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밀양시 삼문동 233-11/ 문의처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19대 총선 밀양∙창녕 총선 후보자 전원,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천명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주민 투쟁 동참, 탈핵 정책 및 송전탑 대체 기술 개발 등에도 한 목소리

 

∙ 제19대 총선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4명 전원은 밀양 지역 최대의 현안인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밝혔다.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이하 분신대책위)는 지난 3월 17일, 밀양시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이치우 열사 추모 문화제’ 행사에서 전달된 765kv 송전탑 문제 관련 정책 질의서 분석을 통하여 모든 후보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토지 수용 및 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현행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보상에 관해서도 별도의 보상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는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박성표 후보(무소속)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상기준 상향, 이주대책 등 피해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 역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 송전탑 경과지인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일흔 네 살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자결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현행 765kv 송전탑 공사에 대해서도 조해진 후보(새누리당)은 “경과지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일방적 공사추진은 결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 또한 “주민과의 합의없는 어떤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도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표 후보(무소속)는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고려와 도출되는 합의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 또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한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 네 후보자들은 또,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 붙고 있는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후쿠시마 사고와 고리 1호기 사고, 송전탑 분신 자결 사건 등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신규건설 문제가 뜨거운 사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와 원자력발전소 신규증설 문제에 관해서도 네 후보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 또한 “원전의 추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은 수명연장 재승인 없이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표 후보(무소속)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국가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점차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 원전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최원식 후보(무소속)는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는 말로 탈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네 후보는 ‘송전탑 방식을 대체할 신기술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질문에도 네 후보는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후보(새누리당)는 “초전도케이블의 상용화전까지는 지상 송전탑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선로를 보강하여 송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현제 후보(민주통합당)는 “LS전선에서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은 최신의 기술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성표 후보(무소속) 또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하매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투자가 요망된다”는 뜻을 밝혔고, 최원식 후보(무소속) 역시 “반드시 초전도 케이블로 송전하고 송전탑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분신대책위에서 취합한 정책질의서 답변 원문이다.

 

19대 밀양∙창녕 총선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

 

1.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수용 및 공사강행을 통해 비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비현실적인 보상을 강제하는 현재 법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승인고시전에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송전탑 주변지역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상법률안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조현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관련 법조항은 개정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노선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 주민의견의 반영에 관한 실효적 규정, 현실적인 보상대책 및 규정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경태 국회의원은 일방적인 국책사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이번 사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무시한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으로 발생한 만큼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전원개발사업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을 사업 시행전에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3억을 넘는 땅을 700만원에 보상을 해 주겠다면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 강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박성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상기준 상향, 이주대책 등 피해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등, 충분한 절차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

 

(최원식) 비민주적인법이다, 한전의 일방통행 전원개발 촉진법에서 국민을 위한 전원개발법으로 그 명칭을 꾸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법으로 다시 제정하길 바란다.

 

2. 지난 1월 16일 분신 산화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뜻과 주민들의 열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지역의 최대현안인 765kv 송전탑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에 대한 입장을 필히 밝혀주십시오.)

 

(조해진) 경과지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일방적 공사추진은 결코 반대합니다.

 

(조현제) 765kv 송전탑 사태는 앞으로 건설 계획인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한다면, 즉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765kV 송전선로에 따른 고압 송전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조현제는 현재의 765kv 송전탑 건설방식은 원clr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의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건설문제는 주민피해와 환경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며, 주민과의 합의없는 어떤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도 강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원전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성표) 단순한 찬반의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이해와 소통이 우선되어야하며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고려와 도출되는 합의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최원식) 반대한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한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3.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조해진) 참여한다.

 

(조현제) 참여한다. 당선후 맡겨만 주신다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체적으로 결합하여 주민피해가 없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투쟁하겠다.

 

(박성표) 참여한다.

 

(최원식) 참여한다.

 

4.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탈핵으로 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또한 대안 에너지 및 탈핵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조해진)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조현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전환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폐쇄 선언을 하고,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탈핵 선언, 일본은 신규원전의 건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중이며,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수록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전의 추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은 수명연장 재승인 없이 즉각 폐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전안전 규제를 강화하여, 원전 안전보고서 공개의무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하도록 정책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표)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국가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점차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 원전건설은 반대

 

(최원식)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5.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송전방식은 원거리 송전탑 건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과지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며 자연경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될 신기술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초전도케이블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신기술이므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초전도케이블의 상용화전까지는 지상 송전탑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선로를 보강하여 송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제) 밀양 송전탑 건설로 시작된 비극은 정부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왜 남부권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끌어갈려고 합니까? 주민과 많은 전문가들은 송전탑 건설에 관련하여, 증용량전선의 교체라든지, 초전도케이블을 사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정부와 한전은 MB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면,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LS전선에서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은 최신의 기술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박성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한 송전과 신기술 개발투자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하매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투자가 요망됨.

 

(최원식) 반드시 초전으로 케이블로 송전하고 송전탑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설정

트랙백

댓글