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관련 공감도 '한국전력 주장(42.3%) vs 밀양주민 주장(46.1%)', 자택근처 초고압 송전탑 '찬성(24.7%) vs 반대(60.9%)'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대한 대책위 논평>

여론은 이미 기울었다,

한전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비롯한 대화에 임하라!!

1.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아울러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급기야 이번 공사의 명분이었던 신고리3호기의 완공이 내년 8월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프레시안-더 플랜 여론조사에서는 공사 반대 비율이 47%로 급등하게 되었다.

2. 공권력을 앞장세운 파상공세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완벽한 무시, 보수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뜻깊고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전은 지난 공사재개 이후 단 한번도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밀양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3. 지난 10월25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신고리 3호기의 제어케이블이 성능 테스트에 불합격함으로써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공사 중단의 뜻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공사 재개로 인하여 지금까지 44명의 노인이 응급 후송되고, 23명의 주민 및 활동가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현장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매일처럼 자행되고 있다.

4.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였다가 겪게 될 후환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은 매일처럼 아슬아슬한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압도적인 물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혹은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국전력은 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5. 더 이상 위력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즉각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텔레비전 토론에서부터 즉각 임하라! 언제까지 여론의 호소를 무시하면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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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박진호씨 석방 촉구 및 경찰의 폭언 폭행 사례 기자회견.hwp

 

 <첨부> 기자회견 전문 및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성 명 서

 

 

 

 

 

억울하게 구속된 밀양 주민 박진호씨를 석방하라!!

 

□ 지난 10월 16일, 바드리 입구에서 트랙터로 경찰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된 단장면 태룡리 주민 박진호님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낸 부인은 산더미 같은 농사일에 옥바라지로 동분서주하면서 남편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가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박진호 님은 여전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갑상선 치료를 받아야하며, 태산같은 가을 농사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한 마음을 추스르며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환자이다.

 

□ 지금껏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지만,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벌어진 일은 하나같이 경찰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몰상식한 태도로 점철되어 있으며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가 이렇게 엄혹한 구속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오직,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민들의 기를 꺾어놓으려는 과잉대응 그 자체이다.

 

□ 왜 그가 이 밀양 송전탑 상황에서 마치 저항하는 주민들의 본보기격으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어야하는가. 피해자 오아무개 의경은 전치 2주라는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소견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트랙터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뒤축이 다 떨어진 신발에 스스로 밟혀 넘어진 것인지도 불분면항 상황이다. 과연, 그날 바드리 입구에서 경찰이 차량과 농기계의 출입을 막아서고 통제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던것인지 또한 분명한 의문이 남는다.

 

□ 더더군다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지역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가 퍼져있다. "우리 마을이 보상에 합의하면 박진호가 석방될 수있다더라"는 것이다.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박진호 석방'이라는 별개의 사안으로 누그러뜨려서 보상 합의 분위기로 이끄려는 세력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단장면 태룡리 주민 박진호가 10월 16일 행한 일,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은  4개의 지병을 안고 있으며, 생업에 막대한 일거리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가 확실한 57세의 농민이 계속 감옥생활을 해야 할 이유에는 적합하지 않다. 박진호는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와야한다!

 

□ 그리고, 밀양 주민들, 특히 고령의 노인들에게 자행되는 경찰의 안하무인격 체포와 들어내기, 폭언과 무도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은 즉각 밀양에서 철수하라!

 

2013년 10월 2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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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1)20131023(완수정).pdf

 

밀양 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사복 경찰은 여성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22일 밀양에 도착해서 22일과 23일 인권침해 상황을 바드리마을에서 조사했습니다.

 

4. 어제(22) 한국전력공사가 바드리마을 인근 84번 송전탑 공사현장에 4차례에 걸쳐 레미콘 차량 19대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작업을 강행을 돕기 위해 경찰들이 주민들에 게 폭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행제한과 감금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외에도 사복경찰들에 의한 폭언과 조롱이 확인되었습니다.

 

5. 1022~23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에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하며 느낀 활동가의 이야기도 첨부합니다.

 

첨부 1> 밀양 201310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2> 밀양 할매를 울린 두 부류의 외부세력

 

 

[첨부 1]

 

 

밀양 201310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22일 단장면에 있는 89호 바드리마을에 레미콘 차량을 보내면서 새벽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을 감금하거나 사복경찰인 남자 형사들이 여성 농민을 밀치고 고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주민들과 연대온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도 일어났다.

 

1023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이동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방해했으며, 경찰들은 바드리마을 입구에 나와 있는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로 흔들기도 했다.

 

1. 공사 현장에서 먼 4Km마을 입구에, 심각한 통행권 제한과 고착 중 폭력

 

22일 오전 5시경에 이미 바드리 마을 입구 다리에 경찰 200명가량이 통행을 차단했다. 820분 경 레미콘차 6대 금곡교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가려했으나 경찰들이 빙 둘러싸며 막았다. 그 외에도 삼거삼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막았다. 경찰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로 막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여경들을 동원해 사지를 6~10명이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서 자리를 조금 옮긴 후에 자갈길에 던지거나 어깨를 비틀거나 팔목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70세 윤 씨를 비롯한 고 씨, 손 씨 등 여러 명이 온 몽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 오후 1시경 지킴이 중 최 씨는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하였고, 응급차로 후송했다.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심하게 다쳐 대책위에서 파스를 6만원어치나 사서 붙일 정도로 심했으며, 주민 몇 분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사진 : 여경 6명이 고령의 주민의 사지를 들어 나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고착과정을 수 시간 하면서도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다가 4번째 레미콘 차량이 지나간 후인 2시경에 신부님이 와서 항의하자 풀어주었다. 심지어 고착감금장소가 도로와 떨어진 주차장이었을 때도 할머니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공사 현장에서 먼 4Km마을 입구에서 폭력을 써가며 감금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의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기에 레미콘 차량을 이동시키 위해 행사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자 과잉 폭력이다. 특히 이 날의 인권침해는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에 우발적인 폭력이라 보기 어렵다.

 

 

<사진 : 경찰의 감금과 고착과정에서 멍이 든 모습>

<사진: 현장을 지휘하는 밀양경찰서장과 경찰에 의해 고착된 고령의 마을 주민들 >

 

2. 사복 남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폭력과 폭언)

- 사생활 침해와 조롱

 

9시 경 첫 번째 레미콘이 통과한 후 여경들이 주민들을 고착시키자 주민 중 고 씨가 따로 나왔다. 고 씨는 할머니들을 경찰들이 감금고착시키고 학생들을 감금하는 것을 보았다. 고 씨는 경찰이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나락을 밟는 것을 보며 화가 났으나 농성장 근처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자 3번째 레미콘이 들어갈 무렵인 12시경 남성 사복경찰이 고 씨를 빙 둘러싸서 고착시켰다. 신분이 경찰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막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였다.

 

사복 경찰들에 의한 인권침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오전 11시경 두 번째 레미콘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던 20대 여성에게 경찰들과 사복이 계속 쫒아 왔다. 그 과정에서 사복 경찰이 너 네 엄마는 이런 아냐?” 등의 조롱 섞인 말로 자극하였다.

 

사복 경찰들에 의한 조롱과 폭언은 10월 초부터 있었다고 주민은 증언했다. 동화전에 사는 강 씨의 경우 10월부터 어디서 온지 모르는 남성 사복경찰들이 강 씨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건, 아니건 이름을 부르면서 왜 왔냐? 집에 가지.”라며 조롱하듯 물어보며았고, 심지어 쫓아다니며 이름을 불러서 오지 말라고 하자 왜 자꾸 쫒아 다니냐, 그냥 놔둬라라며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였다. 강 씨는 사복경찰의 이름을 모르고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경찰이 안다는 것도 두려운 일로, 이는 사찰에 가까운 사생활침해일 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위협적 행동이다. 강 씨만이 아니라 사복경찰들은 다른 주민들의 이름도 부르며 조롱하고 위협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사진 : 사복 경찰들이 밀양 현장에 곳곳에 있는 모습. 주민은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전혀 알 수 없다. >

 

 

3. 경찰폭력은 중학생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 농활 온 중학생들에 대한 감금

 

22일 산어린이학교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 13명과 교사 2명을 경찰은 1시간가량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감금했다. 오전 7시반경 바드리 마을 입구에 레미콘이 들어가자 농민들의 모습과 인권침해현장을 보기 위해 마을 입구에 갔으나 주민들이 고착되는 걸 보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경찰들이 막아서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원으로 삥 둘러쌌다. 당시 교사인 한 씨는 아이들이 두려워할까 걱정되어 경찰에게 항의도 제대로 못 한채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대책위 활동가가 와서 왜 막느냐고 항의하니까 경찰은 길을 터주었다. 길을 터준 후에도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감금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어디가냐고만 물었다. 당시 감금되었던 중학생 조 씨는 처음에는 상황을 몰라서 겁을 먹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났다고 했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인 목격자로서의 증언조차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기며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한 행위이다.

 

 

<사진 : 감금되어 있는 학생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4. 주민에 대한 언어폭력

 

23일 바드리 농성장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평온했다. 지지방문 온 학생들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오전 11시경 83세의 강 씨가 화장실로 가는 중 만난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내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라며 조롱하는 내용의 폭언을 하였다. 강 씨는 내 스스로 왔다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지 않다고 생각 없이 나온 사람 취급하여 불쾌했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말로 주민들 사이에 헛소문을 내려고 하는 듯해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다.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이 업무와 상관 없는 말로 주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위이다.

 

 

5. 인권침해 감시 활동 방해

 

감시단이 23일 오전 9시 반경 바드리 농성장에 도착하여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경찰이 통행을 막고 있기에 어디서 온 경찰이며, 어떤 이유로 막냐고 질의했다. 감시단은 소속을 알려주고 명함을 보여주며 질문을 시도했다. 소대장으로 보이는 경찰은 자신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왔으며, 지난번에도 왔다가 갔고 8일 정도 있다가 간다고 했다. 어제 오늘 일에 대해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자, 중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중대장은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다 시키고 온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단이 현장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막았다. 반면 다른 차량들은 갈 수 있도록 했다. 23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위험도 없었지만 경찰은 인권침해감시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4시경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 조사관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갈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 조사관만 현장에 올라갔다.

 

< 사진 : 현장으로 올라가려는 감시단이 탄 차량만을 막는 밀양경찰서 경위 >

 

6. 상황일지

 

바드리마을 입구(84번 송전탑 현장)

 

1022일 화요일

 

(1022일 저녁에 인권침해 감시단이 도착하여 당일 상황은 22일과 23일 밀양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인터뷰, 사진 자료 등으로 조사함)

 

5:00 바드리 마을 입구 경찰버스 6대 포함 10대 가량 대기. 경찰 약 200명가량 다리 위에서 대기. 여경 20. 방패로 다리와 입구 차단

6:00 경찰 충원 중. 밀양경찰서장 현장에 나타남

7:30 단장면 사무소 쪽 경찰버스 9 , 현장 앞 경찰버스 8~9, 삼거리 경찰버스 3/경찰은 200여명 정도

8:20 첫 번째 레미콘차 6대 금곡교에서 이동. 경찰 순찰차 앞뒤로 1대씩, 경찰 오토바이 2, 경찰버스 1대 함께 지나감. 레미콘 타설 기구는 바드리 현장으로 다 올라감. 주민들과 김준한 신부님 모두 삼거 정류장근처에서 길 양쪽으로 고립된 상태. 명물식당 농성장에 주민 10명 고립상태. 3군데에서 주민 고립

8:40 문정선 의원 다리에 차를 대놓자 경찰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조수석을 통해 문을 강제로 따서 문 의원을 나오게 하고 견인차로 견인해감

8:50 두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 현장으로 들어감. 금곡교를 지난 레미콘차는 총 10.

9:40 철탑 자재 실은 트럭 금곡헬기장으로 이동

10:50 경찰이 다시 길을 막고 금곡 쪽에서 관용차 6대가 바드리로 이동

11:00 세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9시 경에 들어갔던 레미콘차 5대 공사현장에서 나감

12:50 네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13:00 00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 응급차로 후송.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킴. 개별로 고립된 주민들이 집에 갈테니 비켜달라고 하자, 경찰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5명이 귀가

14:00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20

14:00 보라마을 안00 출석요구서 받음. 16일 길에 앉아 있다 끌려 나온 6분 중 1. 오늘 바드리에 있다가 4공구 현장으로 갔고, 경찰은 자택으로 갔다가 안계시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함. 당일 연행되지 않았고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다 알고 있었고 남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이야기 했다 함. 광주의 여경이 그날 끌어내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조서를 쓰고 갔고 따라서 어머니에게도 경찰에 와야 한다면 4공구로 경찰을 보낼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 함.

 

1023일 수요일

 

9:20 인권침해 감시단 바드리 농성장 도착

9:30 경찰에게 소속과 통행차단의 이유 질의했으나 거부. 중대장은 인권교육을 시킨다고 하였으나 어떤 내용으로 언제 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거부.

1030 주민들 피해상황 인터뷰와 사진 촬영

1100 00 화장실에 가는 중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네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 조롱함

1330 인권침해감시단이 공사현장 병력을 확인하려 올라가려함. 밀양경찰서 전민우 경위는 대놓고 올라가는 것을 막음.

1400 농활 온 산어린이학교 학생들이 농활을 하고 있는 동화전 마을회관에 가서 감금사건 인터뷰

1600 인권위 조사관들이 왔길래, 경찰들이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방해하니 경찰들에게 제안해 같이 올라가자고 함. 경찰이 거부하자 인권위 조사관들만 공사현장으로 올라감.

1700 조사 마침. 저녁에 어제 경찰소환 연락을 받은 안00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대책위 설명을 들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경찰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과장보도 하였음.

 

 

 

<사진 : 수십 명의 여경이 고령의 주민들을 강한 물리력으로 제압, 고착하고 있다>

 

 

[첨부]

밀양 할매를 울린 두 부류의 외부세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참으로 오랜만에 밀양에 왔습니다. 6월에 오고, 4개월만이었습니다. 101일 공사가 재개되고 나서 밀양에 인권침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바드리마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고 레미콘 차량을 보호하는 경찰의 폭력에 주민들이 속절없이 당했더랍니다. 저는 한발 늦게 도착해 주민들의 증언과 활동가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60, 80대의 할머니들의 분에 차 상기된 얼굴과 억울하고 슬퍼서 글썽이는 눈을 보며, 멍든 다리와 손을 보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누구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인인 저는 더욱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런 경찰의 무자비하고 초법적인 폭력을 제지하지 못 하는구나하는 마음에 속으로 한숨을 여러 번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성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꽃피는 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온 청소년들이 리코더 공연으로 할머니들을 위로하자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아닙니까. 학생들이 가면서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동안 못 오고 많이 힘이 못 돼서 죄송해요라고 하자, 한 할머니가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이렇게 노래랑 공연까지....”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저는 순간 만남이 힘을 준다는 건 저런 거구나 싶었고, 넘어져서 아픈 무릎에 호호 입김을 불어주던 엄마와 언니, 친구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호호 불어주는 것이 어떤 의료적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서 힘이 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만남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을 비롯한 밀양의 주민들이 팽팽한 긴장 속에 쌓이는 분노를 안고서도 그 긴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만남 때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많이 찾아가야지, 어떤 이는 노래 한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깻잎 몇 장을 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저처럼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많이들 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눈물을 그렁이던 83세의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다가 경찰에 대한 이야기와 외부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은 정말 경찰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며, 저 경찰들이 외부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할머니 말씀이 사실 처음에 저를 경찰과 친한 사람인줄 알고 안 좋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농성장에 도착해서 처음에 통행제한의 이유를 중대장을 쫓아가며 묻는 모습을 할머니께서 우연히 보시고는 경찰과 밀담을 나누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아까 여경이 화장실 가는데 할머니께 동네에서 벌금 내라고 해서 (농성장에) 나오신 거지요?”라는 말에 당신을 떠보는 것 같고 헛소문을 내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내 스스로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배운 게 별로 없으면 자기 생각도 없이 외부세력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본다고. 완전히 사람을 무시한다고. 앞서도 말했듯이 할머니는 외지인인 저를 경계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거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외부세력의 농간으로 좌우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가 밀양주민들을 무시하는 판결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이준민 판사는 밀양 주민 김 씨의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을 허했습니다. 판결문에 별첨 자료로 있는 문서에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는 밀양주민들이 150여명이나 모일 수 없으며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으므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봐야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지, 기가 찼습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영혼 없이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지시만 따르는 경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지, 아니 알면서도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닌지.

 

아무튼 오늘 따뜻한 가을햇살을 받으며 붉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외부세력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연정의 따뜻한 눈물을 준 외부세력과 냉정과 모욕의 쓰린 눈물을 흘리게 한 외부세력! 우리는 어떤 외부세력이 될 것인지.... 제 생각의 끝은 이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익어가는 주말 밀양에 한번 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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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경찰은 바리케이트와 채증으로 주민들을 도발하지 마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7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4.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1]

 

밀양 2013 10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 17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경찰은 바리케이트와 채증으로 주민들을 도발하지 마라.

 

경찰은 16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월 김정회 대책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시작하여 총 7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지만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즉 경찰들이 주민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하기 위해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경찰의 행동은 17 10시에 진행되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기자회견 내내 사복경찰과 정복경찰을 동원하여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채증했다.

 

 

1. 마을 입구에 들어선 바리케이트, 심각한 통행권 침해

 

17 10시 바드리 마을에서는 밀양주민들의 신고리3~4호기 준공 지연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5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바드리 마을 입구 앞에 배치되었고, 경찰은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검문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했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병력을 배치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 주민들은 도로에 앉아 농성을 하더라도 차량통행을 막거나 방해한 적은 없다. 심지어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중에도 주민들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자리를 비켜준 바 있다. 오히려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은 경찰들의 과도한 대응이다. 실제 경찰들이 마을 입구에 배치되어 있기에 일부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경찰 병력 옆에 난 폭도 얼마 안되는 좁은 공간으로 통행을 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경찰들의 과도한 대응은 사람들에게 위압감과 거부감을 심어 통행 자체를 꺼리게 만든다.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나 연대하러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무서워서 들어오는 것이 꺼려진다.”라고 증언한다. 이렇듯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의 행위는 주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통행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위압감을 주는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이에 바드리 마을 안에 있는 사자평명물식당 사장과 관계자, 그리고 변호사는 경찰의 영업방해 행위를 항의하러 경찰관계자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2. 근거도 원칙도 없는 무차별적인 채증

 

밀양에서 경찰의 채증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경찰의 채증 행위는 참여자들을 위축시키고, 도발시킨다. 실제 밀양에서도 경찰의 채증에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경찰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7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은 무차별적인 채증을 시도했다. 기자회견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경찰의 채증은 시작되었다. 경찰의 채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감시단이 항의하는 과정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었다. 이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대법원에서는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나 범죄 사실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의 채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민들을 채증하고 있다. 차분하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채증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중이다.

<사진 1>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중이다.

 

17일에는 경찰의 채증에 대해 감시단과 주민들의 항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채증을 중단하는 편이었다 이는 경찰 스스로도 당시 이루어진  채증이 적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님을 알고 있음을 반증한다.   채증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며,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정보 수집은 기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찰이 채증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상황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와 규정이 필요함을 밀양에서 경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채증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는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경찰

<사진 2>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경찰

 

한편, 17일에는 한 여성이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순간만을 노려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 여성은 감시단이 경찰인지 직접 물었을 때 자신은 경찰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가 경찰임이 분명해 보이는 정황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경찰임을 숨긴 것이라면, 이것은 신분을 숨긴 명백한 민간인사찰이다.

 

 

3. 상황일지

 

바드리마을 입구(84, 89번 송전탑 현장)

 

10 17일 목요일

 

(인권침해감시단 도착 이전 경찰은 주민들 5명이 길가에 앉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담요에 눕혀 캠핑장으로 이동시켰다고 함.)

 

0945 바드리마을 입구 도착. 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들의 진입을 막음. 차량 진입을 막는 이유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보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함. 기자회견 물품을 실은 차량의 경우에도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경찰은 보고를 통해 협조를 하기 보다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함. 도로에 가득하게 배치된 경찰은 불필요하게 이동하면서 주민들을 수시로 자극함.(지난 기간 동안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과 욕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경찰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받는 상황임)

 

<사진 3, 4> 수십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바드리 마을 입구, 경찰들이 차량통행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5> 경찰이 바드리 마을 입구에 배치한 병력 때문에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병력들 옆 좁은 길로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 6> 감시단이 마을에 도착했을 당시 여경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밀양 주민

 

 

1005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TV조선 기자에게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기자에게 항의함. 약간의 충돌 발생. 이계삼 선생님이 주민들을 자제시키면서 취재 자체는 허용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충돌은 종료 됨.

 

1006 사자평명물식당 앞에서 기자회견 시작.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짐. 채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항의함. 감시단의 항의와 기록에 경찰이 자기는 왜 찍냐는 이야기를 함. 발언자들에 대한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성미산 마을 학생들이 발언과 노래를 하는 동안에도 채증이 이루어짐. 노래하는 장면을 왜 찍냐는 질문에 경찰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함.

 

 

<사진 7> 채증 중단을 요청하는 감시단에게 항의하는 경찰

 

1120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민들이 이동하자 경찰 병력 철수 시작.

1200 주민들 점심식사

1730 감시활동 종료.

 

* 아침부터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경찰의 차량 출입 통제가 있었음.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도 2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통제가 수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병력 배치를 지속함.

 

<현장에서 특별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지난 기간 동안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 진행함>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_20131017[완성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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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2013년 10월 16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9)


10월 16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보고서에는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양 주민의 몸과 마음 곳곳에 옥죄어드는 경찰의 폭력


10월 16일, 신고리원전 3, 4호기 건설이 부품 재시험 실패로 상당기간 연기가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밀양 주민들이 줄곧 주장해 온 신고리원전 추진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같은 날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펼쳐진 경찰의 모습은 주민들이 주장해 온 "경찰은 한전의 용역"이라는 설명이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면 오기인지 더 뻔뻔스럽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송전탑 공사 중단 요구를 듣지 않는 정부는 밀양 주민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행된 마구잡이 폭력적인 체포와 노상감금은 주민들을 탈진시키기에 이르렀다. 현장 지휘관들을 필두로 한 막무가내 언행, 한전과 공조가 돋보이는 작전 수행 등 이 모든 불법, 부정의한 행위의 피해가 엄청난 무게로 밀양 주민들의 삶을 덮치고 있다.


1. 불법체포. 사지 들어 나르고 노상감금


어제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8)를 통해 밝혔듯 바드리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한 가장 평화적인 행동을 선택했다. 송전탑 건설을 위한 차량이 아니라면 지난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에게 심각한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왔던 경찰들의 차량조차도 막지 않았다. 도로점거를 운운하며 주민들을 연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찰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림 1>차량이 지나가기 위해 자리를 비키는 주민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그림 2> 차량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6일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벽 경찰의 연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16일 새벽 한 주민을 연행하기 위해 지나친 폭력을 사용한 경찰의 차량을 막기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경찰이 배치되어온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이 연좌하고 있던 지점을 지나기 위해 반드시 차량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경찰은 물품을 직접 나르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 역시 그것을 확인시켜준다.

지나친 경찰 차량 통행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와 연좌가 지속되자 경찰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나친 폭력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경찰과의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식사를 마무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들이 일어선 틈을 노려 주민들 고착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준비된 체포조가 사지 들어 끌어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주민들의 기본권인 신체, 이동,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경찰에게 체포의 근거를 물어도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고 무작정 물리력을 사용할 뿐이었다. 경찰은 주민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데도 일반교통방해라거나, 이건 체포는 아니라거나 하는 말을 했다. 이것은 주민들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이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다.

 

 

 

 

<그림 3>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

 

 

<그림 4, 5> 밀양 주민들을 막가파식으로 체포하는 경찰


경찰은 끌어낸 주민들의 사지를 들고 채 30여 미터를 이동하여 오토캠핑장 준비된 매트에 눕혔다. 주민들이 눕혀진 매트 주위를 여성기동대가 네모난 감옥 모양으로 둘러쌌고, 눕혀진 주민들이 일어서거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몸을 완력으로 계속해서 제지했다.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이 여성경찰들이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진정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위압적인 태도로 경찰은 힘을 썼다. 결국 20분 동안의 노상감금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탈진에 이르렀고, 이 시간동안 경찰은 노상감금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 자료 동영상 http://youtu.be/hhYBD21JqFw

 

< 131016 밀양 주민에게 가해진 막가파식 체포 >

연좌하던 주민들이 모두 경찰에 의해 불법체포되고 캠핑장에 미리 깔려 있던 깔개에 완력으로 눕혀짐. 미리 둘레를 에워싸고 있던 여경들은 이 자리에서도 주민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서슴치 않았음. 주민들 오열. 경찰이 주민들의 안전과 심리를 조금만 더 신경쓰더라도 오열하다가 탈진하는 주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림 6>주민들을 캠핑장까지 연행한 후 고착시키는 경찰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새벽의 무리한 현행범 체포도 문제였다. 삼평교 입구에서의 통행 제한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공사방해 금지를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차로 20여분 걸리는, 급경사 오르막길의 초입인 삼평교에서의 통행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경찰이 길목을 막고 서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행을 완전히 막는 경우가 첫날 이후 없었는데, "바드리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의 일을 도와주러" 트랙터를 운전하고 가던 주민 박 모 씨의 트랙터를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박 모 씨를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감시활동이 진행된 최근 동안 농사일을 이유로 이동하는 주민을 막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박 모 씨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제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트랙터에 부딪쳤다는 의경의 자작극이라는 목격자 증언이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민을 연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농사일과 송전탑 반대 투쟁으로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한 주민들의 상황인데 경찰은 그런 주민을 심지어 유치장에 가둔 상태이다.


 

<그림 7> 경찰이 16일 새벽 자행한 무리한 현행범 체포 [출처: 문승연]


 

<그림 8> 경찰의 무리한 체포시도에서 박모씨의 아내가 무릎을 다쳤다.



16일 상황을 비롯한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은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2. 주민 안전 고려 없이 한전과 업무 분담한 듯 작전 수행하는 경찰 지휘관


어제(15일)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지난 기간 동안 경찰들의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오면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대온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민들의 증언은 그동안 경찰이 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지난 기간 동안 행해진 경찰의 비아냥과 비웃음은 주민들의 자존감을 파괴했고, 이는 주민들이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불안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있다. 오늘(16일) 이루어진 경찰의 행동들은 주민들이 경험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지휘관들의 모습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례1은 지휘관 A의 행동이다. 연좌하던 주민들을 불법체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지휘관 A는 "발은 남자가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사지를 드는 방식의 연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한 다른 지휘관이 현재 고령의 여성 주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자고 이야기했지만 지휘관 A는 왜 기다리냐며 주민들을 불법 체포했다. 이후 노상감금 현장에서도 지휘관 A는 직접 지휘했다. 주민들을 한 곳에 몰아넣느라 깔아놓은 깔개가 부족해 자갈밭 바닥에 주민이 내려지는 상황에 항의하자 “당신이 비키면 되겠네~” 라며 빈정대기도 했다.


 

 

<그림 9>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자는 의견을 묵살한 지휘관 A



사례2인 밀양경찰서장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밀양경찰서장은 경찰 차량을 보내달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듯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처럼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학차량은 보내야 한다며 설득하는 경찰의 이야기에 "학교는 보내야지"라며 주민들이 일어서자 즉각 여성경찰들이 길 양 옆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며 고착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깔개에 말려 트랙터 아래 끼인 주민도 있었다. 밀양경찰서장에게 주민들 일어서는데 여경들 동원해서 왜 자극하냐고 항의하자 밀양경찰서장은 "조용히 해!", "너 뭐야?!"라는 반응을 보였고, 공권력 집행의 법적 근거를 물으며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자, "치워!"라며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활동가의 손을 거세게 쳐냈다. 또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활동가를 마주쳤을 때 "이런 썅" 등의 욕설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밀양경찰서장은 현장 빠져나가면서 "따라와 봐, 얘기하자" 등의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처음 주민들을 대하던 밀양경찰서장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림 10>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찰서장


 

<그림 11> 감시단에게 거친 말을 내뱉는 경찰서장



※ 자료 동영상 <131016 무례한 밀양경찰청장>

경찰과 대치하며 연좌 중인 밀양 주민들 뒤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내려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함. 주민들은 "학교에는 보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일어나 길 옆으로 비켜줌. 차량이 내려오려는 중에 여경들이 신속하게 진입해 주민들을 길 양옆으로 밀어붙임. 그 사이에 주민들 앞쪽에 있던 경찰차량도 올라감. 여경들을 배치해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항의했으나 밀양경찰서장은 "조용히 해!" 등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대응

동영상 주소> http://youtu.be/6BwuhAvdf_M



사례 3은 오늘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했을 경남지방경찰청장이다. 밀양송전탑 건설 상황에 대해서 경찰 병력 운용과 작전에 대한 계획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주민들이 채 20여명도 되지 않고,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5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1000여명(경찰버스차량 육안으로 30여대 확인)에 이르는 경찰 병력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병력, 사복채증조, 사복체포조, 여성기동대 등이 총동원된 이유가 주민 안전보다는 신속한 공사 진행이었다는 점은 새벽에 진입했던 공사차량이 모두 내려오자마자 철수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경남지방경찰청장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의 기본적 의무 등 무시하는 현장지휘관들의 모습은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피해를 크게 만들고 있다. 경찰이 적절하게 병력 배치 등을 조절했다면 어제와 오늘 같은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 지휘관들은 주민들에게 협박을 한다던지, 공격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수선한 틈에 의도된 작전을 경찰 지휘관들은 실행하고 있다. 주민 차량이라며 내려 보내자고 이야기한 차량에 한전직원이나 공사현장 장비가 들어 있다던지, 차량 이동을 위해 주민들을 일어나게 해놓고 여성경찰체포조를 동원한다던지 하는 경찰 운용은 경찰 지휘관들이 주민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3. 막가파식 체포의 악순환

 

새벽 6시 박 모 씨를 연행한 경찰은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명목 하에 도로에 있던 주민들을 과수원 옆 천막 도로에서 비탈진 내리막길로 밀어냈고, 이후 여성경찰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천막이 있는 지점에 고착시켰다. 만일 경찰이 주민들이 트랙터 근처에 오는 것을 막고자 했다면 도로까지 올라오는 주민들을 통제만 해도 충분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민들이 있는 천막 인근까지 병력을 투입하였고, 열 명도 채 되지 않는 주민들 앞에 수십 명의 여성경찰을 배치하여 주민들을 필요 이상으로 밀어냈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계속 고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림 13> 주민들을 필요 이상으로 밀어내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계속 고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

 

<그림 14> 도로 아래로 밀려나 항의하다 실신한 주민



오전 9시 55분 경찰은 주민들을 막가파식으로 체포한다. 6명 정도 되는 여성경찰들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체포를 준비하고, 연습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커녕, 주민들을 들어내고, 준비부터 한 것이다. 체포를 시작하여 주민 전체를 도로 밑 캠핑장으로 옮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주민 한 명당 여성경찰 6명과 남자경찰 1명이 달려들어 주민들의 사지를 들고, 캠핑장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남성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진 상태가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신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모조리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지휘관들은 체포과정에서 ‘주민의 신발을 벗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체포되어 캠핑장 입구로 이동된 후에도 공사차량이 내려올 때까지 경찰은 주민들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감금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경찰은 ‘진정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등 명령조의 말을 하며 주민들을 자극했고, 저항하는 주민 한 분에게 많게는 7~8명이 달라붙어 주민들의 행동을 제약했다.


 


<그림 15> 진압 전 일부 여성경찰이 본인의 신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하고 있다.

 [출처:울산저널 정대준 기자]



지난 10월 1일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들의 부당한 체포, 폭력, 조롱에 시달려 온 주민들은 “경찰 몇 천명 몇 백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협박”이라고 말한다. 수십 명의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밀어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더군다나 경찰은 필요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주민들을 끌고 가고, 다짜고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체포함으로서 주민들의 몸에 대한 통제권, 통행권 모두를 박탈했다. 여성경찰들의 밀어내기와 막가파식 체포가 불러온 분노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고령 여성이 대다수인 주민들의 저항은 다수 경찰의 폭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 그리고 무력한 자신을 확인하면서 주민들은 다시금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오늘 6시 반에도 한 분의 주민이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또한 오전 10시에 있었던 막가파식 체포와 고착은 체포된 주민 모두가 기력이 없어 쓰러져 누울 때까지 계속됐다. 결국 공사차량이 끝남과 동시에 찾아온 잠깐의 휴식시간, 주민들은 길 옆에 쓰러져 오후 내내 잠을 자야만 했다. 이처럼 경찰의 막가파식 체포가 만들어 낸 악순환은 주민들이 “시체처럼 질식하고, 까무러쳐 쓰러”지는 순간까지 반복된다. 막가파식 체포행위 자체가 중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끊기지 않을 것이다.



4. 감시활동 훼방


경찰의 공권력이 집행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언론의 취재와 인권감시활동은 공권력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16일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경찰은 취재진과 인권침해감시단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길에서 밀어내고 고착하면서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되었다.

다수의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경찰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취재를 가로막았다. 특히 연좌 중이던 주민들이 노상감금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기자들의 촬영을 방해했다.

사복채증조 역시 감시활동을 방해했다.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권침해감시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채증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권침해감시단을 비웃는 경우도 많았다.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하는 감시단의 기록 수첩을 훔쳐보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항의해도 무시했다. 이는 감시단의 활동을 사찰하고 이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경찰의 인식을 보여준다. 감시활동 방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의 행동은 16일 인권침해감시활동 상황에서 수시로 감지되었다.


※ 자료 동영상 <131016 밀양, 인권침해감시단을 밀어내는 경찰>

경찰은 병력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길 밖으로 밀어냈음. 주민들을 걱정하며 길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감시단 포함)도 경찰들의 물리력에 의해 트랙터 후방 30미터 지점까지 밀려남. 동영상 주소 http://youtu.be/XWoDaRKQm-k


 

<그림 16> 감시단과 연대온 사람들을 길에서 밀어내고 있는 경찰들


[별첨1]


<상황일지>

0600 인권침해감시단 바드리 마을 입구 도착. 바드리마을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경찰 통제가 이루어짐. 경찰은 '트랙터로 길이 막혔다'고 했지만 내려서 걸어가보니 트랙터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음. 현장에 도착한 후 주민들로부터 들은 새벽 상황은 다음과 같음. 용회마을 주민 박 모씨가 트랙터를 몰고 가던 중 경찰병력이 차량을 막았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경 한 명이 뒤로 넘어지며 트랙터에 치었다고 주장함. 당시 현장 목격자는 의경이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고 함. 의경은 119에 실려갔으며 이후 경찰은 박 씨를 강제로 연행하여 호송차에 실음. (이후 확인된 바로는, 의경은 타박상 정도로 퇴원 조치. 경찰이 소견 내용을 작성해서 의사에게 서명 요구하며 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함. 연행된 박 씨는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입 안에 피가 나고 이가 흔들렸다고 함. 당시 남편의 연행에 항의하던 박 씨의 부인은 경찰이 밀쳐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음.)

 

0610 트랙터 주변에 경찰 병력이 깔렸고, 경찰은 트랙터를 견인하기 위해 병력들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길 밖으로 밀어냈음. 주민들이 비탈 밖으로 밀렸고, 다시 올라오려는 주민을 올라오지 못하게 막음. 왜 주민들을 막는지 물어보자 ‘공무집행 중’이라 주장. 주민들을 걱정하며 길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감시단 포함)도 경찰들의 물리력에 의해 트랙터 후방 30미터 지점까지 밀려남.

 

0630 비탈길 옆에 있는 천막까지 주민들을 밀어붙이고 그 자리에서 여경들이 고착 상태 지속.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숨이 가빠하시다 쓰러지셨고, 응급차를 부름. 주민이 쓰러져 있는 순간에도 경찰은 채증을 계속함.

 

0645 주민들이 비탈길 옆 천막에서 고착되어 있는 사이 공사용 대형 차량 8대가 삼평교를 지나 공사 현장으로 올라감. 그 후 트랙터 주위와 길 옆에 있던 병력 철수 시작.

 

0710 주민들(9명) 연좌 중. 경찰들이 둘러싸자 항의. 차량 이동을 위해 비키라고 함. 당시는 통행하려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민들이 계속 항의했고, 경찰은 그냥 둔다고 함.

 

0735 '경찰행정차량'이라는 종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민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가려 하자 연좌 중인 주민 11명이 그간의 부당한 경찰 행태에 대해 항의함. 경찰이 차량 통행을 이유로 비켜달라고 함. 경찰은 형사입건을 협박하기도 했음.

 

0745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나와서 차량 통행해야 한다면서 비켜달라고 함. 밀양서장 옆에 서있던 경찰관은 언론의 취재가 주민들이 연좌를 지속하게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함. (경찰이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발언임.) 당시 주민들 주위에는 언론보다 많은 채증 카메라가 있었음.

 

0750 주민들 뒤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내려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함. 주민들은 앞쪽의 경찰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것이라고 말함. 경찰이 경찰차량을 조금 뒤로 뺐음. 주민들은 "학교에는 보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일어나 길 옆으로 비켜줌. 차량이 내려오려는 중에 여경들이 신속하게 진입해 주민들을 길 양옆으로 밀어붙임. 그 사이에 주민들 앞쪽에 있던 경찰차량도 올라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길 옆으로 비켜섰는데도 여경들을 배치해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항의했으나 밀양경찰서장은 "조용히 해!"라고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대응했음.

 

0800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주민들이 다시 자리에 앉음. 지휘관 A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들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른 경찰관에게 했음. 그 경찰관은 구급차가 배치되기를 기다려서 하자는 취지의 건의를 함. 지휘관 A는 "왜 기다려"라는 말로 무시하며 여경들에게 체포 준비를 하도록 함. 그러나 아직까지 체포는 시도되지 않았음.

 

0915 경찰 병력 증강 배치되기 시작.

 

0930 아침 식사 중이던 주민들은 경찰 병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근처 경찰관들에게 항의의함. 경찰은 식사하는 주민들을 계속해서 채증함.

 

0950 경찰, 강제로 끌고가겠다고 확성기로 방송. 주민 차량 통행을 위해 주민들이 일어나자 여경을 투입함. 연좌하던 주민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작.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묻자 경찰은 체포가 아니라고 변명함. 연좌 중이던 주민들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사지를 드는 방식으로 캠핑장 입구로 이동시킴. 남성 경찰들은 여경들의 체포가 방해받지 않도록 연좌 중이던 공간을 둘러쌈. 상황을 촬영 중인 언론 취재진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기도 했음.

 

1000 주차중이던 트랙터(박 씨 소유)를 차주가 아닌 사람이 와서 끌고 감. 연좌하던 주민들이 모두 경찰에 의해 불법체포되고 캠핑장에 미리 깔려 있던 깔개에 완력으로 눕혀짐. 미리 둘레를 에워싸고 있던 여경들은 이 자리에서도 주민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서슴치 않았고 주민들은 안정을 취할 새도 없이 몸을 붙들려야 했음. 주민들 오열. 한 주민이 경찰에게 고혈압으로 쓰러진 주민의 혈압 측정 요청. 한전병원의 진료를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음을 경찰에게 알려주었음. 하지만 경찰은 한전병원 의료진에게 진료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주민들이 거부함.

 

1015 캠핑장에서 오전 상황에 대한 인권교육 진행

 

114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현장 도착. 현장 상황 공유 후 공사 현장 확인을 위해 이동함. 10여분 동안

 

145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현장 떠남

 

: 89호 송전탑 공사 현장 확인한 내용 공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내부 밑작업(목조작업) 정도만 진행이 된 상황.

 

: 경찰 병력 배치된 상황에 대해 경찰과 협조한 내용 공유. 주민들이 대추나무밭 농성장 밖으로 나와 다시 연좌농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 철수는 안된다고 함. 통행로도 없이 도로에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 경찰이 출입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로 확보와 배치된 경찰 병력은 등 돌리고 있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함.

 

 1655 인권침해감시활동 종료

   

16일 오후부터 바드리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이 차량에 대한 검문 시작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9) 2013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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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8)

밀양 2013년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월 15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첨부]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주민 상대 일상적인 협박, 말로도 부족해서 막무가내 완력 쓰기 

  

  10월 송전탑 공사가 다시 시작된 후, 주민들은 3천여 명의 경찰병력 투입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것은 가시적인 폭행으로 인한 부상 등의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체포하겠다', '연행하겠다'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경찰은 '채증해!'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주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일상적인 협박이나 경고는 적법한 목적과 절차를 가진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단지 그 말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이나 분노 등 심리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살아가며 목소리를 높여 권리를 주장할 일이 없었던 밀양 주민들의 조건을 악용해 더욱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주민의 옷이 벗겨지는 등 모욕을 당하고 있다. 또한 주민 이외에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비아냥과 비웃음 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높이고 있다. 15일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무법천지 경찰의 행태가 밀양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주었다

 

1. 경찰 신분 이용한 주민 대상 협박

 

15일 아침 730분경 주민들 20여 명이 바드리마을 입구로 이동했다. 마을 길목인 다리 위에는 경찰 병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이 50미터 이상 떨어진 길에 들어서자마자 채증을 시작했다. 감시단이 채증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대부분 채증기기를 내렸으나 2명의 경찰이 감시단의 사진 촬영을 피하면서 채증을 계속 시도하는 오기를 부리기도 했다

채증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사진 촬영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영상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당시와 직후로 제한된다. 주민들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범행인가? 이 상황 이후로도 경찰은 걸핏 하면 '채증해'를 연발하며 주민들을 협박했다. 채증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증이 필요한지와 무관하게 주민들을 위협하는 용도로 '채증해!'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었다.

   

아침 930분경 주민들은 바드리마을 다리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로 늘어 앉았다. 이때도 경찰은 '채증해!'를 남발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므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길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으며 감시단이 계산한 것만으로도 100대 이상의 차량(경찰 도시락 운반용 차량 등 포함)이 아무런 지장 없이 통행했다. ,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집시법 위반도 엉뚱한 갖다붙이기일 뿐이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 '무슨무슨 죄', '무슨무슨 위반'이라는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을 위협했다. 실제로 경찰이 이런 말을 할 때 관련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 위축되거나 억울해 분노하게 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오후에 발생한 상황에도 이어진다. 교통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령하고 견인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경찰이 주민들을 도발하고 있으며 끝내는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민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 특히 경찰이 공식적인 경고방송의 외양을 취하며 방송을 하는 때에도, 명령이나 경고를 하는 경찰은 소속과 신분,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아 공무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관찰되었듯 경찰의 이름표나 계급장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은 모두 숨겨져 있었다. 감시단이나 주민들이 경찰의 소속, 신분, 이름을 묻는 요구에도 경찰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공사가 재개된 보름여 동안 끊이지 않았고, 현재 주민들은 경찰의 협박과 무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2. 경찰 물리력 사용에 필요한 건 법이 아니라 완력?

 

15일 오전 10시경부터 경찰은 길가에 주차된 주민 차량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민들이 늘 주차하던 곳인데도 도로교통법 위반 운운하며 주민들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경고했다.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도 남발했으며, 심지어 형사입건을 하겠다는 협박도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주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견인조치 운운하기에 앞서 인근에 있는 차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경찰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때 차량을 옮겨도 큰 불편이 없는 차주들은 차량을 옮겨주기도 했다

 

오후 4시경 길가에는 기자가 사용하는 언론사 차량, 주민들의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두 대가 남아있었다. 경찰은 차량 두 대에 대해 모두 견인조치를 하겠다며 협박하다가 한 대는 언론사 차량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경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견인된 차량 역시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하루종일 차량이 그 옆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견인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배치했고 경찰이 길 양편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견인 시도 차량 근처에 있던 여성주민들에 대한 물리력 사용이 강행되었다. 경찰은 '들고 나가!', '고착시켜!', '끌어내!', '내보내!' 등의 말만 반복했으며, 이동을 강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회피했다. 결국 여경 7~8명이 여성주민 1명씩 사지를 들어 강제로 3~5미터 가량 이동시켜 고착하는 강제구인 및 노상감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민 한 명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사자인 여성주민이 울부짖으며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주민들 역시 억울함을 가누지 못하고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완력을 사용하며 주민들을 힘으로 짓밟았다. 주민 C씨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우리가 완력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들이 달려들어 완력을 너무 가하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가며 힘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쓴다."고 항의했다. B씨는 밀양에 경찰병력이 3천 명 배치되었다는 소식 자체에 위압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 여성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다. 오늘 강제구인 과정에서도 여성주민들은 팔에 멍이 들거나 근육통이 생기는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 피해를 낳는 것만이 아니다. B씨는 "육체적인 것보다, 더이상 사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그녀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시작되고 경찰병력이 밀양 곳곳에 배치되면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자꾸 멍하게 되고 무언가 할 일을 놓치고 기억력이 없어지기도 했다. 잠을 깊게 잘 수가 없다.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집에 가면 화풀이를 하게 된다. 그런 내가 싫은데도 계속 하게 된다." C씨는 "공권력 3천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제압하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공권력과 맞닥뜨렸을 때 주민들의 느낌은 '우리는 이제 버려졌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경찰의 일상적인 협박과 그 배경이 되는 압도적인 물리적 강제력은 주민들에게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 "제일 억울한 것은,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할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것"이라는 B씨의 말은 국가폭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삶의 시간을 박탈하는 것, 그럼으로써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침해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몸 하나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 몸들을 함부로 들어내고 내동댕이치는 것이 지금 밀양에서 '경찰'이라는 이름을 빌어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이다. "'용산과 쌍용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하게 됐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다. 처음엔 왜 내가 이 좋은 시간을 이리 보내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끝까지 싸워서 정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힘은 부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이야기는 국가폭력이 아무리 광폭해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상황별 일지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세요.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_2013101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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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보 도 자 료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시도 규탄!

영남권 노동자 합동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5일(목) 오전 11시

• 장소: 한국전력 밀양지사 앞

• 주최: 민주노총 영남권 5개 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국건설노동조합 영남권 2개 지역본부(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밀양에 내려와 주민들에게 공사의 불가피성을 줄기차게 언급하는가 하면, 최근 한국전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오는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고 밀양 어르신들의 공사 저지 싸움에 연대하고자, 영남권역 노동자들이 밀양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공사재개 표명 이후 개최되는 첫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기자회견문 (끝)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시도 규탄! 영남권 노동자 합동 기자회견문

   

우리 민주노총 영남권 5개 지역본부 노동자들과 영남권의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밀양에 모였다.

지난 5월 한국전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밀양 시골마을 곳곳에서 자행했던 송전탑 공사를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또한 공사에 맞서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겪어냈던 밀양 어르신들의 눈물을 지켜보면서,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정부는 다가오는 8월 또다시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살인적인 폭염속에 또다시 7,80대 노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을 통해 비로소 시골 노인들의 생명권과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공사의 부당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평생 살던 집과 논밭과 선산마저 한전의 소유가 되어도 거부할 방법이 없는 전원개발촉진법, 24시간 초고압 전자파의 위험속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하고 평생 뼈빠지게 일군 땅이 제대로 된 재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해도 변변한 호소 한번 할 수 없는 현실, 보상금으로 이웃사촌과 농촌공동체를 찢어놓고 갈라놓는 거대 공기업과 정부의 횡포, 게다가 최소한의 저항도 벌금과 손해배상청구로 묶어두는 것도 모자라 시골노인들을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재판까지,

그것은 지금껏 우리 노동자들이 겪어온 부당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한국전력은 영남권 전력수급을 명분으로,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경남권의 전력자급율은 200%가 넘는다. 게다가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에 불과하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의지만 있다면 영남권의 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핵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전력마피아 및 대기업과 공모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23기 중 17기가 영남권에 몰려있다. 핵밀집도로 보면 세계 최고로, 영남지역은 핵위험으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게다가 신고리 신울진 등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핵발전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80% 가까운 핵발전소가 영남지역에 몰릴 예정이다.

이 말은 앞으로도 영남지역 곳곳이 핵발전과 송전선으로 거미줄처럼 뒤덮일 것이며 영남지역에 사는 우리 노동자들과 아이들의 삶이 항상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다.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지난 8년간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들과 대치하면서도 정작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먼저 찾아와 위로하신 밀양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고공농성장을 비롯해 평택 쌍용자동차와 유성기업 농성장, 재능교육 종탑 농성장까지 직접 찾아와 노동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투쟁을 격려하신 밀양 어르신들의 발걸음에 우리 노동자들은 다시 싸울 수 있는 큰 힘을 얻은 바 있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에 연대할 차례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만약 이 평화로운 밀양땅에 또다시 공권력과 포크레인을 앞세워 송전탑 건설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시골노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 비겁하고 부도덕한 전쟁을 우리 영남권 노동자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남권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다. 만약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밀양 산 속 곳곳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 노동자들을 설득해 그들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함께 산을 내려올 것이다.

이는 우리 노동자들이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에 결합하는 최소한의 연대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정부와 한국전력은 실험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한번 공사를 강행해보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주민 연대하여 밀양송전탑 막아내자!

-한전과 정부는 공사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영남지역 다 죽이는 핵발전정책 중단하라!

   

2013년 7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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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밀양시 보상협의체 결성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주민들을‘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인가?

 

◾ 윤상직 장관이 두 번이나 밀양을 내려와서 했던 일은 결국 밀양 주민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 일로 귀결되고 말았다.

◾ 이제 윤장관이 밀양 방문 끝에서 공표했고, 오늘 밀양시장이 나서서 결성을 밝히는 ‘보상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을 둘러싼 밀양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분열로 이끌 것이다.

◾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은 일찍부터 한국전력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하여 1,584세대 1,813명의 서명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런 민의를 비웃는 듯, 정부는 밀양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일명 밀양지원법, 산업부가 김관영/ 조해진 의원 제출 법률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 추진하였다가 밀양주민들의 상경투쟁 등으로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임)을 주도적으로 입법하고자 노력했고, 이제는 아예 밀양시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극소수 찬성주민들을 엮어 보상협의체라는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

 ◾ 전문가협의체의 베끼기 대필 날치기로 범벅된 탈법적인 보고서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최고위급 공무원인 장관 차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감표명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한전의 기술적 승리’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과 주민들 앞에서 떠들고 다니는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제는 ‘보상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8년간의 기나긴 투쟁, 자신의 생존권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안 앞에서 보상금이란 주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 극소수 찬성파 주민들은 자신들의 존재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을 비방하면서 주민들간의 분열을 조장해왔고, 결국 ‘돈 문제’로 이전투구의 싸움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수수방관하던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과 극소수 주민을 동원하여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다수 반대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 우리는 보상 협의체에 응할 수 없으며, 보상협의체의 존재 자체가 다수 경과지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동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즉각, 철회해야 하며, 밀양 문제를 정도에서 풀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주민 재산권, 건강권, 이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과 같은 4대 쟁점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풀어가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정부와 밀양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민의를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어가라! 주민들을 결국 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3년 7월 2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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