 상황_ 농성장 앞 도로가 쪽에 주민 4명이 앉아있었음. 레미콘 5대가 진입하기 전 경찰들이 도로가 쪽의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려고 함. 주민들이 차가 오면 비킨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여경을 불러 양팔을 뒤로 잡고 사지를 들어서 옮기고 농성장 앞으로 못나오게 경찰들을 3중으로 바리케이트 쳐서 고착시킴/ 인터뷰2 : 오후 12시 상황_ 농성장 앞 펜션(예슬이네)에 활동가 한 명이 서 있는데 레미콘이 진입한다는 연락을 받은 여경 3명이 다가와 피해자를 둘러싸고 고착시킴. 피해자가 차가 온다고 해서 뛰어들 것 아니니 비켜달라고 해도 그래도 혹시 뛰어들지 모르므로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묵살함. 레미콘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대기하며 지시를 기다렸다가 풀어줌)

14:43 레미콘이 들어오자 거리에 서 있던 사진 찍던 시민을 여경 세 명이 다가가 고착시킴.

16:10 인권침해감시단이 도곡 마을에 도착 함. 주민들 20여명이 도로를 가로 질러 앉아 있었고, 사복 경찰 몇몇이 서있었음.

16:20 주민 대열 후방(진입로 쪽) 20m 좌측(개천쪽)에 정차한 경찰 승합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 밑에서 빨간 빛이 깜박하여 가보니 캠코더를 놓아두고 경찰이 촬영하고 있었음. 채증 근거가 무엇이냐며, 어떠한 상황도 없는데 왜 촬영하느나라고 물었더니 경직법 3조에 따랐다라고 대답함. 경직법 3조가 어떤 조항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했더니 촬영하지 않겠다고 하며 캠코더 전원 끔.

16:35 일을 마친 한전 직원들 4~50명이 교대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내려옴. 그 시각 작업마친 팀과 교대하기 위해 새로운 팀이 주민들 뒤쪽으로 올라 옴. 주민들을 확인한 후 잠시 대기 함.

16:40 주민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3군데(양 옆, 가운데)로 나뉘어 주민들의 몸을 밟고, 뛰어넘어 지나감. 작업마친 팀이 먼저 주민들을 무력으로 밀고 밟고, 뛰어넘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됨. 그 틈에 새로 진입하려는 팀이 또 다시 주민들을 넘고, 밀치고 지나감.

16:42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뛰어넘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몇몇이 넘어지고 밟힘. 인권침해조사단이 도망가는 한전직원들을 쫓아가 소속과 성명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뿌리치며 도망감.

16:44 상황이 종료된 후 인권침해조사단이 도로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에게 왜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워낙 아수라장이 돼서 정확히 못 봤다”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함. 다시 인권침해조사단이 한전직원들의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라고 묻자 그럼 그쪽(인권침해조사단)이 잘 조사해서 고소하라라고 비아냥거림.

 

1029(도곡)

6:58 한전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30명가량이 내려옴. 주민들이 서서 도로를 막고 있자 대기 함.

7:02 한전 직원 차량이 주민들 뒤쪽으로 가까이 붙음. 교대조 30여명이 차에서 내림.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이 교대조에게 다가가 어제의 일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가지 말 것 고지함.

7:11 주민들과 교대조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다가 교대조들이 주민들 사이를 뚫고, 밀치며 지나감. 그 과정에서 도로가에 서 있던 주민이 떠밀려 가드레일에 머리르 박음. 또 다른 주민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짐.

7:14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간 교대조 직원들이 도로 옆 개천 쪽으로 도망치듯 달아나다 그쪽에서 저지하던 주민을 또다시 밀치고 넘어뜨림. 주민이 끝까지 직원을 쫓아가 잡고 왜 밀었느냐며 따져 물음. 한전 직원 3명과 주민3명이 서로 대치함.

7:17 경찰이 다가와 직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올려 보냄. 주민들이 왜 올려 보내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인적사항을 파악했으니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함. 그러나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음.

7:23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복 경찰이 주민들과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을 촬영함. 어떤 근거로 채증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채증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함. 소속과 직책 성명을 묻자, 신분증을 순식간에 보여 주고 넣음. 다시 한 번 묻자 빠르게 대답함. 잘 못 들었다며 제대로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꾸하지 않음.

7:28 주민들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있으니 119 불러줄 것을 경찰에 요청

7:29 그냥 떠나려던 경찰들을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이 다친 주민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경찰이 119를 부름.

7:57 119 도착해서 피해 주민을 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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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2)20131024(완).pdf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24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밀양 10월 24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2)

경찰은 안전조치 없는 연행과 주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10월 24일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을 감시하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헬기장 출입구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팔꿈치에 할머니의 머리가 부딪쳐 응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 10월 24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첨부 1]

 

밀양 20131024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24일 인권침해감시단은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이하 헬기장)을 감시하였다. 경찰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주민들에게 업무방해라면 이동하라고 했으며, 심지어 한전 측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며 주민들을 강제이동 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경의 팔꿈치에 머리를 맞아 78세의 할머니가 실신해 응급차에 실려 갔다.

 

한편 한전은 출입구에 일반적인 옥외집회신고서와는 다른 옥외집회신고서를 게시해놓았다. 신고접수증에 적힌 내용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한전 직원은 집회신고서를 찢어버렸다. 또한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채증을 했던 사복을 입은 사람이 경찰이 아닌 것이 드러나, 사복을 입은 경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1. 법 절차를 무시한 노골적인 경찰의 한전 경비 역할

  24일 오전 722분경에 인권침해감시단이 밀양댐 입구에 있는 헬기장에 도착했다. 출입문에 게시된 이상한 집회신고접수증(2013-128)과 왜 공용도로를 막는지, 적법하게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문서를 보여달라고 감시단은 요구하였다. 740분경 항공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도착했고 이후 746분경 경찰병력 2~3대가 도착했다. 경찰이 감시단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곳에 밀양서 경감에게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고, 출입구에 걸린 옥외집회신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에게 확인해주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한전의 문서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전 측 직원에게 협조할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찰차 근처로 갔다. 경찰은 노골적인 한전 경비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심지어 8시경 헬기장에 도착한 주민 6명에게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업무방해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감시단이 어떤 법적 근거로 해산을 명하냐고 물으니 경직법 6조 위반이다라고 했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냐고 재차 물으니 업무방해이므로 해산하십시오라고 했다. 감시단이 공식적인 절차로 한전 측의 협조요청이 있었냐?” “업무방해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냐고 물으니 경찰은 말을 바꿔 업무방해일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지, 업무방해니 해산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경찰이 한전 측 직원에게 한전이 직접 나와서 업무방해라고 말하고 나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다며 한전 측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820분경 경찰의 지시에 따라 한전 측 직원이 나와 업무방해이니 일어나세요, 라고 했고, 주민들은 경찰은 필요 없다. 물러가세요.”라고 했지만 경찰은 바로 여경 등을 동원해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이동시켰다.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공무집행과 공정한 업무를 해야 할 경찰이 한전에게 협조할 것을 노골적으로 발언하는 등 경찰은 사설경비용역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한전 측 직원과 논의하는 경찰

 출입문 앞에 앉아있는 주민들

<사진> 한전 측 직원과 논의하는 경찰(위), 출입문 앞에 앉아있는 주민들(아래)

 

 

2.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경찰

- 여경의 무리한 연행으로 할머니 머리 부딪치고 실신

  경찰은 주민들이 도착하자 바로 출입구에 와서 법적 근거 없이 해산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한전 측 직원을 나오게 한 후에는 탱크로리 운전자에게 주민들이 있는 앞으로 오라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시를 하였다. 탱크로리가 1m 정도 앞으로 오게 한 후, 여경들을 불러 바로 주민6명을 여경 20여명이 들고 옮겼다. 당시 지휘자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묻는 감시단의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래쪽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8시반경 78세 할머니가 여경의 팔꿈치에 부딪쳐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머리가 부딪힐 리가 없다며, 응급조치를 취하려는 감시단의 출입까지 막으려 했다. 감시단은 할머니의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멍이 안 보이냐고 항의했고, 그제 서야 감시단은 주민들을 둘러싼 여경들 틈 사이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850분 응급차가 와서 이송했다. 당시 여경들은 안경을 낀 할머니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안전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24일 만이 아니라 그동안 경찰이 주민을 고착하거나 연행할 때 안전조치가 전혀 없어 안경이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경찰은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탱크로리를 주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찰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는 여경

 

<사진> 탱크로리를 주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찰(),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는 여경(아래)

 

이마를 다치고 쓰러지신 주민 

여경에게 갇혀 있는 주민 모습

 <사진> 이마를 다치고 쓰러지신 주민(), 여경에게 갇혀 있는 주민 모습(아래)

 

3. 불법으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전력

  감시단이 720분경 헬기장에 도착했을 때 출입문에 적혀 있는 집회접수증은 보통 신고내용과 달랐다. 집회신고서에 적힌 1)명칭이 옥외집회신고서로 수상했으며, 2) 기간이 5/30~6/13로 이미 지났고, 3) 개최장소가 3개가 적혀있는데 모두 거리가 매우 먼 곳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집회신고서가 있는데 게시를 옛날 것을 했을 뿐이라고 하다가 감시단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전 직원 경찰이 온 후 바로 신고접수증을 뜯어서 찢었다. 이때도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물어보라는 감시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복경찰들과 섞여있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 계속 채증을 하여서, 경찰에게 저 사람이 경찰이냐라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과 함께 신분을 확인하러 가니, 경찰과 귀엣말을 한 후 한전 직원은 출입문 안으로 도망갔다. 해당 한전 직원은 그동안에도 경찰을 사칭하며 채증을 하였으므로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함에도 그 직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

이렇듯 한전 직원은 불법으로 주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번번이 눈감아주고 있다.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공문

 

<사진>  닫힌 출입문에 게시된 공문(),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공문(아래)

 

 

경찰 사칭한 한전 직원에게 항의하는 미디어팀

<사진> 경찰 사칭한 한전 직원에게 항의하는 미디어팀

 

4. 상황일지 

  7:20 인권침해감시단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에 도착. 한전 직원들 대책위와 감시단이 차에서 내리자 바로 출입문을 닫음. 출입문에는 보통의 집회신고접수증(2013-128)과는 다른 신고서가 게시된 것을 보고 직원에게 문제점 지적. 한전 직원은 최근에 한 것은 있는데 게시를 안했을 뿐이라고 말함. 또한 감시단이 왜 공용도로를 막는지, 적법하게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

 

7:40 항공유 탱크로리 도착

7:45 밀양댐 부근에 경찰 병력 2~3대 도착. 경감에게 집회신고접수증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

8:00 주민들 6명 헬기장에 도착. 바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함. 감시단이 항의하자 경고일뿐이라며 말을 돌림.

8:15 경찰버스 3대 추가.

8:20 경찰이 한전 측 직원에게 나와서 업무방해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탱크로리 운전자에게도 주민들 앞으로 올 것을 지시. 주민들 6명 출입구에 누움. 경찰은 한전직원이 주민들에게 업무방해니 일어나세요라고 하고 바로 해산명령을 한 후 여경들을 동원, 이동을 지시.

8:25 항공유 탱크로리 진입.

8:30 김 할머니(78)가 연행 중 여경의 팔꿈치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심.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오르는 등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도 감시단의 응급조치를 막음. 항의하고 겨우 들어가서 응급조치 함.

8:31 헬기가 헬기장으로 이동.

8:50 응급차가 와서 이송.

9:10 밀양댐 레미콘 2대 진입

9:20 응급실에 같이 간 대책위 활동가로부터 김 할머니가 어떻게 다치셨는지를 들음. 또한 주민 고모씨에게 경찰이 소환 전화를 좀전에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소환은 정식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려 했으나 경찰이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함.

9:40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경들에게 연행될 때 안전조치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적이 없으며, 안경을 낀 사람도 아무런 조 치없이 끌어가다가 안경이 깨진 사람이 많다고 말함. 24일 당일에도 안경을 낀 주민이 2명이나 됨. 또한 감시단은 사복경찰들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위현장에 있는 것의 위법성,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함.

10:10 인권침해감시단과 주민은 경찰에 여경들이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가격을 하거나 꼬집는 등의 일이 많으니 시정해 줄 것은 요구함. 경찰은 알았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함.

10:30 미디어팀 이 감독이 사복입고 채증한 사람이 경찰로 보이지 않으며, 그동안 계속 채증을 했다는 제보를 받음. 그에 따라 경찰에게 해당 사람의 신분을 물으니 모른다고 해서 함께 갈 것을 요청. 경찰은 사복을 입은 사람과 귀엣말을 했으나 그 내용을 감시단에게 말하지 않음. 단지 경찰이 아니라고 말함. 그리고 사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한 한전 직원은 출입문 안으로 도망갔으나 경찰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음.

10: 40 주민, 미디어 팀, 감시단이 현장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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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1)20131023(완수정).pdf

 

밀양 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사복 경찰은 여성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22일 밀양에 도착해서 22일과 23일 인권침해 상황을 바드리마을에서 조사했습니다.

 

4. 어제(22) 한국전력공사가 바드리마을 인근 84번 송전탑 공사현장에 4차례에 걸쳐 레미콘 차량 19대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작업을 강행을 돕기 위해 경찰들이 주민들에 게 폭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행제한과 감금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외에도 사복경찰들에 의한 폭언과 조롱이 확인되었습니다.

 

5. 1022~23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에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하며 느낀 활동가의 이야기도 첨부합니다.

 

첨부 1> 밀양 201310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2> 밀양 할매를 울린 두 부류의 외부세력

 

 

[첨부 1]

 

 

밀양 201310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22일 단장면에 있는 89호 바드리마을에 레미콘 차량을 보내면서 새벽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을 감금하거나 사복경찰인 남자 형사들이 여성 농민을 밀치고 고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주민들과 연대온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도 일어났다.

 

1023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이동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방해했으며, 경찰들은 바드리마을 입구에 나와 있는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로 흔들기도 했다.

 

1. 공사 현장에서 먼 4Km마을 입구에, 심각한 통행권 제한과 고착 중 폭력

 

22일 오전 5시경에 이미 바드리 마을 입구 다리에 경찰 200명가량이 통행을 차단했다. 820분 경 레미콘차 6대 금곡교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가려했으나 경찰들이 빙 둘러싸며 막았다. 그 외에도 삼거삼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막았다. 경찰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로 막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여경들을 동원해 사지를 6~10명이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서 자리를 조금 옮긴 후에 자갈길에 던지거나 어깨를 비틀거나 팔목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70세 윤 씨를 비롯한 고 씨, 손 씨 등 여러 명이 온 몽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 오후 1시경 지킴이 중 최 씨는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하였고, 응급차로 후송했다.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심하게 다쳐 대책위에서 파스를 6만원어치나 사서 붙일 정도로 심했으며, 주민 몇 분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사진 : 여경 6명이 고령의 주민의 사지를 들어 나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고착과정을 수 시간 하면서도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다가 4번째 레미콘 차량이 지나간 후인 2시경에 신부님이 와서 항의하자 풀어주었다. 심지어 고착감금장소가 도로와 떨어진 주차장이었을 때도 할머니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공사 현장에서 먼 4Km마을 입구에서 폭력을 써가며 감금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의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기에 레미콘 차량을 이동시키 위해 행사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자 과잉 폭력이다. 특히 이 날의 인권침해는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에 우발적인 폭력이라 보기 어렵다.

 

 

<사진 : 경찰의 감금과 고착과정에서 멍이 든 모습>

<사진: 현장을 지휘하는 밀양경찰서장과 경찰에 의해 고착된 고령의 마을 주민들 >

 

2. 사복 남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폭력과 폭언)

- 사생활 침해와 조롱

 

9시 경 첫 번째 레미콘이 통과한 후 여경들이 주민들을 고착시키자 주민 중 고 씨가 따로 나왔다. 고 씨는 할머니들을 경찰들이 감금고착시키고 학생들을 감금하는 것을 보았다. 고 씨는 경찰이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나락을 밟는 것을 보며 화가 났으나 농성장 근처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자 3번째 레미콘이 들어갈 무렵인 12시경 남성 사복경찰이 고 씨를 빙 둘러싸서 고착시켰다. 신분이 경찰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막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였다.

 

사복 경찰들에 의한 인권침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오전 11시경 두 번째 레미콘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던 20대 여성에게 경찰들과 사복이 계속 쫒아 왔다. 그 과정에서 사복 경찰이 너 네 엄마는 이런 아냐?” 등의 조롱 섞인 말로 자극하였다.

 

사복 경찰들에 의한 조롱과 폭언은 10월 초부터 있었다고 주민은 증언했다. 동화전에 사는 강 씨의 경우 10월부터 어디서 온지 모르는 남성 사복경찰들이 강 씨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건, 아니건 이름을 부르면서 왜 왔냐? 집에 가지.”라며 조롱하듯 물어보며았고, 심지어 쫓아다니며 이름을 불러서 오지 말라고 하자 왜 자꾸 쫒아 다니냐, 그냥 놔둬라라며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였다. 강 씨는 사복경찰의 이름을 모르고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경찰이 안다는 것도 두려운 일로, 이는 사찰에 가까운 사생활침해일 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위협적 행동이다. 강 씨만이 아니라 사복경찰들은 다른 주민들의 이름도 부르며 조롱하고 위협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사진 : 사복 경찰들이 밀양 현장에 곳곳에 있는 모습. 주민은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전혀 알 수 없다. >

 

 

3. 경찰폭력은 중학생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 농활 온 중학생들에 대한 감금

 

22일 산어린이학교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 13명과 교사 2명을 경찰은 1시간가량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감금했다. 오전 7시반경 바드리 마을 입구에 레미콘이 들어가자 농민들의 모습과 인권침해현장을 보기 위해 마을 입구에 갔으나 주민들이 고착되는 걸 보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경찰들이 막아서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원으로 삥 둘러쌌다. 당시 교사인 한 씨는 아이들이 두려워할까 걱정되어 경찰에게 항의도 제대로 못 한채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대책위 활동가가 와서 왜 막느냐고 항의하니까 경찰은 길을 터주었다. 길을 터준 후에도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감금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어디가냐고만 물었다. 당시 감금되었던 중학생 조 씨는 처음에는 상황을 몰라서 겁을 먹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났다고 했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인 목격자로서의 증언조차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기며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한 행위이다.

 

 

<사진 : 감금되어 있는 학생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4. 주민에 대한 언어폭력

 

23일 바드리 농성장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평온했다. 지지방문 온 학생들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오전 11시경 83세의 강 씨가 화장실로 가는 중 만난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내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라며 조롱하는 내용의 폭언을 하였다. 강 씨는 내 스스로 왔다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지 않다고 생각 없이 나온 사람 취급하여 불쾌했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말로 주민들 사이에 헛소문을 내려고 하는 듯해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다.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이 업무와 상관 없는 말로 주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위이다.

 

 

5. 인권침해 감시 활동 방해

 

감시단이 23일 오전 9시 반경 바드리 농성장에 도착하여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경찰이 통행을 막고 있기에 어디서 온 경찰이며, 어떤 이유로 막냐고 질의했다. 감시단은 소속을 알려주고 명함을 보여주며 질문을 시도했다. 소대장으로 보이는 경찰은 자신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왔으며, 지난번에도 왔다가 갔고 8일 정도 있다가 간다고 했다. 어제 오늘 일에 대해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자, 중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중대장은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다 시키고 온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단이 현장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막았다. 반면 다른 차량들은 갈 수 있도록 했다. 23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위험도 없었지만 경찰은 인권침해감시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4시경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 조사관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갈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 조사관만 현장에 올라갔다.

 

< 사진 : 현장으로 올라가려는 감시단이 탄 차량만을 막는 밀양경찰서 경위 >

 

6. 상황일지

 

바드리마을 입구(84번 송전탑 현장)

 

1022일 화요일

 

(1022일 저녁에 인권침해 감시단이 도착하여 당일 상황은 22일과 23일 밀양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인터뷰, 사진 자료 등으로 조사함)

 

5:00 바드리 마을 입구 경찰버스 6대 포함 10대 가량 대기. 경찰 약 200명가량 다리 위에서 대기. 여경 20. 방패로 다리와 입구 차단

6:00 경찰 충원 중. 밀양경찰서장 현장에 나타남

7:30 단장면 사무소 쪽 경찰버스 9 , 현장 앞 경찰버스 8~9, 삼거리 경찰버스 3/경찰은 200여명 정도

8:20 첫 번째 레미콘차 6대 금곡교에서 이동. 경찰 순찰차 앞뒤로 1대씩, 경찰 오토바이 2, 경찰버스 1대 함께 지나감. 레미콘 타설 기구는 바드리 현장으로 다 올라감. 주민들과 김준한 신부님 모두 삼거 정류장근처에서 길 양쪽으로 고립된 상태. 명물식당 농성장에 주민 10명 고립상태. 3군데에서 주민 고립

8:40 문정선 의원 다리에 차를 대놓자 경찰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조수석을 통해 문을 강제로 따서 문 의원을 나오게 하고 견인차로 견인해감

8:50 두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 현장으로 들어감. 금곡교를 지난 레미콘차는 총 10.

9:40 철탑 자재 실은 트럭 금곡헬기장으로 이동

10:50 경찰이 다시 길을 막고 금곡 쪽에서 관용차 6대가 바드리로 이동

11:00 세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9시 경에 들어갔던 레미콘차 5대 공사현장에서 나감

12:50 네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13:00 00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 응급차로 후송.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킴. 개별로 고립된 주민들이 집에 갈테니 비켜달라고 하자, 경찰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5명이 귀가

14:00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20

14:00 보라마을 안00 출석요구서 받음. 16일 길에 앉아 있다 끌려 나온 6분 중 1. 오늘 바드리에 있다가 4공구 현장으로 갔고, 경찰은 자택으로 갔다가 안계시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함. 당일 연행되지 않았고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다 알고 있었고 남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이야기 했다 함. 광주의 여경이 그날 끌어내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조서를 쓰고 갔고 따라서 어머니에게도 경찰에 와야 한다면 4공구로 경찰을 보낼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 함.

 

1023일 수요일

 

9:20 인권침해 감시단 바드리 농성장 도착

9:30 경찰에게 소속과 통행차단의 이유 질의했으나 거부. 중대장은 인권교육을 시킨다고 하였으나 어떤 내용으로 언제 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거부.

1030 주민들 피해상황 인터뷰와 사진 촬영

1100 00 화장실에 가는 중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네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 조롱함

1330 인권침해감시단이 공사현장 병력을 확인하려 올라가려함. 밀양경찰서 전민우 경위는 대놓고 올라가는 것을 막음.

1400 농활 온 산어린이학교 학생들이 농활을 하고 있는 동화전 마을회관에 가서 감금사건 인터뷰

1600 인권위 조사관들이 왔길래, 경찰들이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방해하니 경찰들에게 제안해 같이 올라가자고 함. 경찰이 거부하자 인권위 조사관들만 공사현장으로 올라감.

1700 조사 마침. 저녁에 어제 경찰소환 연락을 받은 안00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대책위 설명을 들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경찰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과장보도 하였음.

 

 

 

<사진 : 수십 명의 여경이 고령의 주민들을 강한 물리력으로 제압, 고착하고 있다>

 

 

[첨부]

밀양 할매를 울린 두 부류의 외부세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참으로 오랜만에 밀양에 왔습니다. 6월에 오고, 4개월만이었습니다. 101일 공사가 재개되고 나서 밀양에 인권침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바드리마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고 레미콘 차량을 보호하는 경찰의 폭력에 주민들이 속절없이 당했더랍니다. 저는 한발 늦게 도착해 주민들의 증언과 활동가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60, 80대의 할머니들의 분에 차 상기된 얼굴과 억울하고 슬퍼서 글썽이는 눈을 보며, 멍든 다리와 손을 보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누구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인인 저는 더욱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런 경찰의 무자비하고 초법적인 폭력을 제지하지 못 하는구나하는 마음에 속으로 한숨을 여러 번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성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꽃피는 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온 청소년들이 리코더 공연으로 할머니들을 위로하자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아닙니까. 학생들이 가면서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동안 못 오고 많이 힘이 못 돼서 죄송해요라고 하자, 한 할머니가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이렇게 노래랑 공연까지....”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저는 순간 만남이 힘을 준다는 건 저런 거구나 싶었고, 넘어져서 아픈 무릎에 호호 입김을 불어주던 엄마와 언니, 친구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호호 불어주는 것이 어떤 의료적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서 힘이 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만남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을 비롯한 밀양의 주민들이 팽팽한 긴장 속에 쌓이는 분노를 안고서도 그 긴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만남 때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많이 찾아가야지, 어떤 이는 노래 한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깻잎 몇 장을 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저처럼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많이들 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눈물을 그렁이던 83세의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다가 경찰에 대한 이야기와 외부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은 정말 경찰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며, 저 경찰들이 외부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할머니 말씀이 사실 처음에 저를 경찰과 친한 사람인줄 알고 안 좋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농성장에 도착해서 처음에 통행제한의 이유를 중대장을 쫓아가며 묻는 모습을 할머니께서 우연히 보시고는 경찰과 밀담을 나누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아까 여경이 화장실 가는데 할머니께 동네에서 벌금 내라고 해서 (농성장에) 나오신 거지요?”라는 말에 당신을 떠보는 것 같고 헛소문을 내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내 스스로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배운 게 별로 없으면 자기 생각도 없이 외부세력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본다고. 완전히 사람을 무시한다고. 앞서도 말했듯이 할머니는 외지인인 저를 경계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거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외부세력의 농간으로 좌우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가 밀양주민들을 무시하는 판결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이준민 판사는 밀양 주민 김 씨의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을 허했습니다. 판결문에 별첨 자료로 있는 문서에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는 밀양주민들이 150여명이나 모일 수 없으며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으므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봐야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지, 기가 찼습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영혼 없이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지시만 따르는 경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지, 아니 알면서도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닌지.

 

아무튼 오늘 따뜻한 가을햇살을 받으며 붉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외부세력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연정의 따뜻한 눈물을 준 외부세력과 냉정과 모욕의 쓰린 눈물을 흘리게 한 외부세력! 우리는 어떤 외부세력이 될 것인지.... 제 생각의 끝은 이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익어가는 주말 밀양에 한번 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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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경찰은 바리케이트와 채증으로 주민들을 도발하지 마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7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4.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1]

 

밀양 2013 10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 17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경찰은 바리케이트와 채증으로 주민들을 도발하지 마라.

 

경찰은 16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월 김정회 대책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시작하여 총 7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지만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즉 경찰들이 주민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하기 위해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경찰의 행동은 17 10시에 진행되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기자회견 내내 사복경찰과 정복경찰을 동원하여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채증했다.

 

 

1. 마을 입구에 들어선 바리케이트, 심각한 통행권 침해

 

17 10시 바드리 마을에서는 밀양주민들의 신고리3~4호기 준공 지연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5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바드리 마을 입구 앞에 배치되었고, 경찰은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검문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했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병력을 배치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 주민들은 도로에 앉아 농성을 하더라도 차량통행을 막거나 방해한 적은 없다. 심지어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중에도 주민들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자리를 비켜준 바 있다. 오히려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은 경찰들의 과도한 대응이다. 실제 경찰들이 마을 입구에 배치되어 있기에 일부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경찰 병력 옆에 난 폭도 얼마 안되는 좁은 공간으로 통행을 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경찰들의 과도한 대응은 사람들에게 위압감과 거부감을 심어 통행 자체를 꺼리게 만든다.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나 연대하러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무서워서 들어오는 것이 꺼려진다.”라고 증언한다. 이렇듯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의 행위는 주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통행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위압감을 주는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이에 바드리 마을 안에 있는 사자평명물식당 사장과 관계자, 그리고 변호사는 경찰의 영업방해 행위를 항의하러 경찰관계자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2. 근거도 원칙도 없는 무차별적인 채증

 

밀양에서 경찰의 채증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경찰의 채증 행위는 참여자들을 위축시키고, 도발시킨다. 실제 밀양에서도 경찰의 채증에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경찰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7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은 무차별적인 채증을 시도했다. 기자회견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경찰의 채증은 시작되었다. 경찰의 채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감시단이 항의하는 과정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었다. 이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대법원에서는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나 범죄 사실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의 채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민들을 채증하고 있다. 차분하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채증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중이다.

<사진 1>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중이다.

 

17일에는 경찰의 채증에 대해 감시단과 주민들의 항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채증을 중단하는 편이었다 이는 경찰 스스로도 당시 이루어진  채증이 적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님을 알고 있음을 반증한다.   채증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며,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정보 수집은 기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찰이 채증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상황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와 규정이 필요함을 밀양에서 경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채증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는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경찰

<사진 2>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경찰

 

한편, 17일에는 한 여성이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순간만을 노려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 여성은 감시단이 경찰인지 직접 물었을 때 자신은 경찰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가 경찰임이 분명해 보이는 정황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경찰임을 숨긴 것이라면, 이것은 신분을 숨긴 명백한 민간인사찰이다.

 

 

3. 상황일지

 

바드리마을 입구(84, 89번 송전탑 현장)

 

10 17일 목요일

 

(인권침해감시단 도착 이전 경찰은 주민들 5명이 길가에 앉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담요에 눕혀 캠핑장으로 이동시켰다고 함.)

 

0945 바드리마을 입구 도착. 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들의 진입을 막음. 차량 진입을 막는 이유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보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함. 기자회견 물품을 실은 차량의 경우에도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경찰은 보고를 통해 협조를 하기 보다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함. 도로에 가득하게 배치된 경찰은 불필요하게 이동하면서 주민들을 수시로 자극함.(지난 기간 동안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과 욕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경찰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받는 상황임)

 

<사진 3, 4> 수십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바드리 마을 입구, 경찰들이 차량통행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5> 경찰이 바드리 마을 입구에 배치한 병력 때문에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병력들 옆 좁은 길로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 6> 감시단이 마을에 도착했을 당시 여경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밀양 주민

 

 

1005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TV조선 기자에게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기자에게 항의함. 약간의 충돌 발생. 이계삼 선생님이 주민들을 자제시키면서 취재 자체는 허용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충돌은 종료 됨.

 

1006 사자평명물식당 앞에서 기자회견 시작.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짐. 채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항의함. 감시단의 항의와 기록에 경찰이 자기는 왜 찍냐는 이야기를 함. 발언자들에 대한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성미산 마을 학생들이 발언과 노래를 하는 동안에도 채증이 이루어짐. 노래하는 장면을 왜 찍냐는 질문에 경찰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함.

 

 

<사진 7> 채증 중단을 요청하는 감시단에게 항의하는 경찰

 

1120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민들이 이동하자 경찰 병력 철수 시작.

1200 주민들 점심식사

1730 감시활동 종료.

 

* 아침부터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경찰의 차량 출입 통제가 있었음.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도 2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통제가 수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병력 배치를 지속함.

 

<현장에서 특별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지난 기간 동안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 진행함>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_20131017[완성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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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밀양에 투입된 경찰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사현장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경찰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늘, 사법처리 위협을 받고 있다. 오히려 경찰력 배치 이후 주민들은 한전보다 경찰과 충돌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세 많은 노인들과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이미 소분뇨를 뿌렸다면서 팔십과 구십에 가까운 할머니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술취한 경찰에 의해 체포적법절차조차 없이 칠십세 할아버지가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하고 위법한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 주민들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일도 있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수 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 채증이 무작위로 이어지고 있다. 여경들은 사지를 들어 연행하는 연습을 마치고 복면을 쓰고 주민들에게 다가와, 주민들을 불법 체포, 노상 구금하기도 했다. 이때 경찰은 위법 고지도 없었다. 지금 밀양은 경찰에 의한 공포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새벽 또다시 경찰은 주민을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연행, 유치장에서 구금했다. 용회동 주민인 박00씨는 경찰의 주장대로 시위를 목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해 의경을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00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바드리에 사는 친구일을 돕고 자신의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 주민들과 경찰 모두 자고 있었다고 한다. 가는 길에 다가온 경찰들이 있었고, 그중 한의경이 넘어지면서 트랙터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경찰들은 넘어진 의경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몰려들어 결국 연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경은 병원에서 타박상에 불과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박00씨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의해 이가 흔들리고 입 안에 피가 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남편이 잡혀가는 것에 항의하는 박00의 부인은 밀치는 경찰에 의해 넘어져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최근 경찰은 적법한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공사용 차량을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전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경찰병력은 주민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구인하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어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연기되어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마찬가지 의도로 보여진다.

 

우리는 밀양에서 행하고 있는 반복적인 물리력 행사와 주민들의 신체적 안전,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현장지휘 중단을 요구한다. 주민들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밀양에서 경찰은 불화의 근원임을 자각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철수하라.

 

20131017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서울대책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청도345kV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구소 창/인본사회연구소/인천인권영화제/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와인권을 위한 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여성민우회/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정의행동/동아대인문학동아리카르마/만덕5지구 주민공동체/부산녹색연합/부산희년/좌파노동자회부산위원회/노동당부산시당/정의당부산시당/녹색당부산시당/해운대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연우암공동체/함께가는예술인/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위원회/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대학생사람연대/민주통합당부산시당/동래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여성환경센터/부산여성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YMCA/성서부산/생명그물/재미난복수/통합진보당부산시당/부산한살림/환경과자치연구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노동인권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흥사단/습지와새들의친구/자원순환시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부산생태공부모임구들장/부산초록온배움터준비위원회/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원회/()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시민생산자생협/부산생협/새날교회/노동자생협/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전교조부산지부/민주주의사회연구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남부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푸른바다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반핵군축시민연대/부산시민센터/사회복지연대/대천마을학교/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참교육학부모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NCC/부산대민교협/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생태유아공동체/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탈핵에너지전환기초의원모임/765kv를반대하는정관사람들/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천주교부산교구 생명환경사목위원회/부산반빈곤센터/오지필름/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노동당 경남도당/경남진보연합/통합진보당 경남도당/경남녹색당/정의당 경남도당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평화캠프울산지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시민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현대차 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노동당 울산시당/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극단새벽/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부/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통합진보당 울산시/민주당 울산시당/정의당 울산시당()/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소통과연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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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한전은이 공사자재 수송을 헬기에서 차량수송으로 바꾸자, 경찰은 수백명을 동원해 고작 십수명의 주민들을 고착시키고 감금시키면서 한전의 자재수송을 도왔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원됐다는 공권력이 한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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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상황결과

84번 포크레인 공사중,

89번 주민9명 사슬 걸고 공사장 대치 중, 포크레인 작업 중
단장면 바드리 김필귀(77) 대치 중 실신하심, 다리부상

동화전 95번 경찰 및 한전직원 100여명, 주민30명 대치중
기본파쇄 등 인력으로 하는 공사 진행
공사자제 발전기 및 중장비 헬기로 이송해 현장 진입 막은 상태,
주민들은 96번에 있음, 오후 5시30분 충돌 벌어짐

109번 상동면 도곡마을 길이 멀어 진입 어려운 지역,
강00(63) 어머님 대치 중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에게 밟혀 허리부상
컨테이너 2대 시설물에 병력300이상 배치 등 진입은 막고 대치
인권시민단체 2인 이동, 금호마을 이장님 상동역에서 단식 중
컨테이너, 포크레인 등으로 땅 파기 시작

126번 경찰이 주민들 주의를 끈 뒤 한전작업자 도구 들고 20명가량 올라감,
기본 파쇄 등 인력으로 하는 공사 진행
상동면 할머니 2분 이00(73), 박00(80) 경찰과 충돌해 넘어져 허리부상
상동 김영자어머니 외 대책위 모두 고립된 상황, 주민3명 이틀동안 단식돌입 그외 주민들 음식반입 중
펜스자재 경찰보호 하 현장운반 작업
국가인권위원회 3명 현장조사

헬기 이용해 계속해(4번 이상) 중자재 옮기는 중
127번 외 부북 공사 혹은 행정대집행 진행 안 됨

금곡헬기장 경남공대위 10시10분 기자회견 진행
인권시민단체 금곡헬기장으로 2인 이동
11시에 행정대집행 시작, 2차 대치, 3차 대치, 그 와중에 시청직원 2인 땅벌을 건드려 119구급차로 후송.
금곡헬기장 농성장은 막아냈지만, 오후4시경 헬기이동 95번, 109번, 95번 차례로 컨테이너와 자재 이동시킴
장하나의원,김제남의원,강기갑전의원 금곡헬기장에서 마지막 해산식 하고 정리함.

오전11시, 한국전력 본사 앞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 가짐

주민분들 노숙상황
127번 평밭 20명
126번 여수 30명
109번 고정고답도곡 31명
96번 볍씨학교학생 주민 20명
바드리입구 용회 10명 89번 동화전10명
금곡헬기장 산외 보라 10명

★내일 상황
10/3 부울경 9시 밀양시청 집결 후 현장으로 나눠 이동
10/3 탈핵희망버스 새벽1시경 밀양시청 집결 후 현장으로 나눠 이동
10/3 신부님 20명 현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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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주마` 호언장담하던 지자체장도 지역국회의원도, 어느날부턴가 웬일인지 콧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때부터,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외로운 싸움이 일일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이 환호합니다, 또 절규합니다.  보상 더 받으려 한다는 비아냥에 서럽던 마음이, 그래서 괜히 뒷산만 보고 종주먹질 해대던 가슴앓이가, 먼데서 찾아온 손님들 한마디 한마디에 더는 주체할 수 없어 막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며 번을 서고 계시는 시청앞 분향소에 가서 어르신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싸우시기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저 한전 용역놈들 `워리~워리~`하는 소리는 누구 들으라는 것이었는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폭행 끝에 도리어 저들에게 고소고발 당한 분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찾아간 우리를 보는 그 분들의 눈빛이 불신으로 가득차 마주 앉아 있기 조금 민망하더라도, 가서 들어 보십시오. 마을앞 냇물처럼 순하고 뒷동산같이 묵묵한 저 분들을 무엇이 그렇게 분노케 했는지를...

세상은 모든 굴종과 핍박을 힘없는 이들에게만 받으라 합니다. 

이 탐욕의 덩어리는 끊임없이 성장과 이윤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내가 일구던 땅에서 마저 허망히 모두 내어놓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방관과 안일은 이제 그만 거두어야 겠습니다.

이치우어르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 땅의 뜻있는 모든 시민이 떨쳐 일어나

반핵을, 생명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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