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정부와 한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것인가?

1. 경실련 산하 (사)갈등해소센터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8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올해 가장 큰 공공갈등으로 꼽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드러나 있다.

2.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응답...자의 87.2%는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66.3%)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거나 정책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2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 이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0월29일 발표한 밀양 송전탑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전력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42.3%)보다 밀양주민 주장(46.1%)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우위에 서기 시작한 사실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4.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지만, 한달 보름 사이에 여론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것이다. 이는 고령의 노인들이 공권력 앞에 가로막힌 채 절규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송전선로 갈등의 주요 얼개(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건강 피해, 핵발전소 증설 정책)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대체로 지역민보다는 국가의 편에 기울어졌던 일반적인 흐름에 비추어보아도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

5.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한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다. 신고리3호기의 제어케이블 교체로 인하여 완공이 2년 이상 미루어진 사실을 포함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이번 경실련 여론조사를 통해 보듯이 이제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오직 정부와 한전의 막무가내식 일방독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농성장에서 돌아온 70대 노인이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압도적인 여론의 흐름이 지시하는 대로 공론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2013년 11월 1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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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관련 공감도 '한국전력 주장(42.3%) vs 밀양주민 주장(46.1%)', 자택근처 초고압 송전탑 '찬성(24.7%) vs 반대(60.9%)'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대한 대책위 논평>

여론은 이미 기울었다,

한전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비롯한 대화에 임하라!!

1.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아울러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급기야 이번 공사의 명분이었던 신고리3호기의 완공이 내년 8월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프레시안-더 플랜 여론조사에서는 공사 반대 비율이 47%로 급등하게 되었다.

2. 공권력을 앞장세운 파상공세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완벽한 무시, 보수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뜻깊고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전은 지난 공사재개 이후 단 한번도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밀양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3. 지난 10월25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신고리 3호기의 제어케이블이 성능 테스트에 불합격함으로써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공사 중단의 뜻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공사 재개로 인하여 지금까지 44명의 노인이 응급 후송되고, 23명의 주민 및 활동가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현장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매일처럼 자행되고 있다.

4.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였다가 겪게 될 후환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은 매일처럼 아슬아슬한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압도적인 물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혹은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국전력은 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5. 더 이상 위력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즉각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텔레비전 토론에서부터 즉각 임하라! 언제까지 여론의 호소를 무시하면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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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여론 공사 반대 및 중단 여론이

22.5% => 38.8% => 46.9%으로 급증,

프레시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긴급 논평

 

1.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여론은 10월 2일 공사 재개시 한전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밀양 송전탑 공사 찬성 59.6% vs 반대 22.5%로 문항의 불공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찬성의 비율이 2.5배 이상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4/2013100403244.html
...
2. 그러나, 10월 17일 신고리 3호기 불량부품으로 준공 연기 발표 이후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는 의견이 46.7%, '공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는 38.8%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비율이 16%나 상승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10572

3.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송전선로와 원전 비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1년내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를 끝내겠다며 공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주민들과 계속 물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프레시안>이 더 플랜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정대로 공사 진행 48.2% VS 중단 후 지역주민과 대화 46.9%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공사 중단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024234414

4. 정부와 한전은 이와 같이 명분을 잃고 밀양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벌써 두 배 넘게 폭등한 사실을 유념하고,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불합격 사태로 확보된 소중한 시간동안 밀양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로 밀양 문제의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이러한 공사중단 여론의 폭등에는 공권력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수없이 밀양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인권유린의 상황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은 당장 밀양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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